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산지전용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 참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은 동서남북이 다 숲이에요. 이 시내 안에 어느 정도는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먹고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저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단 한 가지만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행위를 내주고, 주택 조성을 하잖아요. 집이 몇 채가 들어갈 경우는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배수로로 인해서 강릉시가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2차 피해가 일어나면 강릉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진입로를 이분들은 잘 안 해요. 다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거나, 또 짓고 나서 시에다 민원을 넣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오·폐수 분리가 정확한지 아니면 이 도로가 확실한지, 상수도, 이런 걸 면밀하게 살펴서 전용을 내주라는 거예요.

허가 조건이 맞으면, 내줘요. 이행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