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올해 전용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3년도 당초예산을 의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3년 1월에 전용한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적정 과목으로 전용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 시 통계 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7건, 22년도에 11건, 23년도에 14건인데 23년도에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금액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전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무관리비 전용이 예산 집행 잔액을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무분별한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칙상으로도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같은 사례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집행의 편의성도 필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