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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30회 제2특별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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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부담이 적고 군에서 보조를 도비하고 합해서 보조를 해주니까 우선 부담이 적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볼 때 인건비가 이만큼 올라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은 8시간이라면 12만원이잖아요. 그외 교통비 따로 받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도시농부가 모든 농가를 다 커버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용역에서 쓰는 농부들도 쓰잖아요. 우리 농촌에서는. 그러면 일반 농부들을 썼을 때 그러면 수당은 저절로 최하가 1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 농가의 이 수당이 얼마였어요? 그전에는 9만원 10만원이면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서 농부들이 그때는 일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었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비싸졌다가 이 도시농부가 들어오면서 왕창 무너졌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1일 12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도시농부 못 구하면 일반 용역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다 12만원, 여기다가 하루 종일 있게 되면 점심을 저절로 줘야 되는 형편이 되고, 점심 안 주게 되면 12만원, 아니 아니, 점심을 주게 되면 12만원, 안 주게 되면은 점심값 따로 주든지 아니면 점심을 사주든지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대부분 이걸로 인해서 농가에 인건비가 완전 상향 조정돼서 고착됐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네들 위해서 30% 주면서 무슨 큰 농촌의 혁신이나 하는 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군에다가 70% 보태라 이러고. 지금 도에서 누가 오면 저는 얼마든지 이거 항의할 수 있어요.

한번 농촌에 가서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용역에서 오신 분들처럼 척척 맡은 일 다 해내고 8시간 딱 제대로 하고 이러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얘기 들어보면은 일을 못해서 가르켜 가면서 해야 된데요. 처음에는. 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가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한 번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 주도록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지침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이대로 따라가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그냥 가니까 아마 이대로 되나 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 우리 단양군의 2023년, 2024년 성과가 어떤지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농가도 쓰는 분들은 쓰는 그거는 좋지만, 여기서 조금만 확대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은 중간에서 너무 힘드시죠.

물론. 그것도 알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농촌활력과에서는 더군다나 이 사업,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서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