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에 현물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제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 개발사업의 위치는 단양읍 증도리 단양역에서 심곡터널까지 총길이 1.7km, 면적 51,842㎢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55년까지이며, 도입시설은 케이블카, 미디어아트 터널, 전망카페와 주차장 등입니다. 군은 사업시행자인 가칭 주식회사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법인에게 동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단양읍 증도리 2-24번지 일원 7필지 8,309㎡를 현물출자 하려는 것이며, 현물출자금은 9억 1,600만원 상당으로 법인설립 자본금 136억원의 6.7%로 확인됩니다. 단양군이 출자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은 폐철도 유휴부지를 업사이클링하여 단양역 일원을 관광단지로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목적의 명확성이 있으며, 지역활성화 모펀드인 지방소멸기금에서 자펀드에 출자하여 자금을 지원하므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재원 분담률은 자본금 136억원 중 자펀드가 33%인 44억 9천만원, 민간 컨소시엄이 56.4%인 76억 7천만원, 단양군이 6.7%인 9억원, 충청북도가 1.7%인 2억 4천만원, 철도공단이 2.2%인 3억원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시행령」제44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허용대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있으며,「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그 특수목적법인에게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은 2023년 6월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매입한 행정재산이므로 사업부지 내 잔여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단양역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애당초에는 총사업비가 1,133억원으로 당시에 이 투자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군청에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을 정도로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정부가 앞장서서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만큼 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총사업비가 왜 갑자기 680억원으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흘러다니는 소문으로만 호텔 사업이 빠졌다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은 정부에서 모펀드에서 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10개월 내에 금융 인출과 착공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은 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이후에 전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부터 금융 설계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 호텔이라는 시설은 규모상 인허가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까지가 절대적인 사업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금융 인출부터 사업 착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부동산 PF시장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실정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출자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니까 12월 28일이 이제 기점인데, 그때까지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됐습니다. 호텔 부분이. 그래서 호텔 부분을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2단계로다가 일단 미뤄서 우선 선정된 사업까지도 호텔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1단계로 케이블카와 미디어터널, 전망카페 같은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면서 2단계로 호텔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33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지금의 1단계 사업은 감소가 됐지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호텔사업이 다시 2단계로 지금도 기업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150실 규모의 호텔보다 규모를 키워야지 사업성이 있다는 대다수의 기업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호텔이 들어와서 단양 여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구상했던 1,133억원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더 좋은 사업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 이 호텔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애당초에는 동부건설에서 여기에 참여를 할려고 했다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름이 없는 건설사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당초 기업의 내부적인 경제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기에도 부담스럽지만, 기업 자체에서 도저히 더 이상 참여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의사가 전달이 됐고. 대체 회사로 저희들이 언급한 걸 지금 여기서 회사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브랜드 명칭감만 갖고서는 아마 당초 회사가 낫다고 판단이 되지만, 바깥에 금융권이라든가 모든 시장에서는 기업의 명칭보다는 신용평가등급을 가지고 그 회사의 신용부를 보고 있습니다.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신용평가등급이 공식적으로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데.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하는 회사도 동부건설보다는 내부적인 안정성도 좋고 신용평가등급도 유사한 수준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 PF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가치가 높았던 옛날에 메이저급 회사들이 상당히 도산, 부도가 나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브랜드명만 갖고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용평가 등급이 기존에 있는 회사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라든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 혹시 의회에 좀 알려줄 거 있으면 그때그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추진실적 및 25년도 신규 특수시책을 보고합니다. 3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활기찬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소통 군정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1가지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팀 첫 번째 과제는 군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군정 기획입니다.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 정례회를 두 차례, 서면 자문을 다섯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85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공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카톡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팀 두 번째 과제, 민선8기 주요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테마 회의를 1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80개 사업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사업은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팀 세 번째 과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자치단체 간 향토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서 4개의 협의회의 1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의회 간담회와 회기 운영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군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홍보팀 첫 번째 과제, 도약 2024 단양 군정 홍보입니다.