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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5회 제3행정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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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제대로 잘 운영해서 자활 참여자들이 정말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33명의 성과를 거둔 건 잘한 일이지만 자활 수급비 반영에도 이제는 시가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 반영 비율을? 근로소득과 수급비하고 차이가 났을 때 수급비 감액을 논하는 방안이 이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급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자활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자활을 지속적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면서 수급비만 타 먹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잘해서 관리가 잘되면 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 이런 거 탈수급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에서 진정한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의 지원에 의지할 것인가? 도덕적 해이가 복지에서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시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한 명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