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 등을 변경 반영하였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45억원에서 9.34%가 증액된 5,626억원으로 48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82억 8,500만원에서 9.37%인 438억 9,300만원이 증액된 5,1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600만원에서 10.97%인 20억 800만원이 증액된 20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9억 3,500만원에서 7.7%인 2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0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지방세는 282억 7,100만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6,800만원보다 37.09%인 105억 2,1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78억 1,998만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설치 사업 반환금은 소각시설 증설 계획 취소와 음식물 설치사업 시행 방식을 위탁시공에서 직접시공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환경공단에 교부했던 사업들을 반환받는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001억 4,800만원보다 8.12%인 162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6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 192억 2천만원보다 0.84%인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1,383억 8,400만원보다 6.32%인 8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7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538억 9,300만원보다 15.24%인 82억 1,500만원이 증액된 6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731억 6,700만원보다 0.14%인 1억 200만원이 감액된 73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71억 3천만원보다 3.6%인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 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537억 5,200만원보다 1.46%인 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6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764억 2천만원보다 19.86%인 35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1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200만원보다 13.96%인 26억 천만원이 증액된 21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환급금입니다. 기정예산 91억 1,500만원보다 30.34%인 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확정 공사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군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편성된 국도비 예산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편성한 만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군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경액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페이지 하단 주요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0억 5,092만 7천원이 증액 된 5,625억 7,73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9.34%입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비율은 91.04%이고, 증가율은 9.37%로 438억 9,2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비율로는 3.61%, 증가율은 8.97%로 20억 82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편성비율로는 5.35%이고, 증가율은 7.7%로 21억 4,99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제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보시는 표와 같고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301억 7,100만원 대비 6.11% 증가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8억 9,272만 5천원이 증액된 5,121억 7,798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42.25%, 보조금 28.73%, 세외수입 7.59%, 지방세 5.52%%로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70.98%이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13.11%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반환금 수입 78억원과 기부금 20억원 등 105억 2,11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3억원과 특별교부세 14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 등 162억 5,30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6,14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원과 시·도비보조금 49억원 등 87억 4,15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결산서 확정 순세계잉여금 49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32억원 등 82억 1,54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재정의 70%이상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여건 불확실성으로 전년도 대비 교부액이 줄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총 세입예산액의 13.11%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지만 보건복지분야의 의무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출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406억 4,198만 1천원이 증액된 4,325억 5,296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증가율은 10.37%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42만원이 증액된 108억 9,569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증가율은 41.72%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332만 4천원이 증액된 687억 2,932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7.13%, 농림해양수산분야 16.03%, 문화및관광분야 10.97%, 환경분야 10.56% 순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주민복지과 15.75%, 자치행정과 14.78%, 안전건설과 10.04%, 상하수도과 7.08%, 관광과 6.98% 순으로 주민복지과가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은 보건사업과가 52.86%로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자본지출 41.28%, 경상이전 30.46%, 인건비 14.27%, 물건비 7.51% 순으로 자본지출의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은 예비비 및 기타의 국․도비 반환금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지출로 계상된 중‧대규모 주요 사업은 시설비로 스튜디오, 다리안 웰니스센터 조성사업에 30억원,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22억원,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25억원,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설계용역비로 25억원, 단양형 스마트팜조성사업 40억원 등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지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6억원과 주민숙원 현안사업 분야에 5억원이, 재해예방복구 사업에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995만 8천원이 증액된 300억 8,494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자금,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23년도 결산잉여금 2,92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21억 2,07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공공하수관로 준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망도 작성용역 및 민간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824만 4천원이 증액된 203억 1,437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원과 시도비보조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824만 4천원입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에는 사업예산으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1억원, 자본예산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9억원, 예비비로 824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사지원천 하천 준설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의 재원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재정법」제45조 등의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의 중점 검토사항과 25페이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이게 1,264%가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특별한 저기 있나요? 저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요.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소각하고 음식물 설치사업 반환금이 소각시설 증설 계획이 취소됐고, 그리고 음식물 설치사업 시행 방식이 위탁 시공에서 직접 시공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환경공단에 배부됐던 게 교부했던 게 사업비를 반환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얼마인데 이렇게 73억이 반납돼진 거죠?

27억.

얼마요?

27억입니다.

27억 중에서 아니, 27억이라는 게 아니죠. 이거 반납이 지금 73억인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게 73억 반납할 정도면은 사업이 상당한 저거인데, 이게 몇 년도 사업 준공된 거죠?

환경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각시설 설치 비용은 총 180억이었었는데 73억을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가 저희가 시멘트사 협약으로 소각시설이 용량이 필요 없게 되자 저희가 사업을 돈 준 거를 중지를 하고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73억. 그중에 이제 음식물처리시설이 27억이 예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납받은 금액 중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처리 설치사업이 한 건으로 내려왔나요? 보조 줄 때?

보조는 각각 내려왔었었는데, 저희가 한국환경공간에다가 같이 2건을 같이 공단에다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보조 내시 내려올 때 이게 음식물 설치사업하고.

따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소각시설은 사업이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니 처음에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이게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설치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나요?

아닙니다. 소각시설 따로 내려 왔었고 음식물 따로 내려오고 그래 내려왔었습니다.

이거는 반환할 때도 따로 따로 반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려온 예산 과목에 사업명에 따라가지고 각자 73억이라 그래도 음식물 설치사업 27억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이거 정확히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반납을 했어도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또 내려와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통으로 쳐버리면은 제가 어제 그래서 도청 예산서도 다시 싹 뒤져 봤어요. 근데 7천원짜리가 도에도 그런 것도 한 건 건건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 잘못됐으면은 이거 나눠 주셔가지고 하고, 73억이 이렇게 된 동기를 한번 다시 서류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이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 최종하기 전에 나눠 주셔가지고서는 계는 맞더라 그래도 따로따로, 사업명이 같이 내려왔으면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사업명이 따로 내렸으면은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팀장님 그게 맞죠? 아니, 사업명이 따로 내려왔다면은 그렇게 정리하는게 맞죠. 그죠? 그건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금고 지정이 농협밖에 안 돼 있죠 지금?

네네.

다른 데는 우리 예치금이 없는가요?

법적 자격을 갖춘 데가 단양군에는 농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정은 재무과에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군 지정 금고가 농협밖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지금 예치금이 없는가요? 새마을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예치금도 문제이고 또 문제는 그 라인을 타고 다 읍면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읍면에서도 금고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양군에서는 농협만 하고 있고 다른 데 은행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21쪽에 중간에 보면은, 세입 총괄표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5,2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주차요금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주차요금을 말하는 건지요?

지금 현재 주차 요금은 받고 있는 데가 도담삼봉하고 그리고 고수동굴에서 받고 있는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관광지에 있는 주차요금이 총액이 5,260만원이라고요?

네네.

그럼, 지금 주차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나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요즘 시스템이 전에는 들어갈 때 냈는데 요즘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상황은 관광과 할 때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은 기타 수입에서 기부금 수입이 20억이 있어요. 기부금이라 그러면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는 거죠?

기부금은 저희가 시멘트사와 상생협약을 맺어서 한일·성신에서 각 20억씩 40억을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근데 지금 한몫에 세입을 하지 않고 10억, 10억씩 내서 현재 지금 20억이 지금 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성신에서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우리 국도비 반환금 관계, 지난해 이게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고 반환을 못한 경우에, 그러면은 언젠가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넘어가면 안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해야 될 경우 또 예산을 세우나요? 어떻게 돼야 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70억을 세웠는데 65억이 지출되고 5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결산서에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냥 우리 군으로 봤을 때 그냥 남아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중앙에서 다시 반납하라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안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이게 한 5억 정도 4억 한 5천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이게 또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이게 한두건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를 물론, 여기 입장에서는 안하면 좋지, 근데 고지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앞에다가도 아까 반환하는 것도 만약 에 내려왔으면은 2022년도에 왔다든지 그 앞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몇 년도 건지, 그거를 이거는 순수하게 지난해 꺼로 아까 생활폐기물 같은 70억 하는 거, 지난해 사업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2022년도는 연도도 표시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측면에 좋으니까 그건 그렇게 명시를 해 주고. 순수하게 그 전년도 같으면 일일이 연도 표시 안 해도 되지만은 그 전에 거라면은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해에는 하여튼 반납 안 하는 과정까지는 수고하셨어요. 하여튼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환경과장님 잠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금 아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이게 언제 이게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어떤 이유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2023년도 전년도 1월 31일날 단양군과 한일·성신과 서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은 매포 성신아파트 기숙사를 평동에서 짓는 내용,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대신에 전처리 해서 시멘트사 연료로 쓰게끔 전처리시설 40억 비용을 시멘트사에서 지원해 주고 합성수지는 다시 시멘트사로 들어가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억 일회성입니까?

예, 40억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고? 이게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협약 내용 좀 주시고요.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정책담당관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한 70억이 있어요. 이거는 큰 게 어떤 게 매각돼서 이렇게, 이건 재무팀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서면으로.

그러면 그 아래 거가 물품 대금 또 매각된 게 있네요. 그거 한 5천만원이 있는데 그 자료하고 2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3,433만 7천원이 감액된 49억 6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의 추진 방법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비교 분석 용역을 통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자산취득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11년 전에 구입한 사무실 전자복사기를 대체 구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정 분석과 재원 확충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 합동작업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기기 고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경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1회 추경 의회 심의 삭감비인 내부유보금 4억 7,143만 7천원을 감액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요. 6천만원이 추가 됐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가요?

이 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합동 작업으로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져 있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앞으로 있으면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군정을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계획된 게 있으면 세부 항목을 달아서 별도로 사업으로 부기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용역비가 지금 한 3억 2천 정도 서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 쓰고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이제 추경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전부다 뭐든지 전부 다 용역을 다 준다그래. 꼭 필요로 해가지고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괜히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것도 용역을 주는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 한번 지적을 한번 했는데도 꼭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용역을 우리가 업체에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주고 있으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소 이 3번을 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군수부터 부군수 모든 국장 그리고 저, 미래전략과장까지 모든 행사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서로 연찬의 기회가 되고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라도 제시를 하게끔 해서 풍성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고 또 배우는 기획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당자가 혼자 해도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풍성한 단양균정이 밀도 있는 그리고 체계적인 합리적인 군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일맥선상에서 풀 용역비가 언제 어떻게 긴급하게 있을지 필요한 그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니까 이런 점을 간곡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지출한 게2억 2천 지출 하셨다고 그러셨죠? 맞나요? 잔액이 얼마 있다 그랬죠?

