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제가 2017년도 쯤인가요. 그때 아마도 공직자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평일에 평일 야간에 퇴근 시간을 이후에 족구대회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육대회 때 마지막 결승전만 체육대회 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퇴직 이후에 족구 예선 경기를 하면서 각 부서 별로다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응원하고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저녁에 또 같이 소주 한잔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가장 아마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족구 예선전을 거치면서 단합도 많이 되고 아마 활력있는 그런 아마 그때 아마 각 부서별로다가 그렇게 활력 넘치게 하면서 마지막에 경기가 지든 이기든 간에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즐겁게 한 경우가 그때가 그때 당시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추진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여러 부서에 분산돼서 추진되는 사업을 총괄할 부서는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이고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 금년도 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과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에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금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해서 생태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복지정책팀 등 6개 팀에서 14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의 첫 번째 과제인 단양형 복지계획 수립으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이행평가와 차년도 계획 수립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였고,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실무분과 정책사업도 적극 지원을 하고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강화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등의 예방사업 또,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복지정책팀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한 단양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장제 급여의 적기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에 힘썼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를 위해서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적극 지원을 하였고 아울러,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73쪽에, 복지정책팀 세 번째 과제인 동행 더하기 자원봉사 및 보훈복지 실천입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40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 목욕과 빨래 서비스 지원 또, 홀로 사는 어르신 68가구에 대한 LED 교체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도 우수사례 발표 대회 개최 또, 전문 및 보수교육 실시, 자원봉사 대학 운영 등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 가족 예우를 위해서도 참전·보훈 명예수당과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의 목욕비 지원 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74쪽에, 통합조사팀 첫 번째 과제인 빈틈없는 복지급여 제공으로 안정적 주민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을 통한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과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고,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연계를 통한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또, 보증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도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 통합조사팀 두 번째 과제인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한 복지신뢰도 제고입니다. 정기, 수시 등 신속한 변동자료 정비와 확인 조사로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자료 정비 또,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 추진 등 복지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희망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군민만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또, 복지정보 알리미 밴드 운영과 8개 분야에 82종의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자체 제작해서 배부 활용토록 하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76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 지원과 또 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기가구와 알코올중독 등 고난도 가구 등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지원에도 힘썼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77쪽에, 희망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58명에 대한 개인별 자활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10개소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과 신규 사업단도 추가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9종의 사업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고 근로 능력의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올클린 사업단 운영 지원과 자립 역량교육 등 자립 의지 고취에 힘썼습니다. 다음 78쪽, 희망복지팀 세 번째 과제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136건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였고, 10명의 복지자원 연계 지원 등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6개 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수혜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노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서 4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지원하였고, 기초연금 또,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등 283억여원의 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1,859명의 독거노인서비스 지원과 돌봄 에이아이 로봇 지원 운영 또, 홀로사는 노인 공직자 결연 추진과 공동생활 가정도 11개소를 지원하는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여가복지를 위하여도 경로당 운영비와 양곡비 등 또 여가문화사업도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노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안전 운영을 위해서 101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댐주변 지원사업과 또, 3개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또, 자체 92개소 경로당 보수정비 지원 등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도 27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등 2,316명에게 17억원을 지급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기원 조성을 위하여도 일자리사업 운영 지원과 또, 기초재활,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지원과 시설점검 등 안전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82쪽에,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 재활 등 91명에게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2개소 이동지원사업의 운영을 확대하여 이동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단체 활동과 운영 또 행사 등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를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83쪽에, 아동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육부담 감소와 든든한 보육을 위해서 영아와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 보육료를 지원을 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187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등 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을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84쪽에, 아동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서 8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 도모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고, 행사 장소를 변경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는 다른 장소보다 좀더 안전한 환경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자립도모를 위해서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고,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 통합 체험 견학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 자립도모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였고, 공공보호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아동인 드림스타트 대상 65가구 등에 대해 주기적인 사례관리 또, 지원 등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 현안사업입니다. 