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933건 제공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정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홍보팀 두 번째 과제, 온누리 단양다움 홍보 전략 구축입니다. 군정 소식과 미담 등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영상배너 콘텐츠를 280건 제작·송출하였습니다. 목요회에서 지역 현안을 공유하였고, 비디오 변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감사팀 첫 번째 과제, 사전 예방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를 두 차례 수감하고 자체감사를 10차례 추진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건전 재정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팀 두 번째 과제,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상 속에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380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와 청년 교육 등 사전 예방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감찰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 행정위원회 등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팀 첫 번째 과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정부 재정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고, 보조금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교육하였으며, 지방제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팀 두 번째 과제,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군정동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24억,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법무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군정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117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군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2회 개최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활성화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각종 소송을,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법무팀 두 번째 과제, 군민을 통한 통계자료 생산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군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맞춤형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조사 그리고 단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젊은 군정, 주니어 보드 운영입니다. 주니어 보드는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를 말합니다. 우리 군은 7년 이내 공직자가 총원 720명 중 절반인 314명입니다. 젊어진 조직에 걸맞게 군정 기획 능력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군정에 그들의 고충과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 경제·문화 등 정책별로 주니어 보드를 구성하고 수평적 자율연구원 활동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기억하자 1985, 도약하자 단양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몰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군민의 대통합으로 발전된 미래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기념식과 문화체육행사를 비롯해서 사진전, 백일장, 동영상 제작 등 기념행사와 각 부서의 축제와 행사와 연계해서 25년 내내 이주 40주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단양군민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양군민의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양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느끼고 군민 화합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군 청사 포토힐링 갤러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청 내에 기존 복도에 있는 기존 사진 액자 93개 중에서 45개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경, 행사, 관광 등 주제별로 사진을 전시해서 관광객에게 더 깊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직무숙련도를 높여주는 감사 내비게이션을 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알아야 할 감사 정보를 담아서 감사 내비게이션 미니 책자를 제작하여 업무 숙련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지방제정법에 따라 설문조사와 숙원사업 건의 등 최소한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실링을 정해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에스엔에스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노인등록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뢰도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자 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료를 취합해서 통계표를 작성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계획예산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바, 2022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바가 있는데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고 연임 한 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궁금하신 거는 지금 활성화가 왜 안 됐냐라는 게 의문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24년도 관련 예산 자체가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에 위원회 수당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했고.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안 주시나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만약에 안 돼 있어도 풀로 또 묶여져 있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이 되면 수당은 지급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잘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고 해도 신청률이 적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문제점이다, 라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아예 예산 배정을 5억이면 5억, 이렇게 실링을 정해서 이 규모 내에서 사업 제안을 받는, 그래서 콘테스트라면 콘테스트고 시상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이 구성돼 있고,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구심이 드는데,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 편성은 안 돼 있고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그러면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책자문단 있잖아요. 그죠? 인구 지금 절벽인데,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문도 있었을 거라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내용 있으면은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자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지난 3월에 받은 바 있고요. 이경기님 외에 6건이 접수가 됐는데, 청년인구를 위한 주거지원 그리고 청년 주거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청년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프로그램 확대, 월세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직장 문제하고 소득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그리고 스타트업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교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 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귀농귀촌 관련돼서 많은 지원 건의가 아이디어가 제안이 접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은 안 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부서에 해당 부서에 전달를 했고.