지금 한 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니까 2억 2천 있는 정도 쓰셨네요. 그죠? 이거가 올해, 지난해 2023년도에 이런 지금 용역비 풀 성격이 있는 거, 그거 하고 금년도 거 하고 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군정추진 일반사무관리 운영비 풀비가 5천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현실성이 국내 여비에 있어서 일비 2만원에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지금 현재 물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여비에 2만원이 일일, 맞습니다. 여비 규정이 진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고요. 특히 관외 출장을 가게 되면 주머니 개인 카드를 꼭 가지고 가서 많이 여비 받은거 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방 전에도 소규모 현안사업의 용역비나 이런 거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현실상에 맞는 건지, 이게 식비까지 포함된 건지, 이걸 좀 심도 있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건 현실성에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현안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억 6천에서 6천을 더 증액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어떤 집행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구체성이 없고 그냥 예산편성을 일단 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뭐라 그럴까 대처를 할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이 현안사업 추진 용역을 보면은 21년도에는 8천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2년 23년은 1억 6천이었어요. 근데 24년에 돼가지고 이렇게 100%가 그러니까 더 증액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설명 드리기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풀에 묶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제가 미래전략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느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겨서도 느끼는 건데. 매일 그러니까 현안이 바로바로 이렇게 그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안들이 도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준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그 전년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만이 공모사업이 실효성이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래서 의욕적으로 이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별로도 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학구열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일을 의사결정을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리를 체계화해서 탄탄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전에 비해서 이렇게 배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나?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 말고도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막 한번 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저도 지금 한 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빠짐없이 풀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누차 이게 당초 예산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거를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저의가 뭔지는 모르,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이런 막무가내식 지출을 가지고 계속 의회한테다 이렇게 자꾸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게 사실 계속 지적되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경에 또 6천만원 이거 또 올렸잖아요. 이거 어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측 가능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차후에 저희들 입장도 고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책담당관님. 그렇게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가피하게 계속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 한데, 이게 지금이 9월인데 예산이 두 번째 추경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현 실정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그달이라든가 그다음 달까지 뭔가가 영역이 나오든가 아니면 시급한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세워져 있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풀비를 예비비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풀비를 어떤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관계는 22년 23년 해 가지고 올해까지 3년 치를 매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입일계표 있죠? 수입일계표. 수입일계표를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메일 해가지고 수입일계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2만 4천원이 증액된 147억 4,6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인력 최소화 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 2,921만 4천원을 감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0만원과 단양전시공간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864만원 그리고 기획특별전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올누림센터 청소와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단양 생활문화센터 공동체부엌 운영에 필요한 조리 용품 일체구입비로 550만원, 올누림센터 내 문자 방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550만원, 올누림센터 내 소방방송, 에어컨, 전기, 저수료 등의 자동제어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작은영화관의 영사기 스크린 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해 천만원을 반영하고, 올누림센터 상하수도요금은 현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5,19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올누림센터 BF 인증을 위한 시설보수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영화관과 생활문화센터 물품구입 집행 잔액 947만원을 감하고, 올누림센터 흡연부스 이용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관내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필요한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를 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의 경미한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도 보조사업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5천 중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예정인 수몰이주민 구술췌록사업 대중서 발간사업 1억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올누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비용으로 도서 정리 용품 450만원과 정보화 교육실 PC복구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만 8천원을 반영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22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28만 7천원을 반영하고 여성취업지원센터 직업교육 매니저 인건비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5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중 미집행 예상액인 450만원은 감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급식 간식비 종합보험료 등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는 2011년도부터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통해 갈고 닦은 끼의 재능으로 매년 함께 즐기는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국도비 반영이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군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미집행 예상액 1,056만 4천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는 인력이 임기제로 전환되어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1,1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이 당초 10명 분이 반영되었으나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지원을 위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4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하단부부터 178쪽까지는 국고보조 반환금 및 이자 발생분 반환금으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감 된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채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면 그 조건이 맞는 분들 다시 채용공고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감소효과가 몇 달 채용이 지연되는 부분 등에 따라 발생을 한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화 무료상영이라든가 행사 부분에 따른 인건이 한 명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월 달에 그만두면서 공익이 2명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감 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쉼터청소년 자립지원금과 그 밑에 보시면 쉼터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한 명이 이 요건에 맞는 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도비 요청을 했고 그게 확정되어서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학교는?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학교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성남 쉼터 있다가 주소지가 여기 단양으로 돼 있어서 신청은 쉼터에서 퇴소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쉼터에만 쉽게 얘기하면 숙식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 차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있나요?

관리요?

이 학생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쉼터 이래 가지고 개념으로 해서 그냥 잠만 잘 수 자는 공간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학생에 대해서 케어도 하는 건지.

쉼터에서는 있는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간이 돼서 퇴소를 해서 주소지로 가면 거기서 이제 정착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나눠드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보고. 여기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우리 신명희 과장님 오다가 혹시 마침 우리 구본혁 과장님 뒤에 와 계시니까 구본혁 과장님한테 여쭤가 될까 모르겠는데 잠깐 여쭤볼게요. 아니 여기 지금 뒤에 장에 보니까 문제점에 예비 인증하는데 수수료를 530만원 주고 그다음에 어제 설명했던대로 본인증 컨설팅하는 데도 이게 1,971만원이나 또 지출하고 그렇게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비 인정하시는 분한테도 어차피 수수료 줬고 본인인증 컨설팅 여기도 1,972만원 주고 그러면 이 분들의 물론 여기 보니까 문제점으로 도출시켰는데 수수료 받았으면은 거기를 해야 되고 이게 더 본인인증에 531만 9,600원 이건 뭔가요?

이 인증 수수료는 BF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기관에 내는 그냥 수수료입니다.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컨설팅은 저희가 용역처럼 주는 사항이고요. 첫 번째 예비 인증하고 본인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아니, 본인인증은 지금 예산 옮라온 거는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벌써 돈이 지출돼요?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본 인증하고 예비 인증을 할 때 수수료를 내야지 접수를 해 줍니다. 서류자체를.

본인 인증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이미 벌써 이건 안 하면 안 되니까 냈단 얘기네 돈을? 그죠? 또 돈을 납부했네, 500.

접수를 할려면 그 돈을 내야지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BF 관계는 사실 지금 여기 법률도 가져왔는데, 안 할 순 없는 여건이겠지만은 이 절차 관계, 어제 과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놓고 앞에도 내용도 보니까 쭉 나오는데, 이거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내용은 지금 여기 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비 관계 1억 올라와 있는 거 관계,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가 아닐 것 같으네요. 그죠? 과장님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531만 9천원 미리 선납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예비인증 관계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명희 과장님, 여기에 이거 1억 하는 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되겠지마는 이거 1억이 지난번에 우리 음식물 체험장이라든가 지적했던 부분, 다른 부분 쭉 있잖아요? 혹시 이거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때 보완사항 내려온 게 58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촉지도식안내판이라든가 점자블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재설치하는 부분 재설치가 아니라 추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산출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 해서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인증에 수수료까지 다 내고 해가지고 이게 1억을 전 삭감을 삭 할라 그랬었는데 부담스럽긴 한데, 이건 하여튼 1억 정도까지 그렇게 혹시 저는 1억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지역 우리가 나갔던 거를 다 포함해서 막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올누림센터 청소위생 및 안전관리 용품 등 구입, 이렇게 해서 100만원 4개소 4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개소라 하면은 도서관, 가족센터 거기를 말하는 거죠?

전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들이 다 소모성인가요. 아니면 반 영구 제품이 있는지요.

소모성입니다. 위원님. 화장지나 핸드타올, 손세정제나 디스펜서 같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각 시설별로 100만원씩 한 달에, 그러면은 1년으로 하면은 4,800만원이 필요하네요?

지금 하반기 3개월이라서 아마 1,600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지금 한 한달 6월 26일 날 개원 했으니까 7월 8월 두 달이네. 두 달 동안 쓰고 써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모용품이 굉장한 건데.

일 평균 한 700명 정도로 방문을 해서 화장실 비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청소용품도 별도로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올라온 예산대로 하면 이게 1년에 약 청소용품만 해서 5천만원 정도 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한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56억 1554만원 대비 7,236만 7천원이 증액된 756억 7,3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무직퇴직, 휴직 등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767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단양읍의 환경미화원이 육아휴직 6개월 동안 가 있는데 대책 기간제 인력 대체비를 2,2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미래전략과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무직으로 있던 라경보씨가 퇴직을 해서 현재까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돈 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 부분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25년도 직원업무 수첩 제작을 위하여 2,200만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카드 사용포인트 반환금을 홍보물품구입비로 1,162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직자 체육대회 기념품으로 우산을 갖다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무직 체육대회 비용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과 함께하는공직자 힐링교육비로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9일날 대성산 맨발 걷기하고 족구대회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을 하다 보니까 힐링 교육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283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다가 각 읍면에서 순찰차량 스노우 타이어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8개 읍면에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4개소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민간 자본 사업보조 이전으로 충주댐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북상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감하고 북상리 마을회관 대신에 경로당의 물품구입으로다가 해서 천만원, 중방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이었었는데, 이것도 여기 마을회관 것을 감하고 중방리 경로당 물품구입으로다가 해서 이것은 주민복지과 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직티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비가 직티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서 마을회관 물풀구입비로다가 부기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고 대잠리 경로당 물품구입에서 대잠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송풍기로다가 해서 1,800만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원이 공무직으로다가 대체가 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라서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에 교환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2,596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학교밖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37만 5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요. 직원수첩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넣으면 요새 각종 평가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경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맨날 따져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요. 마을회관 보수비를 지금 경로당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가요? 변경해도?

이것은 금액이 변동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회관은 자치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회관 당초에 읍면에서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올렸다가 또 경로당 물품구입비로다가 이렇게 반영하고 해서 이게 서로 왔다갔다 해서 금액 변동사항은 아니고 부기만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중방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개 리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을회관 할라다 보니까 경로당을 하려다 보니까 용도변경까지 돼야 된다그러고 그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든지 과 중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지금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지금 업무가 지금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변경은 딴데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수월할 것 같은데.

한번 타시군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데가 있는지,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각 타시군을 비교를 한번 해서.

왜냐하면은 경로당 따로 또 주민복지과 따로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타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앞전에 장영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보수공사비를 물품구입비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 중방 마을회관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보수공사비를 신청했는데 물품을 준다?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보수가 시급하니까 보수비를 했는데 그거를 부기 변경해 가지고 물품을 준다? 거기도 대해서는 어떠신지. 예를 들자면 중방인데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댐주변 지역사업비 내에서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수자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수공사비 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보수는 안 해주고 물품을 준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파악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도 싶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돼서 다른 걸로 변경한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이든 노인회든 보수를 요구해 가지고 이거 보수비를 올렸는데 목변경해가지고 부기 변경해서 보수하지 말고 물품 에어컨을 사준다. 뭘 사준다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진짜 보수를 해야 될 곳은 보수비를 나가야 되는데 무슨 물품을 갖다 준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중방리 관계라든가 우리 주민복지과로 옮기는 관계는 면에서 요구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중방1리 2리를 우리 예산 팀장님! 나중에 1리 2리를 좀 부기를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중방리하기에는 이제 분구가 됐으니까. 중방1리 2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 46만 4천원이고 저도 체크돼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세입 세출 틀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지난해에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말고 본인이 해가지고서 퇴직한 그런 경우가 몇 명이나 혹시 기억은 안 되시겠죠?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신규직들 퇴직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혹시 이분들이 퇴직하시면서 어떤 사유로 퇴직 하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퇴직하시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적응의 능력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직원들이 자기 성격에 맞는 아니면,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사해 주는 그것도 우리 또, 우리 과장님의 부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애요. 지금 여기에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길래 다시 말씀드려 보는건데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의 입장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일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그분들이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거보다는 한번 더 상담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기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물론 나가서 더 좋은데 하는 거야 장려할 사항이겠지마는 그거를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고심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측면에서라도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업무수첩 제작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무겁지 않아요? 크고? 출장 가시는데 안 불편한가요? 혹시 노조에서 혹시 그거 개선하자 이런 얘기들은 한 번도 없었나요?

