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도시재생사업을 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7~80%가 나중에 다시 쇠퇴하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게 지금 거의 잘 안된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개인적 자료가 아닌 어떤 신문 기자가 가서 다 파악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곳을 다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평을 내리는 부분이 쇠퇴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 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거점시설도 처음에는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그 관리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만, 끝나고 나서는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거의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그 후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관리 자체를 못 하는 거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 사후 조례안이 있나요?

지원 조례안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