그래서 이 회의 자료라 그럴까, 정책자문단들의 그 나왔던 안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네. 인구증가 관련 아이디어를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 2회. 그래가지고 그 자료 있으면 회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0주년 이주, 지금 부서별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금 부서별 해서 나온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30주년 행사와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한 4억 5천 예산을 가지고 하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기념행사, 음악회, 체육행사 이런 거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죠? 부서별로?

네, 아직 덜 나온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안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시기가 언제쯤?

11월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요? 그럼, 이것도 같이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요약이 된 거, 발굴된 거를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2페이지에 지역 경제 회복 관련해서요. 이게 보면 목표 달성률하고 적극집행 대상액이 있는데요. 적극집행 대상액이 6,921억 중에서 3,513억, 집행률이 50.8%면 도내 9위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부분 집행목표 달성률이 1분기에는 목표 미시달이고 2분기에는 92.6%인데, 도내 11위, 3분기에는 69%인데 도내 11위. 도내 11위이면 최하위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투자 분야하고 적극집행하고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점검차 말씀을 하셨고 답변드리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도내에서 적극 집행은 9위을 하고 소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위 11위인 게 맞습니다. 이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다보니까 집행을 높이는데, 집행률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단축해서 지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11위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11위. 어쨌든 최하위.

맞습니다.

꼴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셨던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 지난번에 40주년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보면 최종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변동사항이 있으신지.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우리가 또 현 실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에 타임캡슐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타임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봉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가 주요 관심인데, 만약에 10년 후에 개봉을 하겠다라는 의미라면 저렴한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걸 100년 뒤에 개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면 시설이 굉장히 견고하고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40주년보다는 50주년에 이 타임캡슐은 더 의미가 있겠다. 그간 50년간의 거를 정보를 담아서 50년 후에 타임 캡션을 여는 그런 행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행사가 타임캡술에 맞춰져 있나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군민의 날 행사를 해달, 그래서 별도로 군민의 날은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확정이 안 됐고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5월 30일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하는 게 좋을지 그 전날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제 업무보고서에도 5월 31일즈음으로 표기를 해 놨고요. 기념식을 추진을 하고 우리가 건강한 단양이니까 건강걷기대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온 게 아니신 거죠?

네네.

그리고 보면은 4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24년도 4월 18일 자 뉴시스 기사에 보면 내년 25년도 5월 아니면 또는 9월에서 10월 개최 방침이라고 그때 공표를 하셨었거든요. 신문 기사에 나온 날짜를 보면은? 근데 지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정해지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이거는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게 다 달라서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보면은 20주년 30주년에 주최하시는 주최자랑 이게 좀 달랐잖아요?

거의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시기가 철쭉제랑 만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철쭉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문화원도 함께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것도 그러면 용역 보고서 내용 그대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고? 이거를 토대로 지금 이제 다시 세부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세부계약이 세워지면 저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기획을 총괄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하신다고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요. 본청 5개 기관하고 읍면에 하고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여기를 감사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있는가요?