개선하자는 얘기한 못 들었고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수첩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장수대비해서 1년이면 거의 저희는 이만큼 밖에 안남거든요.

만족하면은 제가 바꿀 권한도 없고 만족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이고 출장가시는 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요즘 시대가 그렇게는 안 가는 거 같고 기업들도 수첩 좀 샤퍼하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3월 달 영업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 지적하셔 가지고 인쇄소에 이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무거워 보여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057만 2천원이 증액된 806억 8,297만 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해서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내시가 돼서 도비 3,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충혼탑 정비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저희 관내 주차장 고수동굴이나 도담동굴, 공설운동장 등 해서 한 5개소에 표시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보수 목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 등 이런 처우개선비를 657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3,539만 6천원 증액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에서 실버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독거노인 공동 생활 가정 운영 지원 사업이 한 개소가 증가가 돼서 9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마찬가지로 군소유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요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2천만원과 다음 148페이지, 노인복지관의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하단부 옹벽이 지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곡면 어의곡3리 경로당 신설에 따라서 정비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강면 방곡경로당 지붕 누수에 따라서 실내 싱크대 등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신규 경로당인 이편한 경로당과 어의곡3리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춘 상1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6,650만원, 영춘면 만종리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기본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금번에 본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서 경로당 지킴이 지원에 70만원인데 이것도 이편한 경로당이 신규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지원을 105만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단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4,214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이 노인회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인건비 증액분이 229만 6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앞서 자치과에서도 같이 얘기된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당초 읍면에서 사업 선정을 해 갖고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읍면에서 마을에서 사업 변경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요구가 돼서 그거를 조정을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었고, 550만원이 감된 부분은 아까 자치과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 부분이 감돼서 자치과에 마을회관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감 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하단부에 중간 부분에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 있는 분들은 감이 되고 재가급여하는 부분들은 1,630만 8천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 지회에 사무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인데, 도비 포함해서 157만 5천원이 조정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상위 부분에 우리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돌봄 AI로봇을 110대 보급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관리 유지비입니다.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세웠었는데, 이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 관리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도비 포함해서 증액이 돼서 705만 2천원 증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증액이 조정돼서 1,334만 7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부에 어린이집 11개소에 보조교사들 또 연장 전담 교사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국도비 포함해서 1,600만원 증액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어린이집 급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도비 포함해서 2,98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두 명에 대해서 이건 도비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월 10만원씩 지원돼서 2명에 대한 6개월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비 추가를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8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어 4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도 정원이 변동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224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단성아동센터가 정원 변경이 되면서 이에 따른 1,065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 수당이 인원 증가에 따라서 23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에 대해서 냉방비를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돼서 80만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조정분 9만 7천원을 조정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654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도비 포함해서 348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 돌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동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추가 돌봄을 하는 곳이 별방 저희 센터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월 50만원씩 7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56쪽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2쪽에 사무관리비를 감을 해서 국내 여부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단부에는 지난해 기금 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 있죠? 관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지금?

그래서 아까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일부 이렇게 고장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면은 운동기구가 여기저기 그냥 막 고장이도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은 고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로 그래도 요청 들어오는 데는 물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도 더러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또 잘 활용되는 데는 또 잘 사용을 이렇게 하고.

사용 잘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훑어 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방리 1리 2리를 표시해 주셨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1리 2리 분구가 됐는데 여기는 중방리 경로당 그러면은 어디다 구입하는지 모르잖아요. 1리 구입한 건지 2리 구입하는 건지.

그거는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하고 상의를 해서 저기 할 때 표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 보니까 이게 작년도꺼를 지금 반납해도 되는가요?

작년도 거를 올해 만납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올해 반납하는데, 지금 9월 달인데 하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반납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사실 이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상관이 없나 묻는 거예요. 제가.

예. 이게 저희가 조금 사실은 일찍 반납을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국비하고 이게 맞아서 고지서도 발부도 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사항이고요.

9월인데, 지금 반납금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작년 거를 이제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올해 반납하는 게 맞고요. 또 혹여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이월도 되고 이러면 저작년도 거를 올해 반납할 수도 있고 요렇게.

당연하죠 그거는. 이월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반납한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인데도 지금 반납한다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예요.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집중호우가 언제 된거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남부권에 보은 이런 데에서 호우가 되다 보니까 기금을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고요. 혹여나 이런 지급할 사유가 없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도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새로운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운영에 실버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원거리 출석수당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문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놨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근에 세명대학이나 이런 데 인근에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 놨는데, 이분이 멀리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위촉하신 분이. 그래서 다른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할라 그랬더니 본인이 멀어도 여기 관심을 갖고 단양군에 이렇게 자문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니깐 멀리서 올 때 또 원거리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분은 침석수당도 받고 출석수당 둘 다 받는 거예요?

예예. 본인이 강하게 멀리 있어도 자기가 와서 참여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주고 자문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그냥 교체하기에는 좀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위촉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분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이거는 좀 고려해 볼 저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렇게 이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이걸 꼭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아니, 그거 줄 수 있다는 거는 원거리 출석수당이 아니라 혹시 보상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여비를 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원거리출석수당.

그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제 여비 정도 계산해가제고 이게 딱 떨어진 7만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이거 그냥 같이 같은 사업으로 해가서는 지급이 되나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양곡비 따로 줘야 되고 이거 따로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요?

근데 이게 지원되는 국비사업은 같이 통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업명이.

국비가? 근데 우리가 냉난방비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게 경로당이 부족하면은 군비를 추가 예산 세워서라도 더 주잖아요? 만약 이럴 것 같으면은 부족한 부분이 양곡비는 따로 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혹시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양곡비는 따로 주면서 냉난방비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군비를 주고 있으니까. 이게 집행이 어떻게 같이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군에도 이런 같은 성격을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분은 해서 냉난방비 따로 하고 양곡비는 따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내시되는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집행하면서 냉난방비 부족한 부분은 양곡비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쪽으로 주면은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집행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해서 14개소가 와 있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개보수하기는 사실 이거는 힘들지 않나요? 어디는 한 300만원 들여서 아주 경미한 걸 할 수도 있을 테고 어디는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테고 이런데, 이렇게 개소별로 500만원 해 놓으면은 만약에 어느 곳에 가 보니까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해서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수 들어오는 대로 어떤 데는 100만원 이하도 있고 어떨 때는 몇 백만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냥 저희가 예산하는 데서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산출하느냐고 한 거고요. 꼭 5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데 갑자기 보수해 달라는 경우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긴급하게 보수 요청 들어오는 게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족돼서 2천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아까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로당별로 50인 이상은 얼마씩, 50인 미만은 얼마씩 해서 경로당별로 좀 쭉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양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49쪽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이게 댐 주변 지역으로 해서 보조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더라도 여기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TV가 어이곡1리하고 어이곡3리는 170만원이에요. 그런데 외중방은 450만원이에요. 그래서 450만원 TV는 도대체 어떤 거라서 이런 거고 그리고 안마의자도 보면은 보발2리는 200만원 그다음에 북상리는 안마의자 더하기 TV해서 천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안마의자 위에 예를 들면은 200만원 빼면 티비가 800만원이란 말인가? 또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또 두항도 보면은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안마의사가 200만원이면 TV가 1,600만원이란 말인가? 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위원님 이게 전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물품구입 해갖고 이렇게 읍면에서 그 마을별다가 금액을 정했습니다.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 그랬었는데, 나중에 또 그러다 보니까 뭘 사는지 부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또 그러면 TV 한 대 사고 뭐 한 대 사고 뭐 한 대 사고 이러다가 얘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대로 이게 마을에서 사면 되는데 마을에서 갑자기 처음에는 당초에는 요렇게 할라고 그랬었는데 TV 빼고 세탁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면 이걸 추경에 변경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할 때까지 못 사고 집행을 못 해요. 2회 추경할 때. 그러다 보니깐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걸 물품만 넣고 나머지는 또 그냥 이렇게 등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게 물론, 일일이 이렇게 명기를 하면 좋겠지만 부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집행할 때 마을에서 사업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서 할려면 또 2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이런 또 불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보면은 물품을 한 200만원 정도 사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1,800만원 사는 데도 있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마 읍면에서 배분할 때 마을별로 이렇게 전년도 지원해 줬던데 또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금액을 그렇게 배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은 물품이 다 있는데 계속 물품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 데면은 다른 시설 쪽으로 또 하는 데도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궂이 또 시설을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물품을 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지금 하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겠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댐 주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읍면에서도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줘야지 그걸 형평을 맞추자고 똑같이 뭐를 다 동일한 물품을 사라 또 이렇게는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로당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번에 200만원밖에 지원 못 받은데 저쪽은 저렇게 많이해, 이렇게 알면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런 거 선정 아마 할 때 마을별로 지원할 때, 읍면에서도 면해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배분,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51쪽 상단에, 돌봄 AI 반려봇 유지관리비해서 1,952만원이 전체 다 감해서 이거를 위탁해서 다른 곳에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주나 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도 유지보수비나 통신비 이런 게 지출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지원을 해 줬고 작년도까지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줬고. 금년부터는 통신비나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연초해서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이거를 이제 전문 관리하는 데 위탁하는 데를 이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는 하되 우리가 예산 변경이 되면 하반기에 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어이곡3리 경로당 정비로 해서 2,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 내부에 수리하는 거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내부 수리는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은 이거하고 별도로 지금 집행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게 막 수리하고 이러는 전체에 있는 사업비 잔액 갖고 운영에 시급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걸 먼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지원을 했고요. 아까 하는 거 이거는 바깥에 데크라든가 또 위험요인 그런 부분들.

계산이 너무 가파라요. 거기.

그런 부분 정비를 할려고.

그러면 혹시 그 사항도 아시나요? 저기 부엌이 거기가 너무 좁고 부엌이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뒤로 해서 벽을 쳐갖고 문을 하나 내고 뒤에 이렇게 달아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 창고처럼도 쓰고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좀.

그럼 팀장님한테. 팀장님은 아시나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마이크꺼진 상태로 발언함.)

2,200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모르는 사항은 또 팀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아까 148쪽에요. 아까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해서 2개소라 그랬는데 이편한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어의곡3리입니다. 신규로 된.

