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평 개발행위를 한다 이러면 한 채 정도 들어가요. 이런 거 본인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00 평 정도 한 2,500 이러면, 가구 수가 여러 가구가 들어가죠. 이런 데는 반드시 이런 걸 짚어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데, 이 물이 반은 동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다 서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마을 주민들이 배수로가 작은데 이미 비가 오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 줄 거냐고 와서 항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산지전용을 내줄 때, 이런 조건과 주변의 배수로, 가로등 다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확인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설계 도면만 볼 게 아니라 현지 방문을 해서 이런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