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거기 잠깐만 얘기해 줄 수 있는가요?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10쪽에, 출연기관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받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경제과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설 품질 시험센터 구축 사항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을 위한 현장평가가 4월 10일에 있었고 등록 완료가 5월 30일 날 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설품질시험센터 구축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2020년 9월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해서 5억원으로. 그런데 이게 결국은 4년이 지난 올해 이렇게 5월 31일 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등록 완료 후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경제과에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지금 말씀하신 건설품질시험센터 구축 관련돼서는 감사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4년이나 지난 후에 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에 대한 등록을 보고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진 건데, 제가 현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한 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데 대한 보고는 서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됐는데, 그러면은 그 사항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제과장님한테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기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민 맞춤 서비스로 살맛 나는 농업·농촌을 기준으로 7개 팀이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팀 이행과제로 농가 맞춤 밀착형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농업인 중심 영농 신기술 및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카카오 채널 농업기술 정보지 단고을 영농 소식지 등을 활용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주요 작목과 마을별 1,600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 맞춤형 영농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 첫 번째 과제로, 핵심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변화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핵심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 단체의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품목별 연구회에 자립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시 총회와 현장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등 농업인 단체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력육성팀 두 번째 과제는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은 읍면 교육과 집합 교육을 포함해 총 24회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영농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병해충 핸드북 등 3종의 교육교재를 제작해 영농에 활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전략작목 10%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 대학과 신규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모두 60명이 수료하였으며, 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 농업용 드론 위탁교육을 추진해 총 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농기계팀 이행과제로 현장 중심형 경영비 절감 농기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주식깨탈곡기 외 12종 29대에 신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올 초 완공된 어상천지소를 포함한 총 5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독거 부녀자, 장애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농기계 인력 지원단은 850 농가에게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영농 편의는 물론, 적기 농작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3종에 실습교육을 자체실시 해 150명이 수료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첫 번째 과제로 농가 맞춤형 토양분석 및 농작업 효율 증대 시범입니다.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분석을 지원해 친환경 인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1,603점에 농가맞춤형 토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력화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식량작물팀 두 번째 과제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국가 관리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병이 발생한 3농가 중 2농가는 폐원 처리, 1농가는 발생주 부분제거를 실시하였고, 과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찰을 완료하였으며, 발생 과원 주변 2km 내는 추가 정밀 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및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842농가의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산림녹지과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2회 협업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작물 우량종자 50톤 보급과 벼 육묘 실패농가 28호에 육묘상자 2,975개를 지원하여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첫 번째 과제로 현장맞춤형 기술보급 및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4종에 15개소 957㏊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작물 안정 생산과 생력화를 위해 마늘생력화 생산 기반 조성사업 등 5종 105개소 9.9㏊에 사업을 지원하였고, 마늘흑색썩음균핵병 토양소독 방제 시범 등 2종의 사업을 추진해 현장 맞춤형 원예작물 안전생산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두 번째 과제로 지역특산작목 신성장동력 및 안전기반 확보입니다. 노후 영농기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과원 묘목갱신 지원사업에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과수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산 작목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검역 병해충 예찰과 신규별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특산작목의 안정생산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43쪽, 과학영농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활용 우량묘 생산 공급입니다. 고추와 배추 병해충 저항성 우량묘 약 91만 주를 1,048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고, 단양군 제2육묘장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025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마늘조직배양을 통해 생산된 소구 60kg과 주아 및 마늘을 재파종하여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팀 두 번째 과제로 미래의 지속 가능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농업 미생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3회, 미생물 활용 팜플릿 3,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고추 탄저병과 역병,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신규 기능성 미생물 2종을 추가 생산, 농가의 시범 공급을 통해서 미생물 활용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팀 과제로 가공품 품질 관리 강화 및 농촌 자원 가치 확산입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8종의 가공품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벌꿀스틱 시제품을 생산해 품목 제조 보고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센터의 HACCP 인증 사후관리와 농산물 창업교육을 추진해 1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미자 원료 안정공급 모델화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미자 수확 후 처리시설 및 생산 기반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오미자의 유통기간이 짧아서 수확 후 냉동 및 건조 등 전처리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산지 수집상 및 직거래 위주의 유통구조에서 수매 후 공동출하로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는 등 유통 다각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오미자 원물 수매, 자체 가공, 산업체 원료공급 등을 통한 안정적 농업인 판로확보와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인 농업인제안 소득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5개소에 개소당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확산을 위해서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사업화해서 신소득작목 도입에 필요한 실증재배와 시설, 농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신소득작목 발굴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먼저,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작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반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희망 단체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농업인이 농기계를 직접 정비하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농기계 구입 가격에 20%를 내용 연수기간 동안 연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게는 농기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한, 반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전과정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늘 재배에 필요한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파종기 그다음에 수확 시기에 줄기절단기, 수집형 수확기 또한, 수확 후에 흡입식 건조장치 등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수확 시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서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기계화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관행적인 수확 방법에서 벗어나서 줄기를 절단을 해서 마늘을 수확을 하고 관행적인 건조 방법이 아닌 흡입식 건조장치로 추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 사과 스마트 가원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관개 시스템과 신규과원 기반조성을 위한 묘목과 지주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로 인해서 다수확 및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과원 구축을 지원을 해 주고 스마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단양마늘 종구 전문생산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 단양마늘 품질 향상과 외지에서 유래되는 병해충 유입을 방지를 하고 단양마늘의 종구 전문 생산 농가를 육성을 해서 단양마늘의 명품화를 위한 종구 생산 체계를 적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종구 전문 생산 농가에게 기계와 종구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양군의 마늘 종구 생산 기반 조성을 다지고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이고, 개소당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 0.5㏊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방제용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을 하고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동시 병해충 방제로 인력 및 생산비 절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5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448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25년 1월에서 12월이잖아요. 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거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된 건가요?

국비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다 이미 내려온 건데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인데, 그럼 벌써 이게 25년도에 사업 대상 선정이 됐고 통보가 다 이미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신청할 때 사업 대상자 단체가 신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상천에 저탄소 백세콩 작목 품목 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가내시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연구회에서 벌써 2024년도 올해 1월 30일 날 벌써 등록이 되고 운영이 된 거고요?

예예.

그럼,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거였나요?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년에 추진을.

내년이 될 건데, 올해 벌써 1월달부터 시작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성룡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중복되게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농업인제안 소득개발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한 들었지마는 이거 몇 농가나 여기에 응시했었어요? 심사하실 때?

수요조사할 때 10농가가 신청을 했고 저희가 5농가를 지금 선정을.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돼 있는데 연 면적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면접 기준에? 심사 기준에?