그리고 153쪽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게 1회 추경에 오늘 왔었거든요. 1회 추경에. 그때는 근거 미비로 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 이거는 이제 도에서 얘기가 나오니깐 도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들에 하는 걸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군비 부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미래전략과인가, 거기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을 이렇게 할려고 추진할려고 했던 그 사항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면들 어상천면, 적성면, 이런 동네에 무슨 복안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체 형평성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댐주변 사업비 배분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어떻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경로당은.

그 부분도 검토는 저희가 할려고 계획은 하는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어차피 댐 주변 지원하는 거는 인구라든가 지역에 수몰된 면적 이런 거 기준해서 배분 기준에 의해서 면을 나눠 놓은 건데,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건데 그게 적게 간다고 해서 그만큼 대신해서 우회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민원이라든가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씨,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걸 또 그냥 언제까지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그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데는 일부라도 좀 더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22억 3,2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63억 1,022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서 8개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인건비로 3,2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결정 공시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위탁비로 1,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해서 농촌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게시대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에서 농촌 집고쳐주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내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시간표 제작으로 2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로 1억 56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천추터널 기간제 근로자 무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4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748만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금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기기 관리비 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냉장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서 재료비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2023년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2억 8,077만 5천원을 포함하여 2억 1,481만 6천원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요. 빈집 철거가 있는데, 이게 원래 25동이 있었잖아요.

25동이었는데, 저희가 있다보니까 관내에 빈집을 철거를 더 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조금 해봤더니 한 다섯 집 정도가 올해 꼭 빈집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게 있어서.

그 위치는 관내죠?

예예. 관내에.

근데 철거할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저희가 빈집 활용에 대한 용역을 또 별도로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철거 대상인지와 아니면은 활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철거 대상인 건축물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다섯 동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면 뜯겠다라는 그런 의향에 따라서 저희가 다섯 동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5쪽에요. 중간에, 택시, 화물용달 관광홍보 광고료. 이 감 돼가지고 밑에 보면은.

목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목 변경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산편성 기준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정보광고법 8조에 따라서 정보 광고료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게 직접 저희가 붙여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붙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하는 거로 그렇게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 변경해서 저희가 나머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천만원이 더, 생활불편처리반 재료비가 천만원이 더 플러스 됐어요? 문제점은 없어요. 거기?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도 이제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 생활불편처리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내에 업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업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이유는 저희가 불과 한 두 달 넘게 운영을 하면서 한 350여가구를 방문을 해서 생활불편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건수는 방문 가구 수는 약 한 350 가구지만, 한 건 두 건 이렇게 한 집당 하다 보니 한 700건이 넘는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가 예상보다도 조금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 천만원 정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 중에 전기 부분하고 설비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설비 부분도 가정 내에 자제분들이 얼마든지 와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나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애초 취지 자체가 저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수도꼭지 하나 고치려고 수도업체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관내에 저희가 다는 아닙니다만, 전기업체 수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그거 고칠려고 거기 가서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출장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이 아닌 거는 관내 업체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지금 700건 이상 요구가 들어왔는데 350건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350회 정도의 가구를 방문해서 했고 그 350가구 중에 건수로는 전등, 수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두 건 정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50건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맨 염려했던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식들이 와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자제분들이 올 때까지 전등을 안 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공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구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유독 많았던 부분은 뭐냐면 방충망이 찢어져서 저희가 틀을 전체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찢어진 방충망만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덥다보니까 모기 같은 거 들어오고 하는 부분 때문인지 방충망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또 자제분들이 하기도 그렇고 또 샷시하는 데에 그걸 갖다가 또 맡겨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고 소규모 아주 작은 부분은 저희가 해드린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 설명 감사드리고요. 16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왜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3천 증액하셨잖아요? 여기 공동주택에 공동시설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시설은 이제 주차장하고 울타리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동지원 신청 들어오는 게 외벽, 그리고 또 지붕, 그리고 또 기타 주간선 설비 부분, 이런 공동, 그러니까 단독 세대 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동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가 7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하신다는거 아니에요. 7억 2천.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유독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한 이후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올해 워낙에 많이 했고 그리고 기존에 3년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올해까지 열심히 해서 각 단지별로 개선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려고 추가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취득비에 교통지도 및 천추터널 기간제 근로자 무전기 구입을 8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340여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공사에서 주는 게 아닌가요?

이거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민들 생활불편해소 처리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교통약자 이동 지금 7대인가요. 총?

7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 의한 공무원들이나 군청 직원분들이 서비스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기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기존에 게시대에 게시돼 있던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 처분되는 부분을 다시 모아서 마대 형태로 만들어서 청소 용도에 쓴다던가 아니면은 기타 마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그거를 배부해서 하는 거로 도비 전액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돈 지출은 어떻게요? 이건 누가 제작을 하고 어떻게 하는거죠?

이는 저희가.

16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소규모 용역으로다가 저희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규모 용역으로요? 사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거 저기 광고 협회주는 어디서 하는 거죠? 직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광고협회에다가 위탁 형태로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예산팀장님. 요게 혹시 사무관리비로 간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하는 걸 주는 거에요, 이거를 몇 매를 만드는 걸 주는 거예요.

몇 매를 만든 거로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하여튼.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도비니까 그렇겠죠.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예산 과목이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166페이지예요. 운수업계 보조금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 1억 4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비만 이렇게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택시가 저희가 7월에 7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3개 마을을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 마을을 7개 마을을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 선정된 부분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만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그리고 또 이용객도 그렇게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는 다 똑같이 운영되는 거죠? 방법은? 근데 지금 요금인하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혹시?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3,000원에서 1,500원 한 그 자료는요? 저희들한테 설명 자료 준 거에.

죄송합니다. 이건 교통팀장이 설명을.

말씀하세요.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이나 3,000에서 1,500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올해 따로 인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1억 4천하고 이건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3천원 관계를 떠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운영하던 1,500원 정도 그 요금 내는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개 마을 운영하던 것을 10월달에 마을이 늘어났고.

아니, 마을이 늘어나도 갑자기 돈이 지금 2억에서 3억 4천이 되니까 배가 가깝게 늘어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아니, 이용요금 인하됐다는 얘기는 이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인하된 게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이제 계속 인하됐습니다.

그거는 1억 4천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 마을에 저희가 등록된 주민 수가 1,0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작년 동안에 17,032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한 게 1억 9,561만 4천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해서 전체 마을 수는 이제 30개소로 늘었고요. 지금 등록된 주민 수는 1,194명이고요. 7월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지금 14,025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간 손실 보상금이 1억 8,917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에? 그 이외에는 운영하는 게 아니죠?

운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밤에 12시 돼 가지고 이용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밤에 고스톱하다 불러내고 술 먹다 불러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바뀐 거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타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본인이 카드넣고 다니면서... 깊은 얘기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아니고 저기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운영된단 얘기죠?

예, 탑승시간이 만약에 8시 한 55분 정도 되는데 이제 귀가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건데 9시 5분 정도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 9시 이후에 탑승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버스 못 타시는 분들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감이 되는데, 그전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작년 아까 교통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보전해 준 금액이 1억 9천인데 지금 7개월가량 운행 한게 지금 1억 8,900이라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 부분이고, 주민 수도 물론 150명 이상 더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다가 이용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게 이용하시다 보니 금액이 연말까지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잘 운영만 되면 괜찮은데 혹여나 그전처럼 또 그럴까 봐 그런 것만 잘 조심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64쪽에 아까 농촌 빈집 철거에 대한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4년 당초 계획까지 보면은 늘 25동이었어요. 25동인데, 지금 원래 갑자기 5동을 더 증가시켰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더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해마다 25동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하다 보면은 올해 안 했는, 그럼 14동 신청했는데 5동을 이번에 해 드리면은 나머지 9동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올해는 특별히 5동을 더 하는데 통상적으로 25동 정도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그니까 너무 많이 해놔도 좀 그렇고, 적게 나오면은 또 너무 경쟁률도 많고 해서 통상 한 20동에서 25동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당초 선정을 해 보니까 유독 올해 꼭 좀 철거를 하게끔 도와달라는 그런 지역주민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동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5동 추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계획대로 올해도 25동 하고 그러면은 14동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또 더 신청받아서 또 25동을 해 주면 해마다 25동 정도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추경에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에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2억 6천이었어요. 1차 추경에서 5억 8,900, 이번에 7억 1,900,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고 4월 1일날 대상자 심의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다시 1억 3천만원을 요구한 거는 이미 어디에 해 주겠다고 결정해 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추가로다가 저희가 더 받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할려고 하다가 포기한 단지도 좀 있고 해서 추가로다가 자체적인 그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포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소화를 해 줄 생각으로 요구를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럼 포기한 곳은 이미 우리 예산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단지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이후에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3천 요구하신 거는 지금 어디에 해 주겠다고 확정하고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본예산 대비 176%가 넘게 지금 이렇게 증액이 2차 추경까지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계속해서 올해 사업을 다 해야 된다면 그러면 당초 우리가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165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 시간표 제작 있잖아요? 이거는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보면은 3억 8천 예산으로 해서 단양, 매포 그쪽으로 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BIS. 그러면은 이거하고 지금 새로 버스시간표 제작할려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BIS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시스템보다는 이제 디지털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 건은 뭐냐면은 외지역 같은 데는 승강장 내에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냥 비 안 맞는 그런 시설 내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버스를 타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스티커로 스티커로다가 A4지에 시간표를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난립해서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클립형태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그거를 승강장에다가 설치할 생각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소에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총 버스 노선은 53개 노선의 승강장이 42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수형이 244개소고, 그리고 노상형 지중형 그러니까 건물 없는 그런 게 182개소 그리고 관광 지형으로다가 5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버스시간표 제작해서 붙이는 거 하고 이 BIS 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복택시에 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행복택시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지역을 선정을 할 때 부분 물론 기준이 다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한 곳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기존 있던 데에서 조금 돌아서 정류장이 옮겨졌는데 그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불과 한 10m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 정도 걸어서는 버스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마을에 다도 아니에요. 한 두 집이 아주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계속 이 택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곳이 아직도 안 되는 곳이 또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저기 어상천 방산미쪽으로 가면은 버스 안 다녀요. 거기 주민들은 행복택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네 자가로 다니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다들 자기네 집이 자가용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 그것도 자기네 집에 차 있는데 그거는 세워놔요. 그리고 무조건 택시 불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선정하는 기준을, 이 기준은 어떤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운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 5가구 이상 있고, 그리고 주민이 10명 이상 있는 마을.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이제 7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 충족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조금 예를 들어서 100m 정도 아니라 그래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50m만 더 떨어졌어도 그냥 조금만 걸어오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만은 710m라 하더라도 700m를 걸어가야 되는 약자 같은 경우, 그니까 아주 건장하신 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연세 80, 90 먹으신 분들이 100m 걷기도 힘들다 보니 그런 거를 또 10m 20m 넘었다고 해서 넘었지만은 그거는 그냥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굳이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무자르듯이 자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누락이 되는 마을 없이 저희가 각 읍면이라든가 이 행복택시 신청을 해년마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가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행복택시를 대상이 되는 마을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재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700m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걷는 것도 어려운 부분은 600m를 걷기도 힘든 어르신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확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좀 많습니다.

