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사업들보다 도시재생사업 쪽은 공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이것을 왜 국토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냐면 과거의 지방 도시들이 그냥 사업만 따서 자기네 필요한 공간으로만 활용하다 보니 나중에 이게 비등한 예로는 마을회관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 계획하고, 그 공간으로 쓰도록 와서 심사도 하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까지도 다 검토해 가지고 공모에 최종 선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그 해 트렌드가 있어요.

하도 청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청년을 위한 무슨 공간을 넣겠다고 하면 가산점을 받으니까 넣었어요. 그리고 공간 지어놓고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는 활용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 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과장님이 그때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업 신청할 때 계셨던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구슬샘 문화창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전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했는데, 결국은 한복문화창작소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면 활성화 계획에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