기본적으로 농업인 경영체등록을 된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목별로 그게 다릅니다.

어떤 작목인지.

그니까 어떤, 신규 작목을 도입을 하거나 또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5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중복되는 건 없는가요. 작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있어요? 이게 몇 개 작목이 되는 거예요?

주로 엽채류 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쌈체, 이런 채소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있습니까? 면적 단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신청한 농가들이.

심사기준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마늘 종구 전문생산농가 육성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에. 마늘 종구 전문 생산농가 육성, 45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종구를 저희들이 사주는 겁니까? 농가에?

일단 저희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종구를 사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죠?

일단 농가 자율 교환을 통해서 이 농가가 종구를 구입한다는 농가한테 판매를 먼저.

전에도 이 사업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군에서 이거를 거의 다 매입을 했었어요. 그죠? 매입을 해서 농가에다 이렇게 나눠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예,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기 농가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종구 사주고 또 나중에 생산한 것도 매입해서 농가에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구를 저희가 사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1,500만원은 어떤 데 들어가는 거예요?

종구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뭐, 농기계.

기반시설은 지금 마늘 농가에 기반시설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구 전문 생산 농가로서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지금 농가가 갖고 있지 않은 기계나 그다음에 건조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마늘 농가로서는 규모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기반시설은 농가가 대여가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갖춰져 있지 않나요?

갖춰져 있는 농가도 물론 있고 또, 농가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이것도 선정 기준 자료 있죠, 그죠? 이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업에서 군수 인증 추진은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종구 전문 생산 농가에서 생산한.

예전에 이거 없었죠, 그죠?

없었습니다.

새로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종구 전문 농가가 생산한 마늘을.

인증 제도를 만들겠다?

인증을 군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했던 사업들의 어떤 지금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에 이거 비슷한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거는 이제 국내 육성 품종 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단산마늘을 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단산마늘을 그때 저희가 보급한 농가들은 아직까지도 단산마늘을 지배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 후로 이제 더 확대되거나 저희가 종구 공급을 그거는 이제 당시 사업으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더 확대는 안 되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면 재배하는 농가한테 종구를 구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선정 농가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요. 지금 총 2억 2천인데, 군비가 1억 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성룡 의원님께서 앞전에 질의하니까 과장님 답 하시기를 농가에서 원해서 이 드론을 구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단양의 농가가 거의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조종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자부담 50% 군비 50% 해서 이걸 사주시다는 얘기잖아요. 439페이지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효율 제고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 시범을 9개소 2㏊에 대해서 5,400만원을 들여서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리고 2㏊고. 이쪽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따져보시면은 452페이지요. 여기에 영농 규모가 0.5㏊니까 아마 계산을 해 보면 5.5㏊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개인 농가보다는 농업법인이나 단체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신 건가요. 특수시책으로 아니면 진정 농업인들이 원하는 건가요?

여기 사업대상이 농가, 개인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개인농가 희망하는 농가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또, 법인단체로 신청한 농가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자격 미달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지금 7개소가 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전에 우리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에 드론협회가 있는데 이거를, 이 금액을 자부담이 안 간다 그래도 군비만 하더라도 군에서만 나가는 돈이 1억 천인데, 그러면 개소당 천만원씩 해가지고 이거를 저거 하니 차라리 앞전에 여기 지금 농작물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방제효율하는 것처럼 직접 드론협회나 이런 데서 맡겨서 철마다 이렇게 방제를 하시게 되면 0.5㏊ 정도면은 더 예산상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다 고령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과연, 조종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7농가가 신청했다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에는 사업추진요령 교육은 1월 3일 날 이렇게 하시려고 예상돼 있는데 지금 7개 농가는 그럼 선정이 돼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달에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1농가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11농가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또, 면적이 우리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걸 통해서 7농가를 지금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한 상태고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지원을 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방제 비용을 지원을 한 사업은 그거는 드론을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업체랑 일정 조율이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방제하기가 또 어렵고 그러면 적기에 농작이나 병해충 방제는 적기에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또 잘 못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농가나 단체는 드론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센터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35쪽에요. 단고을 영농소식지, 이거는 아주 매월 잘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다 이렇게 그달그달 행사하는 걸 이렇게 다 농가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조금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늘 종구, 그거 군비가 확보 안 되면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니까. 3억이 전부다 순수 군비더라고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인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마늘 판매하면서 본인들 이름 다 들어가잖아요.