글쎄요,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참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본 거는 아주 젊은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이렇게 군비를 들이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이용을 하니까 이건 참 뭔가 불합리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또 그런 쪽에는 또 그러네요. 정말 불편하신 분이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월 사용 횟수는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죠? 행복 택시 월 사용 횟수, 1인당?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상천이나 아니면 가곡 같이 택심지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데는 월 20회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담리나 아니면 심곡같이 택시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천동 이런 데는 월 6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군에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공게시, 164페이지예요. 공공게시물 시설 확충사업 6천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3천만원이고, 공공목적 저단형 게시대가 8개소에 3천만원 돼 있는데요.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는 여기보면 삼봉대교 앞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보니까. 2단에서 2단 2기로.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정치현수막은 시내나 다른 일절 게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치현수막은 법적으로 또 게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뜯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다뤄놓으니까 그것도 이건 전용게시대가 아니라 그 우선게시대라고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거 외에 공공 목적의 게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마 저희가 지금 별곡리 250번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가봐도 현주막이 한 10개 정도는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비를 해서 정치현수막도 이렇게 저단형으로 게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할 목적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지금 현 행태대로 가는 것도 불법은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치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거는 그거는 만약에 일반 게시대 같으면은 일주일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예, 정치 현수막도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기간이 있다면 다행인데, 기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게시해 놓고 이거 10개 다 해놓고 그냥 다른 사람 달지도 못하게 해놓고 우선게시대 말 자체도 그럴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정치현수막을 거다가 쭉 달고 또 시내와 다 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라는 거는 그냥 우리 군에서 일괄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난립한 부분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달면 좋겠죠. 그러면 아주 딱 좋은데. 자리 차지 10개 다 해놓고 또 밖에 나와 달고 이럴까 봐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행복택시에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거 20개 60개 이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특정인을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래서 60개가 아니냐고 하는 얘기까지 돼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가깝든 멀든 간에 버스 타는 저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60개를 준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그쪽에 가곡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얘기들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하루에 60개면은 매일 여기 나와도 한 달에 매일 나와도 되는데 매일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되면서 그래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택시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21,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꽤 된것 같은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연도수별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행복택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혹시, 행복택시가 지금 7군데가 추가됐잖아요. 그죠? 이래서 버스 노선이 변경된 거는 있는가요?

버스 노선 변경된 건 없습니다.

변경된 건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 지금 거의 신청받아서 거의 지금 지급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추가되는 거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21년도 사업지구고 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조정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 신청이 있어서에요?

그런 건 다 끝났고 이제 조정금을 주고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15억 정도 요구되는 사항은 저희가 재조사라는 게 땅을 주고받고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땅을 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땅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땅을 가져올 때는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하고 세출 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되는 부분이 약간 4천만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21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조정금을 올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절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60일 10일 이렇게 다 이거 거쳐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올 말 전에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다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나기에는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불용 안 생기게.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꾸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힘드실 줄 아는데, 우리 혹시 공영버스를 운영해보려는 어떤 그런 혹시 계획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또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예전에 했던 것으로다가 자체 계획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증가 부분하고 그리고 또 승계받는 부분하고 했을 때에 군비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판단을 더 들어가고 한다는 거가 어디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군수님도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기 경북역량인가 어느 군을 그때 군수님 같이 해외 갔다 오시면서 들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이거 정말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게 그때 얘기 들으셨죠? 생활불편처리반 운영하는거 하고 시내버스 공영제로 운영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생활불편처리반은 당장 시행할 수 있었고 이거는 좀 시간차가 있어 가지고 아직 요건 안 한다고 말씀을 공식 석상에서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 밑에서도. 그런데 그런 이후에 어떤 무슨 진행 상황이 있는가 하고 여쭤봐요.

아직은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좀 바쁘시겠지만은 우리가 공영버스운영을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돼 나가는 추세인데, 이거를 다른 시군에서는 어디 어느 단체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자료를 부탁 드려볼게요.

다른 시군이요?

우리나라에 다 정선군이라든가 시안군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여주라든가 지금 다른 쭉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지금 그쪽에 진행하고 있는 거. 대신에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 쭉 나올 테니까 그걸 한번 자료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번 군수님도 말씀 있으셨고 그러니까 이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선군에서 4개 회사가 있던 것도 전부 다 없애가지고 다 하고 있고 되또, 만족도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거를 군수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47억 364만 2천원 대비 722만원이 증액된 47억 1,0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 업무 추진에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06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는 체납 처분비 지급에 천만원을 증액하여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에 35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추진 여비 135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산 검사위원 교육여비 40만원과 결산검사 위원 교육비 5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금고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은행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은행에 예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전에 보니까 기금 이런 거는 특별회계 이런 거는 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예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협만 거래한다는 거죠?

군 금고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군의 어떤 기금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은행에 예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총괄 설명할 때 질의하신 건데.

예예.

아침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70억이 왜 이렇게 많냐 세부 내역이냐고 물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산리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관광과에서. 이게 6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물품매각대금 5천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통상적으로 본 자동차 매각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트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의 무슨 혈액냉장고 이런 것들도 불용품이 되면 매각이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5천만원을 올린 거고요. 현재 27건 4,100만원이 이제 매각이 돼 있습니다.

글쎄, 이거 자료를 요구 했잖아요. 자료도 같이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를 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6,100만원이 증액된 357억 2,7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3천만원은 경상예산을 부서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예산 계에서 통보가 돼서 하단부에 있는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감했고 뒤쪽에 있는 190쪽에 민간관광개발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감해서 증액된 3천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지원에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분리를 돼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수시장 불황에 따른 관광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여 아마 전국 지자체에도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재를 해서 3개월 운영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좋았고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KTX 열차 이용관광 홍보사업으로 철도 공사하고 지금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협약을 지난 7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 시책을 추진할 것이고, 관내에 여행사에서도 철도여행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광인구 충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할라고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유치에도 해당 시책사업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인구 충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뒤편에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에 총 123회를 저희들이 해서 4,523명이 본 시책에 참여를 해서 단양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돼서 하반기에도 철도 여행객이라든가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새책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3,6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요건 관광달력을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관광달력을 2,5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는 1,200부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업이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집행이 될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1,200부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충당요금입니다. 관광시설지 원료비가 지금 전기관로를 다 교체해야 돼서 연료비를 저희들 감액을 했고 건강시설지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가 정화조 수거료는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해서 거기서 집행한 것으로 했고, 소방 정밀점검은 도담삼봉 휴게소에 대한 정밀 점검인데, 요건 관광공사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감액되는 충당금을 감액되는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낙찰 차액인 1,6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보조사업에 목 변경사항인데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고 나면 한국언론재단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과목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개발 지원 사업에 2024년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 지원 사업으로도 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도비 1,350만원을 포함해서 4,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북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8,95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와 1억 7,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일날 공공 야영장에서 숙박을 하는 분들한테 50%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평일 날 관광수요를 창출을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시루섬 기적의다리 야간경관 조명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1,149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을 해당 사업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1억 3,47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에 저희들 실시설계비로 3억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미반영이 돼서 실시설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존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금수산 상학주차장 재해복구사업비로 4억 7,400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요건 작년수해 때 예비비로 우선 복구를 했고 재외복구비가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교부가 돼서 재원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민간관광개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를 1,8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경상보조비 3천만원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시설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모사업 회의 참여 여비로 6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요건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치를 해 왔고 그로 인한 출장과 저희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하면서 평균 주 1.5회 이상을 서울 등으로 지금 현재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2회의 서울 출장이 계획되고 있어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여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적성면 애곡리에 저희들이 18만㎡ 땅을 확보를 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발굴 조사를 하면서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의 현장을 확인하고 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월과 6월 달에 제2차 3차 자문에서 현장조사 결과 조선 시대의 건물지하고 그 유고가 표본조사지 경계면에 걸쳐 있는 게 있고 조사의 경계밖으로까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서 발굴조사 범위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범위 확장이 불가피해졌고 그에 따라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25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로 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 민간야영장에서 많은 수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민간야영장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동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하고 경보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인은 똑같습니다. 민간 신청이 없어서 민간자본보조했던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리한 야영장 쪽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입니다.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건립 및 운영인데, 이것은 다리안 유스호스텔 본동 뒤에 있는 건물에 윌리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 6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에 따른 국비가 1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합쳐서 3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앞동이 디캠프 사업이 먼저 발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동의 호텔이 오픈이 될 때 뒷동의 시설도 같이 오픈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워서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제작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외에 6건의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요. 홍보물 기념품제작 지금 뭘 하고 있죠?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3천만원 세운 거는 단양관광코스 지도를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지도를 제작해서 무인함에도 비치를 하고 꼭지점 카페라고 그래서 카페에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카페에도 이런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지도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제작한 지도가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제작을 하고, 관광기념 우표집을 또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도 배부를 하고 할 계획으로 여기다 예산을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표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 얼마 들어가고.

가격은 우표는 장당 한 750원 정도로 됐고 이거 이 우표는 기념 목표로도 간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표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정사업본부하고도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우표 장당은 750원이고, 우표첩은 4천원 정도 상당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거 4천원에 한다고요? 판매하는 거를 4원원에 판매한다고?

판매는 아니고 기념품으로다가 간직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이거를 받은 거를 실제적으로 우편을 발송할 때 무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매용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념품으로? 그럼 장당 얼마씩 받는 거는 그러면 4천원 아까 얘기하셨는가요?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4천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제작하는데. 그러면 그게.

장당은 750원이고.

그러니까 한 장당 750원인데, 그걸 기념품을 하게 되면은 4천원에 아까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4천원은 이제 우표집이라 그래서 단양관광 홍보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관광홍보물 게재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표가 싹 이렇게 들어가서 이쁘게 디자인되는 병풍처럼 접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가요, 그게?

이거는 판매용으로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거 아니고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판매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을 위원입니다. 홍보물 기념품 제작 우표를 2천만원어치 한다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누구를 주는 건가요? 대상자가?

대상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제박람회라든가 국내에 어떤 관광박람회 같은 데서도 부수를 운영하면서 지급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지에서도. 이벤트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드리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물이라기보다는 돈이 아닌가요. 혹시? 이 자체가 우표는 현실로도 쓸 수 있고 하는 건데 우표첩이라든가 이거는 어떤 돈의 가치를, 일반 홍보물 달력이나 이런 거 다르고, 이거는 아까 팔아도 되잖아요. 개인이 써도 되지만은. 이거 선거법에 문제는 없나요?

선거법은...

이거 돈인데. 요즘 밥도 못 사주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우표를 이건 현찰, 돈이 똑같은 건데? 이거를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적으로도 4천원이고 750원이고 이래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기념품 홍보물 그냥 제작이 아니라 이거는 현금성이나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미리 말씀해 주셔갖고 같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지질협회 사업비에 이번에 달력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셨는데, 지금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여기 지질협의회 사업 예산 2억 7천 중에 달력 만드는 예산은 없었나요?

1,200부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는.

1,200부요?

