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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3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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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서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강릉시 예산 편성의 한계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같은 지적 사항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국비, 도비, 반납액이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총액 이월액은 100∼200억 차이가 있긴 한데 국·도비 반납액이 21년하고 22년, 23년 비교했을 때는 배 수준이 나는데 이런 상황들이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절차라든지 사업 추진 실적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 솔직히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과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해야 하겠다. 이월 사업도 마찬가지죠.

반납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과마다 확실한 차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공모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대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확실히 있어야 지금 현재와 같은 반복적인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