농가들이 생산한 마늘 그게 아니고 종구용으로 생산한 마늘. 종구용.

씨앗을 글쎄.

그것을 농가들이 생산한 종구를 단양군에서 그 품질은 종구용으로 병에도 감염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감염이 안 돼 있고 우량한 종구다, 종구용으로 써도 좋다, 이런 것을 인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단양 관내에 농가들한테도 물론 공급을 하지만, 우리 단양에서 생산된 이 마늘이 다른 한지형 재배하는 지역에 종구용으로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도 판매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일단 관내 농가들 위주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먼저 공급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거나 아니면, 외지에 또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또 생산을 좀 더 해서 그렇게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초에 2월 달에 단양마늘 명품화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이나 마늘 생산자 단체,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거기서 나온 안 중에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한 그 안 중의 하나로 단양종구 생산체계 우량종구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종구 전문 생산 농가 등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문제, 이게 그러면은 이게 선정이 되면은 20농가가 선정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단양군수 인증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농가들은 그렇게 지적이 돼서 이렇게 이 종구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금 20농가를 하지만은 최종 농가 종구 전문생산농가로 확장은 내년도에 5월 달에 마늘을...

글쎄, 확정이 되면은.

1년 단위로 저희가...

2026, 27 이렇게 물론 평가는 하겠지마는 이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인증농가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종구를 선정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단산마늘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구는 뭐 어떤 거예요?

단양 재래종.

재래종. 재래종으로 해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종구 생산을 해서. 했는데, 예전에 단산마늘 했다든가 이랬을 때보다 손실이 나면은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산된 이 농가들이...

어떤 뭐 협의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농가들을 교육을 통하고 또 그분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서약서 같은 것을 받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난 7월 1일 보건의료원 개원을 위해 애써주신 보건의료원 전 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숙소 마련을 해가지고 민간아파트 14호 매입 완료와 연립관사 6호 리모델링 완료를 하셨는데, 당초에 몇 개였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호를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14호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4호에 충분하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럼 숙소는 부족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소멸기금으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한두 개 정도는 추가로 금년 내에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나오면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분들이 지금 불편한 점은 현재 상황에는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63쪽에 보시면, 감염병 없는 건강한 단양 조성을 위해 지금 5천여 건 정도 위해해충 방역소독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양은 이제 관광 위주로 관광객들이 거의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경시장이나 매포시장, 여기에 굳이 동물을,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마는 방향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하시는 김에. 그다음에 시내 중심가도 무슨 내용인지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찬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은 특히 시장 쪽에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놀라 아직까지도 놀란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해충들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새벽에도 방역하고 또 연중 찾아가서 취약지에 방역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방역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철저히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462페이지에 마약류에 관여해서요. 지금 우리 단양에 마약중독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마약중독자 분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양귀비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게 지금 단속이 되신 건가요?

이번에 한 분이 지금 종자나 이런 거를 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몰수마약 인수 및 처분 양귀비 94주 이게 아마 경찰서로 저희가 신고가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파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진료 실적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이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이렇게 더 나오면은 저희들이 보기에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나눠주시면은 성별하고 나이대에 쭉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입원 환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입원 환자 수가 지금 저희 지난주까지 총 14명이 입원을 했었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를 입원하는 분도 있고 2주도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실 돌아가는 사항은 내과 선생님이 주치의가 되고 우리 응급실 선생님들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지난주 일요일날인가 퇴원을 해서 오늘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응급실만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겠네, 그죠?

응급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주말.

그 병실에는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입원 환자로 응급실에서 입원을 올려도 되고요. 내과 선생님.

병실 근무자도 있으시죠? 간호사님이나 이렇게?