근데 저희들이 3천부로 저희들이 추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500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도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한 부에 1,200부 하던 거를 3,600부 하면서 총예산 6천만원이니까 부족한 부분 3,600만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배부처가 3천부를 나눠줄 정도로, 처음에 이거 달력 만들 때는 취지가 관외로 전부 다 보내는 그런 취지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배부처가 보니까 경찰서, 소방서, 새마을 쭉 돼 있는데, 그러면은 단양 관내에도 이제는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관에도 드리는 게 취지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단양을 기억하고 추억 간직하라는 뜻에 드리는 건데 드리는 분이 또 관내 분한테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관내도 나가는 이렇게 터치 없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공식화가 될까 봐.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단양 기념품으로 드리는 그런 의도.

근데 3천부가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관외에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부족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쪽 기관단체도 많고 하는데.

그런데 달력이 아직도 그냥 이래가지고 통째로 꼽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글쎄, 그래서 이게 너무 이래놓으면 희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막 또 그러지 않을까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배부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189페이지에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었은데, 이거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비치바크 사업이 도심지 근교에 이런 관광 유동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통한 회원사들한테 사전에 어떤 의견 조회라든가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사업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운영관리 방안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차기 공유재산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또 한두 달이라는 예산이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서 예산을 보전해 주시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상정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보전을 못 해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안 해줬는데 이거를 바로 해 주게 되면은 이거는 시행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더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자꾸 됐던 게 그냥 기본 설계비 이렇게 라면은 다 기본설계를 했다가 거기서 다시 의회간담회를 하든 아니면은 전부 다 의견 들어가지고 타당성이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비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지금 아까 의도대로 공유재산 후에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예산 과목 가지고는, 부기명 가지고는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기본 설계비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부기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또, 저기 뭐야, 기본설계비라면 이거 3억까지도 아니고 그냥 몇 천만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기본설계비로 1억 정도 보전해 주시면 공유재산이 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실시설계비는 이거는 안 되는 게 공유재산도 안 됐는데 시설이, 바로 시설은 바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다른 저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실시 설계비는 이거는 안 되는, 공유재산 다 돼야지만 되는 거고.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사업은 많고 진행돼야 되는 거는 제대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시겠습니다. 187쪽에 아까 우표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판매는 하지 않고 기념품 이렇게 나눠주시든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걸 우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우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정사업본부 겁니다. 아마 공식명칭이. 거기랑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쓰고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전에도 한번 우편 발행했다고 그러던데? 관광공사에서 발행한건가요?

20년 정도 그전에 한 번 했던 게 자료가 있습니다.

올 7월에.

올 7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었어요?

그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모델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단양께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럼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렇게 우표도 제작하고 지도도 제작하신단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도는 우리가 또 매년 18만 부씩이나 제작을 하잖아요. 올해도 5,400만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지도하고 지금 새로 제작할려는 지도하고는 차이가 뭐죠?

우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예예.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해서 여행 코스를 당일 코스, 1박 2일, 그리고 테마형으로 나눠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선택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다양하게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또 보면은 종합안내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요즘 관광객들이 이렇게 뭐야 모바일 통해서 그것도 찾고 하는데.

근데 또 지면으로 된 것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화해서 전에는 단순화된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dl 정도 나왔는데 당일, 1박 2일 그다음에 테마용으로 해가지고 자연풍광 여행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익스트림 그리고 또 인기관광지 그리고 지질명소, 야경명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다양화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량리역에 가면 저희 요즘 이제 KTX하고 개통해서 청량리역 이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양 분들이? 근데 청량리역에 우리 홍보판이 없어요. 빼버리셨나 봐요.

그거를 각 지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그때 저희들도 하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쪽에 우리께 상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 군민들이 보시고 ‘왜 단양은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또 그러면은?

예산만 확보되면 기간을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확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보니까 영주는 그 판 2개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단영이 없어서.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그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다리한 웰리스센터 이거는요. 디캠프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지방투자심사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제외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국토부의 어떤 공모사업으로도 선정된 사업이고 또 이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경제부총리나 장관들도 방문을 한 게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부총리하고 장관님들이 방문했던 사업이고, 또 도에서 원안 가결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중앙 심의에 가결이 될 것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만 통과되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디캠프 호텔하고 뒤에 동에 있는 윌리스센터가 동시에 개장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 2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공모사업이 6월 달에 선정됐는데 국가에서 15억을 내려준 이유도 이게 단양 사업의 특성상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선 많이 내려주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끝나고 가는 게 맞고, 그런데 다만 이거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은 거는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 4천원이 증액된 87억 7,7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냉난방기 구입잔액 258만 5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카드형 발행 운영 수수료 5,960만원, 종이형 상품권 제작발행 비용 4,132만원으로 총 1억 92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만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양구경시장 매포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사업비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및 공장관리 노사관리 세부 사업에 노사합동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고, 창업지원센터 노후 배관 누수 공사비 25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 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28만원을 감액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추가 소요액 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에 따른 분기공사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 잔액 1,588만 8천원과 공급 배관 확대 사업 잔액 2,79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충북도 보조 내시에 따라 마케팅지원 사업비 630만원을 반영하여 도와 군 또 한국에너지공단 등 협력을 통해서 도내 에너지 관련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복사기 구입 후 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7,14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외 6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 4,5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외 17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1,8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곡도자기 공예교육원 이게 천만원 예산세웠는데 250만원 정도가 감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천만원, 앞으로는 예산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누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화장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요. 화장지 이런 게.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 여기, 시장 안에 구경시장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한 500만원 정도면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이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워주고 그런 데는 진작 저기 뭐야 깨끗해야 될 그런 장소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디든 다 똑같이 세워줘야지. 저기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얘기인지 알죠?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보시면요. 상품권 발행 카드형하고 종이형이 약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이번 추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 대비 어떻게 되는 거죠? 195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카드형하고 종이형해서 한 1억 정도가 조금 더 추가 됐더라고요.

카드형 발행 운영 수수료가 저희들 조폐공사에 저희들 카드 판매액에 1.1%로 이렇게 수수료를 협약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확보가 됐더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월 저희들이 카드 사용액이 한 17억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남은 한 3~4개월 정도 따져보니까 한 5,960만원 정도 부족해서 지금 잔액하고 합쳐 봤을 때 부족해서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이형 상품권 제작하는 비용은 그게 통상 한 평균적으로 장당 한 12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액으로 당초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31만 장 정도이렇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한 6만장 정도 그렇게 또 제작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재고량이 있는데 그거 빼서 총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58만 장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58만 장 세부적으로 내용은 하반기에 큰 게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또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데, 그게 한 22만 장 정도 만원권으로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공공야영장 이용요금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휴양림 주중이용 계획에 또 50% 환급해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총 58만 장이 필요한데 그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빼고 그다음에 예산잔액으로 또 발행할 수 있는 거 빼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96페이지 보시면요. 노사관리에서 노사합동 역량강화 워크숍이 이게 지금 900에서 2천으로 1,100이 증액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노사화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애가지고 편성하게 됐고요. 향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 후에 보수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00% 이상이 인상됐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노사합동 역량강화 워크숍은 이거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한국노총 제천단양 지역지부에 우리 당초 900만원 예산 선 거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지원을 했습니다. 맨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나간 거고 이번에는 이제 노사화합 워크숍. 워크숍 사업입니다.

이게 그전에 있었나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어디서 그러면은 제천단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양해서 하는 거예요?

지부로 제천하고 단양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저희들 부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계획서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단양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지부에서 주최하는데 그 장소를 여기서 해가지고 단양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한일, 성신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관을 하는 건.

아니, 그건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확정 안 된 거를 어떻게 이거를 어디서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요구가 없이 그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서도 모르고.

아직 미정이라서.

지난번에는 단양에서 한다는 어떤 그런 여기서 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아닌데, 이게 근로자의 날 행사보다 더 큰 거예요? 행사가?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를 단양에 이게 보급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겪었지마는 경로당이라든가 다목적회관이라든가 거기다 할 때 이거를 계획이 있으면은 주민복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돈을 해도 관계 없으니까 그거 지나갈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걸 미리미리 꼭꼭 챙겨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또 이래가지고 하면서 공사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저 밑에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꼭 협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저희 2024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레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684만 천원이 증액된 총 189억 1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 항공레저 운영사업입니다. 최근에 들어 패사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카페 산 옆에 이륙장 내 CCTV와 풍양계 설치비로 1,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풍향계는 풍양 및 풍속을 기록하고 일정 속도 이상의 풍속 시 경광등이 함께 표출되어서 조종사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사고가 많은 카페 산 부근의 이륙장에 설치를 해보고 사고에 대해서 미연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양방산 전망대 1층 매장형 유상사용 허가에 따른 정확한 전기사용료 측정을 위해서 계량기 분리 공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망대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8월에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 603만원의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11월부터 3년간 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총액의 변경 없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체육인프라 확충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단양군 체육회 직원들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한 통합 보험료 추가 발생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양 홍보를 위해서 체육대외비로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검도회장기 생활체육 검도대회비 천만원과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 사경장 시설공사 완공에 따른 대한체육회 장기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단양 소백산배 직장대항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한번 전국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한 볼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양팔경배에 전국볼링 대회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어머니 탁구대회 겸 전국어린이 탁구대회는 취소가 되어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현숙배 단양오픈 탁구대회는 참가 인원 증가로 인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반 가족이 많은 키카컵 단양 전국 미소년축구 페스티벌 대회로 올해 처음 8천만원을 계상하여 5개 신규 대외비를 포함해 체육계획 유치비로 모두 2억 2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 1,03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설 운동장과 체육관 3개소의 노후 및 파손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로 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단양생태공원 파크골프 조성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의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잔액 3,450만원을 감 하였고, 기존에 사용중이던 국민체육센터 내에 보고 오디오 콘솔 장비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관내 업체의 저희가 렌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디오 콘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장운동경비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선수단 감독 급여 2,189만 4천원을 감행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집기류 및 차량 구입비를 위해서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및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아쿠아리움 기계실의 냉각기와 비상 펌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760만원을 감하였고, 다중 시설물인 복합스포츠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3,309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지붕방수공사 및 시설보수를 위해서 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는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및 2022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86만 8천원을 집행잔액 6,086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610만 2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레저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업팀 선수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지금 감독관들이 감독관이 전국에 지금 대회나 이런 데를 직접 출장을 하면서 선수들을 지금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 시점에서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를 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자 선수로는 2명, 3명 정도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여자 선수로는 2명을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접촉은 하고 있는데 1명이 다른 실업팀으로 또 확정이 돼서 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선수들을 영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201쪽에, 패러안전비행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올라 와 있는데요. 지금 바람 불거나 이러면은 뜨지 못하게 비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돼 있는가요?

