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지켜야 하는 게 법률이고 하니까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점검이? 심의자료를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140개 중에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유가 인정되지 못한, 사유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인정되지 못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기획예산과 위원회에도 벌써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압도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고 이런 것들은 모범적이라고도 노력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모든 부서.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42개 위원회가 10분의 6 기준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워낙 많고. 산업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통계 집계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니까 먼저 앞장서서 기획예산과의 위원회부터 남녀 성비 균형을 노력하시고 그런 후에.

많은 부서에서 특히 남성이 아주 많은, 또는 여성이 아주 많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그걸 위원회에서 인정 못 해요. 불인정, 말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핑계인 거죠.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자료를 갖고 계실 테니까 내년에는 이 비율이 제로가 되거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