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써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 징수 방안을 권고하였고, 두 번째 매년 반복적인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사업에 대한 상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예산 전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면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네 번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