지금 그런 거를 저희는, 자기네끼리는 그게 있습니다. 일정 방향이 풍향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뜨지 말자고 서로 공유는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계속 사실 올해 사고가 종종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본인들끼리는 섭외를 이렇게 뛰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멈추자 하고 오는데. 사고 난 사례 중에 하나 대체로 보면은 손님들이 벌써 끊어가지고 온 상태. 그런 경우는 잠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풍향이 얼마 정도 되면 되고 하면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제재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거는 제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그거를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풍향계를 이번에 아주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륙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보면서 패러 파일럿들이 그걸 울입니다. 그게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안 뜨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해야지 요즘 계속 사고 많이 나는데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풍향이 어느 정도 되면은 못뜨게 한다든가 이런게 제재하는 게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안 뜨지. 그 사람들은 뛰내리면 돈 되는데 안 뛰내리겠어요? 뛰내리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꾸 사고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CCTV하고 풍속계를 같이 설치를 해 놓으면 CCTV에서도 잡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사고 시 CCTV를 보고 귀책사유가 정확히 나오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패러안전비행 시설물 설치하는 거, 이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 업체에서 설치를.

사실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이게 한 업체도 아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단양군에서도 원체 사고가 빈번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사고 많이난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 조금 많이 나는 데다가 많이 나는 곳이 지금 사실 카페에 산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먼저.

그럼 다른 데에서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얘기한 데는 없을까요?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해준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을 하다 보니.

그럼 이것도 한 건만 더 나면 괜히 또 이거, 이거를.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다 해 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치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사고 대비 부분도 전후 비교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사실 입증이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양방산이나 이런 쪽도 한 번 더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도 없이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부담을 내기에는.

그렇게 안하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인데, 그리고 안전 어떤 거를 위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지 이거를 관리 측면에서도 자부담이 했을 때 그렇게 관리도 더 잘하고 하는데 내가 설치하는 건데 전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를 50% 한다고 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한다든지. 이게 자부담이 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그냥 다 했을 때 그래 가지고 자부담 50% 내는 데를 먼저 해준다든지.

일단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사고가 가장 올해 많이 난 대로 먼저 잡고.

좋은데, 좋은데 그거를 군비에서 100% 군비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서로 이야기하기도 좋고 50%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업체 쪽에서는 부담을 갖고 사실은 깊이 꺼려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고가 나게 된다면 CCTV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잘못을 따질 때는 사실 물론 조사위원회에서 와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CCTV를 설치를 하고 풍향계가 딱 있는 시점을 본다면은 업체 쪽에서는 사실은 부담을 갖는 겁니다. 정확히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허가청이 항공청잖아요. 그럼 항공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조줘서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은 조사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보조 요청을 해가지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하든지. 어떤 이거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항공청하고 올해 워크샵을 두 번이나 했어요. 1박 2일로 하고 회의는 한 4~5번을 했는데 항공쪽이나 이게 어쨌거나 조금 그쪽에서는 전국를 관리를 하는 거고 단양이 요독 패러 이용객이 많다 보니 사고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해서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그 역할은 하는데 100% 역할을 다 하라고 그러니, 일정 부분을 거기서도 어느 정도 허가청이니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패러메카가 단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걸요?

그거까지는 이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나온 건데요. 전국 단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로 저희가 항공청 다 불러가지고 또 패러업체들하고 다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부분이 하면 미연의 방지를 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건데.

그러면 서로 업체에서도 서로 좋아서 서로 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죠. 왜냐면 원인 규명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각종 대회를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지금 여기 뭐야 소백산배, 팔경배, 쭉 있는데. 우리 퇴계이황 선생배는 서예대회밖에 없죠? 체육에 대해서는.

타이틀로는 없습니다.

퇴계이황 선생은 운동은 잘 안 했나.

서예를 쓰지 않으셨나요?

하여튼 단양의 인물을 좀, 인물 배경을 해가지고 무슨 해 가지고 제가 얼친 생각하는 게 퇴계이황 선생을 했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소백산배 잘못해 놓으면 그거보다는 소백산배, 팔경배 다 좋은데 이것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농촌문화체육센터나 군민체육센터에 거기 지금 에어컨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거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언제 가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왔나갔다 하디만 이렇게 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아이고, 인사하러 갔다말고 ‘아이고, 이거를 이런 데서 이래’ 그러길래 한번 점검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체육센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지금은 올겨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202쪽에요. 키파컵이 아니에요. 피파, 피파. 골키퍼 아니고 피파에요. 피파. 피파컵.

이게 이니셜로 돼 있어서 키파, 키팝니다. 키파.

키파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피파로 알고 있어요. 피파.

아니 이게 키파가 저희도 이니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읽은 걸로 했는데.

아니 근데 피파로 알고 있는데 키파라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위에 전국 어머니 탁부대회 겸 어린이 탁구대회. 전국. 그거는 타 단체에 뺐긴거에요?

이게 올해 제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여기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200 들어왔는데요. 혹시 이게 하천법상의 친수지구에서 하천조명 허가 대상사업에서 이 파크골프장이 제외된?

그게 이제 환경영향법 평가에 그건데요. 그게 작년도에는 권고사항하고 올해 아마 법이 내려왔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친수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를 예외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저희는 이 지역이 일부 보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 대상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친수 아닌가요?

지금 여기가 현천리 그쪽이 일반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환경평가 대상입니다.

거기가 보존지구가 왜 되는 거죠 혹시? 그거 하천 저건데?

저희가 그거는 어쨌거나 친수지역이라면은 국가하천법에 의해서는 5km 이내에 범위인데, 저희는 이 지역이 아예 일반 보존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필히 득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이라고 하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패러 안전시설물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규칙이 있으면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의무를 다 하기 전에 우리 관이 나서서 그걸 해 준다?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일단은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풍향계를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워낙 많은 또 사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을 보완을 해서 단양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타지자체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경우 있습니까?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타 지자체까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한 5년간 50건의 사고가 나면서 25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이거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장에 의무을 다 안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의무를 안 한다? 이게 안전항공 시행규칙이 뭔가 좀 허술하든가, 그죠? 그렇게 항공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건데, 제재를 안 하는 건지. 그럼 어떤 벌금을 물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확보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항공조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패러가 우리 단양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패러이용객의 80%가 단양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가 100% 중에서 저희가 거의 70~80%를 단양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올해는 거의 여기 상반기에 거의 여기와서 살았어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어려운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호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의무를 다해야죠. 그런데 이 돈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을 저희 관에서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사업주가 먼저 해야죠. 못 하는 거 우리가 해야죠. 그죠? 그 말씀을 드릴려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202페이지에, 단양군 체육회 인건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초과 근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간 인상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에 잡은 겁니다.

이게 당초 예산 2억 9천에 부족해서, 부작해서 더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험료가 더. 이분들이 추가, 초과근무가 더 많이 올해는 거의 다들 많음에 따라서 보험료도 같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가 올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추가분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7,045만원을 증액한 285억 2,9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연구용역비 온천공 재검사 용역비 1억원을 3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개인 운천공에 대한 조사 용역시 타당성 용역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현황 자료 확인만 하고 그 이후에 절차는 온천공 소유자에게 사후 절차를 안내하였고 그렇게 합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온천공 확인 절차만 시행하고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관리계획 변경 광고료 및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2030년 단양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22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을, 가곡 사평리 데크 조명 설치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별곡리 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단양강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 9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도시재생 통합건축물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시상금 2천만원을,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24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다음 쪽에 시설물 보수공사 3천만원과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4천만원을 도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하반기 설치공사 130개소에 1억 3천만원과 평동 제2어린이공원 등 설치 공사비 4,500만원, 대강면 체육공원 주차장 보안동 설치공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 사업에 5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94억 2,4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대강면 장정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1건에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사평3리 지사골 배수로 설치공사 4,500만원, 각기리 마을회관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 생활불편 개선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사지원2리 농로포장 공사 1,800만원, 덕촌리 세천 정비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검침체계 구축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공사해서 지금 1억 3천만원이 이제 신규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2021년도에 저희 관내 가로등이 6만 3,859개. 맞죠?

정확한 개수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되니까 7만 1,404. 그다음에 2024년도 되니까 7만 6,898개 이렇게 해서 예산은 5,300만원에서 그다음에 6,120만원, 23년도에는 7억 6,900만원으로 이렇게 계속 증액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또 가로등 보안등 이거 설치를 130개소를 또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계속 늘어나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 1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0쪽에 사평리 데크조명 설치공사 5천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밤에 번쩍번쩍하고 해서 보기 좋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치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공유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공공건물 지으면은 거기 유지관리비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전기료 같은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우선은 좋죠. 밤에 훤 하면은. 그런데 사실 가보면은요. 우리 동네도 그래요. 해지면 사람 안 다녀요. 저녁 먹으면은. 그런데도 가로등은 계속 켜져 있어요.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보면은 거의 밤에 깜깜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해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밤에 사람들 그 몇 사람 다니는 걸 위해서 계속 밤에 불을 켜놓을 수가 없다. 그 에너지를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개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번에 130개소를 100만원씩 해서 1억 3천만원을 증액해서 또 해요. 하고 나면은 내년 되면 또 늘어나요, 그죠? 여기 보면 대강면 체육공원 주차장도 보안등 설치공사 또 3천만원 또 있어요. 그 칸에. 그러면은 체육공원 주차장이 밤에 차가 얼마나 왔다갔다 하며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온천공 재검사 용역 말씀하셨는데, 9,700만원이 감 했어요? 이유는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용역비 이런 걸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비하면은 대충 그냥 얼마 선, 이래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용역비 남아 가지고 전부다 저거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알아 보시고 예산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평에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확충이 됐어요?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평에 주요 기반 사업이 주거용지를 지어서 외부인을 유입하는 그리고 학교 살리기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을 전체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 현재 1차 분이 2003년도에 28억이 확정돼서 그걸 기반을 가지고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 용지와 그리고 부지관리에 필요한 시멘트 부지 관련 편입 부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서 지금 관련 행정계획, 관리계획 변경 용역도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안 나아요? 현금으로, 그냥.

지금 저희들이...

됐어요. 알았고요. 그래고 자전거 조례를 폐지하는데 여기는 또 자전거 도로를 자꾸 만들어요. 210쪽에. 순환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건은 지금 아시다시피, 장미터널에 단양고등학교에서부터 장미터널 구간이 하상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하상도로가 없어서 하상도로에서 올라서 장미터널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겹치는 구간인데, 저희들이 상진리의 하상도로가 끝나는 지점과 고등학교 하상도로가 시작되는 부분, 거기를 하상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만 다니는거예요? 그러면은?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거예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하상도로가 자전거 도로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상진까지 넘어가려면 밑에 하상의 도로가 없어서 고등학교 밑에 장미터널 구간으로 올라가서 같이 움직이는 코스고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상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연결된다고 하면 향후, 시가지 교통 관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갑 위원님 금방 질의한 내용 계속 이어서, 작년에 설명회 하실 때 한 번 하셨죠? 그 밑에 폭을 한 3m로 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자전거 도로는 지금 5m에서 기존에 있는 폭 정도만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고수대교 위에서부터 별곡 예전에 국공장이 있던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

그거는 별도로 지난 수해 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재해복구 공사비로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1.5m 폭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착장 입구에서 그쪽으로도 차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확장해서 국궁장 부지로 올라탈 수 있게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재해복구 사업비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사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올라가면 병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신 아파트 거기에 길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폐지해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부지로다 같이 활용해서 거기가 그게 올라가면 삼거리가 그니까 병합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노면 폭은 한 5m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온천공 용역은 다 끝났나요?

