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결산을 보니까 자꾸만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뭐냐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쓰고 나서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오면서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죠? 지적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목록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상적 금액을 가지고 자본적 금액으로 전용을 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야 한단 말이야. 어차피 예산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쓰다 보니까 경상적인지, 자본적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전용해서 지금 쓴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오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