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이 부분 문제점 지적 사항들이 2025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대부분. 한해를 넘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다음 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해를 지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년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잡지 못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전용 문제입니다. 지금 81건에 35억 정도 되는 돈이 전용된다, 이건 당초예산 사업 계획에서부터.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정말 그 많은 사업 계획 중에서 엄선된 그런 건들이 예산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용 쪽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용할 수 있으니까, 81건의 전용 사업이. 사업 계획했던 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장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 못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81건 35억이라는 돈들이 묻혀서 넘어간다는 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서부터 추경이라든지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회계 결산을 하면서 각 과 예산 순위가 매겨집니까? 전용 없이 사업 계획대로 예산 편성을 정말 우수하게 했다는 부서가?

발생이 되죠, 나타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