지금 타당성 용역은 1차 기본 설명을 드리고 2차 완료 설명도 마을에 가서 대강면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완료를 했고요. 아까 말씀, 이 온천공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인 온천에 대한 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굳이 타당성 용역에 이 현재 온천공의 현황만 확인해도 충분히 타당성 건축 용역에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 정도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온천공 온천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거 예산을 하면서 그 지역에 우리 군유지에도 이걸 같이 한번 가능한지를 같이 검토하라 그랬었는데 그거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총괄 계획 안에 군유지 부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끝내면서 1차 부분은 온천공 소유자 부분 민간이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 온천, 저희 단양군 부지를 포함은 시켜놨지만 그거는 개인 소유자가 먼저 진행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 군유지가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빼고 순수하게 민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얘기할 때 남천하고 황정하고 직티하고 수산 도곡하고 같은 저건데, 그래서 그때 황정 거기도 우리 국유지가 전체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우리가 저기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라고 하지 말고 대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것도 포함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사 용역은 대강 남조 기존 온천 지역하고 직티 지역하고 그 두 군데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들하고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황정 거기 성황당 건너편에 우리 군유지 거기는 안 했단 얘기네요?

당초 처음 계획부터 그쪽은 빠져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애초에 할 때 여기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애초에 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직접 얘기하면서 이거는 같이 하라고 가능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포함된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진행 단계에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 전 단계를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초 온천공 타당성 용역 진행 시행할 때 관련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나중에 저거 하셨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과업지시에 같이 넣어가지고 하라고 그 세부를 일부러 찍어 가면서까지 얘기했었어요. 그건 황정은 다 우리 군 땅이니까 그걸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 또 210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신규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거 보니까 상반기에는 한 30%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어떤 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5천만원 추가로 반영한 것은 당초에 한 8개소 정도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 정비에 대한 2개소에 대한 신청이 더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2개소를 추가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 지역이랑 한번 자료 좀 부탁.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211쪽에, 평동 제2어린이공원 설치공사 4,500만원. 이건 어떤 사업?

이거는 지금 별도로 매포읍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지난 한 3~4월 경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 구간을.

어떤 문제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보안등? 등?

예예. 등입니다. 등.

2023년도에 이게 도비 군비 해서 한 3억 3천 들여서 1, 2공원 정비사업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등이 없었는가 보네. 그죠?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추가로다가 건의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3,858만 7천원을 증액한 한 총 514억 4,3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보수원 7명의 피복비 210만원을 계상하고 겨울철 원활한 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기 임차료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및 도로보수 차량 유류대와 제설장비 수리비로 총 7,265만원을 증액하고 읍면 제설장비 129대에 대한 유류비로 4,60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대비 도로 월동료 해빙제 구입을 위해 3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 보수 재료 구입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천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억원은 유지보수비 2억 4천만원 하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를 하는데 지금 1억원, 읍면의 재배정을 8천만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모래 주머니 제작 설치도 읍면에 8천만원씩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를 5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도로 미불용지 4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1,2,3종 시설물 6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2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비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읍 매포읍 내 기존 버스정류장 6개 소를 스마트형 버스정류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류장 내 냉난방 설치는 물론 스마트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에 대응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BIS시스템은 2019년도에 국고보조로 민원과에서 시행한 것인데 이것도 이전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굴삭기 신규 취득과 노후된 도로보수형 1톤 차량 대체 취득을 위해 각각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제설용 모래살포기 8대와 읍면 제설기 2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 3억 8,400만원을 반영하고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에 제설 작업을 위해 차륜형 소형 제설기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대강면 방곡리 군도 16호선에 매년 발생되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자 배수시설 정비에 9천만원을 가곡 구만동 군도 7호선 배수시설설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곡 구만동은 축사 뒤에 겨울만 되면은 계속 빙판길이 이어져서 배수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천도로 건설사업으로 시설비로 적성 농어촌도로 205호선 선형개량사업과 적성 상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각각 3,500과 4천만원으로 해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 특교세로 시설비로 도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매포읍 우덕리와 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지원 2교 재가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저희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에 따라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수시 발생하는 시설물의 파손,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단양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통학로 구간에 일부가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으로 사무관리비로 재난 안전 상황실 정수기 임차료 등 부족분 27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의 재난 감시 드론 보험가입비 240만원은 재무과에서 일괄 공제 가입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로 영춘 배수펌프장에 노후된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호 사면관리 시설비로 남한강 수질개선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폭염 대비 대책 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살수차 운영 및 무더위쉼터 홍보물 물품 구입으로 도비 3천만원과 폭염 대비 그물막 설치 도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달맞이길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으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생태체육공원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남조천과 대가리천 유지 관리를 위해 각각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사업으로 단양읍 장현소하천 등 5개 소하천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남천 소하천 재해복구 잔여분 사업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선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총 연장고가 180m 중 80m 구간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남은 잔여구간 100m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전지출금도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1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624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위험 정비사업으로 사지원리 하천 준설 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맞이길요. 그게 총사업비가 425억인가요?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가 그 정도 듭니다.

그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50% 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는 됐는가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행정안전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위원 한 분하고 충청북도에 계신 전문위원 한 분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업 신청을 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사업 신청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실시설계가 나온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일단 군비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에 행안부에서 돈이 자금이 내려오면 그거가지고 대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25억은 순수 군비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거 위에 보고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고된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어디 행안부에 보고...

행안부에 했든지 어디에 했을 거 아니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타당성 조사 용역 나온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15쪽에 하단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비가 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액은 2억인데 7억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군도 몇 호선이고 농어촌도로 몇 호선인지 이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말까지 저희들이 2억원을 다 소진을 해서 부족해서 한 건데, 그 소진한 2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한 2억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5억원에 대한 걸 해 주셔야 되겠죠. 어디 어디 하실 건지?

5억원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에 지금 2억 4천만원을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유지보수비에 보면은 도로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사면이 무너지거나 하면 그 사면 정비, 그다음에 피해목 정비,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그런 식으로 해서 2억 4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을 지금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야 될 게 잡초 제거, 일단 저희도 명절 전에 잡초 제거 하는거를 읍면에 8천만원을 또 배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 대비해서 읍면에 8천만원을 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치면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스마트 정류장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5억 6천인데, 이거 단양, 매포 지역에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23개 정류장을 BIS시스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지금 이 스마트 정류장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버스가 오냐 안 오냐, 언제 오냐, 그런 시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통팀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은 버스정류장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단양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하나로 약국 앞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겨울철에 비닐로 이거를 지금 싸서 온열 의자도 해놓고 했는데, 그게 관광지에 비닐로 해는 게 그게 무슨 모양이 안 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보니까 스마트 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게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게 30미만 되는 인구가 소도시에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충청북도 하고 협력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이게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금년 10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면 저희들 확정이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 신청을 국토부에다 하고 그러면은 신청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2회 추경에 해서 우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공모가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체해서요.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은 지금 중청북도에서 11개 시군 중에서 5곳이 이미 선정돼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개 중에 하면은 우리도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전국에 10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고 그게 스마트 거기에 보면은 괴산 같은 경우는 BIS시스템 하는 거를 저희는 BIS시스템을 민원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괴산 같은 경우 신청을 한 거고 40억을 해가지고 국비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한 거고. 충주 같은 경우는 17억 8천만원을 해서 버스정류장을 제작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내년에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216쪽에 보면은, 도로보수 굴삭기 구입이 지금 4천만원 올라왔는데, 한 대 하는데 4천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한 대가 원래 저희들이 사게 되면 나라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거든요. 그거를 사는데 그게 한 대가 지금 2,900만원입니다. 그게.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쓰는 게 도로보수원들이 이거를 작동을 시켜서 쓸라 그러는 건데 보수원들이 나가는 게 통상 저희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장비다 보니까 캐노피라고 운전석에 이렇게 비를 막거나 바람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요.

나라장터거는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할라고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2,900만원이지만 지붕은 별도로 설치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아까. 그럼,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읍면의 제설장비 유류비 있잖아요. 전에보다 올랐는가요? 전에 기정액이 안나와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129대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준해서 지금 현재 세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달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그냥 다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게 마을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읍면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자라고 또 어떤 분들은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마을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더 일하는, 모자라는 데도 있고 더 남는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읍면장님들이 좀 다 아시니까요. 언제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읍면장들이.

그게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올해 겨울철에 하고 그게 하면은 내년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1회 추경이래도 해서 읍면장한테 일단 배부를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야지 읍면장님들이 사실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부족하다는 데가 있고 또 남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형평성있게 좀 유두리 있게.

남는 데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하죠.

꼭 모자란 데만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유류가 남는 거는 날이 따뜻하면 남아요. 추우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어떤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제설장비 운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129명? 유류대 나가는 거...

지금 차만 그렇고요. 차가 조그만차하고 인구는 그 정도 될 겁니다. 129명.

그럼, 봉사자는 얼마나 돼요?

130...

아니, 여기 지금 읍면 제설장비 유류대가 129대길래, 그러면 그게 인원 수잖아요, 그죠?

차량 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세레스 48대고 트랙터가 지금 85대 그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게 10대 그래서 129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그런 것도 있나요?

보험은 저희들이 다 일괄 가입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눈오면 3시 4시에도 나와 가지고 이거 작업을 해 다른 사람 밟기 전에 차 다니기 전에 하느라고. 진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마는. 하여튼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신발이 됐든 털 달린 장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했든, 어떤 피복 계통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가지는 안 되겠지만은 당초 예산에 해가지고라도 당초 예산 해가지고라도. 한 번 한 적 있었죠, 그때?

그전엔 없었던 걸로.

아닌데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어요.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글쎄,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단순하게 기름값만 주고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청춘 워크숍에 대해서 이거와 비슷한 성격의 영동군과 연계한 결혼 추진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영동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성남 구미부터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1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하고 연계한 사업은 그러면 못 들으셨어요?

단양군과 영동군을 연계하는사업을 말씀하시는?

아마 시군들 연계해서 했나 보던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과 끝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해서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 원인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남녀가 못 만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게 아니고, 저출생이라는 거는 어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들 교육비 이런 거, 그다음 또 주거비 이런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결혼들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자꾸 지금 과장님 이전에도 이거 청춘 워크숍을 하겠다고 올라왔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 조례야 이거하고 또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근본 원인을 벗어난 어떤 조금 다른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비판이 많아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8천만원 예산을 만들었다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단양군도 이게 저출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거 청춘 워크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 문제는 국가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해결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어떤 사유로 해서 실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체 파악한 거로는 성남, 구미, 진주, 여러 시군에 11개 시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못한다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단양도 안 될 거라는 그런 거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그런 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계획은 지금 참가 자격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위주로 해서 한 40명 내외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당일 1회, 1박 2일 1회 그렇게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니까 사업 목적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혼인과 출산율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고요?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내에 직장이 있는 관외 거주자.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