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중복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줘야 한다고 심의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낭비?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나 돌봄교실보다는 공감 교육 사업, 창의 사업, 행복 교육 복지 사업 다양한 사업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몇몇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돌봄 사업, 방과 후 사업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복 투자되는 교육 복지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특색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똑같은 사업에다가 같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배려해서 걸러줘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24년도에도 초등 돌봄 교실에 교육부 예산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한 학급당 7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아침 돌봄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 1인당 2,500원 주고 있고, 저녁 돌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 아동도 별도 지원하고 있어요.

방과 후를 연계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교실당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초등 돌봄에 들어가고 있는데 강릉시 혈세를 갖고 교육비 지원을 초등 돌봄, 방과 후 이런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복 예산 투입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걸러서 특색있고 특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닌 방과 후나 돌봄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특성화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