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이런 편차를 우리가 제로화시키자?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사실 똑같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계획하시잖아요. 정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성 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 시기가 있잖아요?

이건 상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래서 추경안에도 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예산에 담길 원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갖추셔서 추경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들은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 시기하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눠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철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사전 조사나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겠죠? 사업 착수 전에 철저한 사업 계획서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예산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강릉시가 지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잖아요.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