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지금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협의 절차도 없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몰라요, 사실.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라서 우리 강릉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세세하게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요. 아니, 어떻게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자기 땅에다 공사를 하고, 그러면 강릉시가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강릉시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거기 절차까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중지 명령을 내려야죠.

중지 명령의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 관련 부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중단 요청을 해줘야죠. 개인 사유지를 마음대로, 지금 허가도 없이,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