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에게 홍보하는 거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들어보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2억 원 이하의 사업들, 기존 부서 사업과 부딪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분한테 안내를 하죠. 강릉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라?

이런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홍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효과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며칠 전에 통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참여 예산을 실명제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을 걷는데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통상적으로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때 되면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참여 예산이 시민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인지시킬 수 있는 뭔가 표지라든지, 뭐가 있으면 관심도가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만 생각하고 마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참여 예산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참여 예산은 18년부터 시행해서 19년부터 채택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9년에 25건이었고, 20년에 21건이었고, 21년에 17건 갈수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예산 반영 건수가 계속 내려가요, 16건, 10건, 4건?

제안 접수 건도 내려가고 반영 건수도 내려갑니다. 이런 이유로 제안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세 건에 한 건, 두 건에 한 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누군가 했던 것을 안내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주민 참여 예산 실명제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 시기, 예산, 제안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