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TF팀까지 만들어서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온 많은 필지는, 여기 올라오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워낙 필지가 많아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향후라도 대부분 보존 부적합, 또 서민들이 건물 점유하고 있는 작은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조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TF팀에서 한 실태 조사를 갖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작은 건물 지어서 몇 평 때문에 재산 활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 해소해야 되겠다. 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집이 새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애로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