입원실 없을 때는 병실 근무자가 우리 아래에 내려와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입원환자 지금 개원하고 입원환자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담당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466쪽에 현안사업에서, 협약병원 및 진료과목 확대 운영에, 보니까 이비인후과가 계속 빠져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2개 과목을 추가로 하면 협약병원을 해서 이비인후과를 할 건지 아니면은 검증센터가 사실 되면 검진센터 할 때도 또 의사분이 필요해서 그거를 미리 주문을 해서 진료도 하고 할 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비인후과 얘기는 아마도 주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내에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그런 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협약병원과 이 진료과목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할려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487페이지예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관련해서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공받는 분들은 거의 치매환자 경증 분들이신 거죠, 거의?

저희가 밖에 나와서 출장을 가서 인지저하자 검사도 하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 검사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오면 저희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인지저하가 치매로 완전히 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천천히 늦추는 그러기 위해서 사업에 그분들을 불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단양에서는 이렇게 중증환자 치매환자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중증인 경우는 저희가 치매돌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나눔이 쪽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가정으로 가서 돌봄 사업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지 같은 거 배달시켜서 가가지고 학습지를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매가 되게 있으셔서 가족들이 되게 그러면 송영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모시고 나와서 중증자들도 모시고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정도 모시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정도면 아주 중증환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아주 중증환자들은 거의 다 보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간호사분 요양병원한테 들은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중증이 아닌 분들은 요양병원에 이런 데서 또 가능은 하시대요. 근데 이제 폭력성이 막 있다거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매환자분들이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딱히 치매안심센터를 정부에서 지금 이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시다가 너무 폭력성도 심하고 주변 사람들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서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시설에 이분을 입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는 이제 인지저하자와 경증환자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치매 전문병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양은 신경과가 없어서 치매전문병원까지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여러 가지로 반응이 얌전해지는 치매도 있고 난폭해지는 치매도 있고 다방면으로 증상 발현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인지 저하자나 아무래도 얌전한 치매 이런 분들은 관리할 수 있지만 난폭성이나 이런 분들은 치매 전문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하고 이해가 안 갔던 게 치매전문병원에서도 이분들을 힘들어하신다고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또 나중에 이렇게 치매전문병원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거의 정신과 쪽으로 정신병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우리 단양군에서는 아직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죠?

저희는 아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병원은 있지만 그쪽까지는.

그 말씀은 이제 제천이나 단양이나 주변 인근에 다 연락을 해 봐도 갈 곳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난폭해지셔서 제천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예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결국엔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폭하면 묶어야 되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치매가 나중에는 치매인지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고 난폭성이 있다라면 치매 전문병원에서도 다루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맞이 포차 있죠? 소금정공원에? 거기 민원은 다 해결됐는가요? 주위의 분들?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저희에게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근데 운영하면서 인근에 장사가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좀 있으셨고요. 근데 저희는 소노문 손님을 끌어내는 역할에 소금정 포차를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5월에서 9월까지 운영을 하고 민원이 오셨을 때 그 부분을 대처할려고 많이 시내 쪽으로 가는 손님은 많이 저희가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월 1일 매출이 33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50% 하면은 15만원 조금 넘네. 그죠?

월 매출이 주중에도 있었을 때도 있고 주말도 있었을 때도 있는데, 주말에 잘될 때는 좀 더 많고 주중에 안 될 때는 좀 더 낮고 그래서 평균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보건의료원 개원할 때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희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490쪽에, 단양애 기억담기 신규사업이 계획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20명 곱하기 4회 해서 대상이 80명이라 그랬는데, 이건 한 번 갈 때 20명씩 해서 4회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치매환자 등록이 550명인데 그중에서 1년에 80명밖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네요.

등록돼 있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지만, 여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올해도 기억회춘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80명 정도 소선암이 없을 때 단양의 팔경을 저희가 도담삼봉이나 구담봉이나 배 타는 거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80명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요.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서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치매에도 등급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여기에 적합하다는 분을 선별을 해서 80명 정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80명씩 그러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91쪽에 달맞이 포차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가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긍정적으로 이것도 평가가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7천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포차 매대가 7대인데 7천만원이면은 평균 한 대에 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으로 볼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매출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7천만원이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보강 같은 게 있어서 7천만원 정도가 나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관리적인 관리가 5개월 동안 관리 비용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조로 민간위탁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매대를 운영을 하면 그 매대 분들이 또 사용료에 대한 걸 저희한테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매대 하나에 얼마 정도를 납부하시죠?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아니면.

매월.

