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서 작년에 결산해서 올해 쓴 부분이 넘어온 걸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게 300억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을 받아서 이번 5월에 했을 때, 그 결론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국·도비를 미처 이걸 받지 못하니까 재원은 써야 하지. 이러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을 300, 만일에 얼마 남을지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랑 추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0억을 기계적으로 넣지 말고 당초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해서, 미리 좀 편성을 해서 100억 정도 더……. 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만일 작년에 300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한 4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단 한번 넘겨서 가보자는 얘기예요. 추경에 자꾸만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