매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있죠? 화장실. 전통시장 내에.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이번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담당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화장실과 관련해 가지고. 그 화장실은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화장실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차타워요. 구경시장 내에. 주차타워. 195쪽에요. 이게 3차에 걸쳐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됐더라고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조건부가 뭘 걸은 거예요. 조건부?

1차 2차 3차가 투자심사가 있는데 세 번째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3번 만에 된 게 아니고 2차 때 신청을 해가지고 2차는 재검토가 됐고. 3차 때 이제.

아니, 근데 조건부 승인 아니에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때 2번 만에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첫 번째 이유는 향후 주차수요 증가 예측 근거자료 추가 제시 등 사업규모 적정성을 보완을 해라. 두 번째는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그러니까 실시설계 후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 그런 사항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요 증가 예측 용역을 하고 사전 용역을 해서 용역과 그다음에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이라든가 또, 지반조사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돈 예산 한 16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보니까 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 어렵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포산업단지요. 그게 처음에 2017년도인가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산업단지를. 근데 아직도 지금 분양이 안 됐다고 하면서도 각기에다가 또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를?

지금 이제 한 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진행됐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CCU 메가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안 됐지만 거기 부지로 실증부지로 활용을 이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태고. 사실상 또 지금 기업들이 또 입주할라고 하지만 좀 더 우량기업이나 환경에 문제없는 기업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한 필지를 남겨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또 공공기관 또 유치를 또 저희 군에서 또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연구 같은 기업이나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처음에 그게 아니었어요. 연탄공장 들어오고 저기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북단양IC 여기 또 나오자마자 또 한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했던 거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 관해서 지금 5월 30일 날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등록지원 이후 하고 이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품질시험센터는 21년도 9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 도비 1억, 군비 1억 5천만원 총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이게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관련법 숙지를 못해서 등록이 지원됐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는 수시 인력 채용을 실시하면서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은 5월 31일에 됐습니다. 그전에 국토부에 현장 평가를 받았고, 이제 그다음에 등록이 됐는데. 인력을 채용을 해서 10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2차 추경 때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에서 5억으로 승인이 한 걸로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 무려 5년 만에 지금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석회석연구소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이렇게 묶여 놓을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바빴나요? 석회석연구소에서? 우리가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빨리 보완하고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게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보면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랬는데. 괜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 주무부서에서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은 도대체 뭐하신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이거 이 업무 맡으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늘상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바뀌고 이러면은 앞에 했던 게 좀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5년 만에 이게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게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북단양 산업단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시장 금리보다 좀 안정적이니까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리스크가 한 600억 발생하는데, 그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공영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입니다.

그럼, 600억 리스크 되는 건 어떻게 그거를 복구할 건가요? 어차피 땅값이 200만원씩 보고 있다. 지금 1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제 복안은.

지금 이제 분양을 해서 기업체 유치를 해서 분양을 해서 이제 메우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기업체가 이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은 여기에 이쪽 지역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돼 있는데, 결국은 그게 환경하고 결부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우려도 사실 내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CCUS 산업을 기술개발 계속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향후에는 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양가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도 해야지만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민간산업단지 또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어떤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공영개발하면서 또 세외수입을 창출을 해서 세이브시키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돼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많이 부닥칠 것 같은 어떤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그렇고 1,200억이 지방채도 그게 될까요. 그게? 가능하나요? 1,200억?

보통 지방채.

가능한거예요? 군 단위가 돼요,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또 연차적으로 또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게 5년 아닌가요. 5년?

한 4~5년 정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5년이잖아요. 그죠? 5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도 심사숙고가 돼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원채 많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또, 한정된 기업밖에 올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하여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페이지예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신규사업이면서 이게 국가정책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 내년 1월인데, 24년도 4월 9일날 컨소시엄 모집이 다 구성이 되었네요?

네네. 미리 공모전에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 태양광 관련 업체라든가 태양열 지열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안 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는 사업이고, 올해 이제 이 공모가 돼서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공개 평가가 7월 9일날 됐고요. 결과 통보는 아직 11월이네요?

통보가 지금 최근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또 여러 회사에서 같이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사업들이 이제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나 관리 주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따로 저희 과에서 이런 민원을 다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요?

이제 연락을 다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 관련 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담당했던 관리 업체에 군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가지고.

연락해서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