충혼탑 재건립 정비 사업입니다. 현 충혼탑의 노후화와 급경사 또, 면적 협소 등 참배객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보안시설을 포함하여 충혼탑을 재건립하는 등 전체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준비 중입니다. 일정에 맞춰서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국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지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신규사업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에 대해 재조사 ‘다시 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된 후에 기준이 좀 완화되었거나 아니면,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보상 책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라서 저희가 최근 1년 이내에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에 대해서 맞춤급여와 또 서비스를 재조사해서 책정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토록 안내·홍보하여서 복지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신규사업 두 번째인 자활생산품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기존의 자활생산품은 소비자가 판매장을 방문하는 중심의 수동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축제기간이라든가 휴가철, 이런 성수기 시즌에 관광지 또, 행사장 등을 찾아서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상품도 개발을 하고 판매 상품을 다양화한 후에 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 신규사업 세 번째인 소통 단양, 공공수어교실 운영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농아인들의 관공서 등 방문 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아인과의 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현 또 의사소통 강화 등을 위해서 우선, 민원부서 직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지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양군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기초 수어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수어교육 수료자와 수어통역센터 종사자를 활용해서 기초 수어반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신규사업 네 번째인 드림스타트 주말 육아나눔 육아 홀리데이입니다. 올누림센터 개관 운영과 연계를 해서 주말 육아나눔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육아의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 사례관리 아동 부모들에 대한 소모임 지원을 통해서 양육자들은 역량을 강화시키고 아동들에게는 독서 습관 또, 문해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 및 또 아동심리치료 건강 체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의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에,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영양만점 요리 교실 운영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6~70대보다도 오히려 50대에서 고독사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런 도움과 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또 충북 도내보다 높은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런 반찬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웃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또 향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여부 등은 결과 후에, 시행 결과 후에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끝으로 두 번째인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사업을 몇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노인 인구의 30%가 채 안 되는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언론 보도에 가끔 보도가 되는데,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에 적게는 일주일, 보름, 심지어는 한두 달 후에 발견되는 사례 등이 방송에 보도되고 있고, 저희도 관내에서 가끔 사망한 지 2~3일 후에 발견되고 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외자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위험군을 대상자로 추가를 해서 우리 군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아울러서, 그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단양노인형 일자리사업에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안부 확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다른 서비스를 이렇게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내년도 신규사업 중심으로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그 취지가 자활·자립을 통해서 나가서 시장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참여하는 분들이 일반인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몇 개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식당하는 부분도 있고 카페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몇 개는 운영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왕성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 기금 지원해 준 걸로 시작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은 자율적인 사실 운영입니다.

제가 정확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맨 지금 현재 9988이라고 노노케어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군비를 더 추가해서 이 부분 쪽으로 거기에 노노케어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 있는 부분들, 위험군을 대상으로 더 군비를 더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했는데, 아마 국도비로 지원되는 그 사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좀 하고 이래서. 그래서 순수 군비를 더 들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일부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도 이런 취약계층 독거노인 중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자식들한테 긴급하게 통화를 누르면 연락이 갈 수 있고 아니면, 119나 이런 데 긴급한 상황 발생됐을 때 연락을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하고 이런.

네, 저희도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119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두진아파트 독거노인분 한번 화재 예방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언론에, 지역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그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갖고 저쪽 재무과하고도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1차 얘기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고 했고. 다른 데 같으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가 공간이 넓어서 사실 휴게시설에 그분들이 카페를 이렇게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서울병원 자리에 장애인 회관 같이 건립이 되면 그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민원과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총평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8쪽, 24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화합·공감하는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편리하고 친절한 행복 민원실 조성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관내 8개의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하여 총 1만 2,600여 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친절한 미소로 함께하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편리한 주민등록 및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구비서류 최소화를 하여 총 81건, 19,768건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민원 처리하였으며, 올해 태어난 19명의 아기에게 출생 축하 아기액자를 제작 배포하고, 65세 이상 146명 및 기초생활수급자 4명에게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민원 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스피드 지수 운영 및 우수 부서와 직원을 시상하였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24년 7월부터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을 하여 관내 800여 가구에 2천여 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 운영으로 203건을 접수하여 168건을 완료하고 35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15건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운영하여 7개 마을에 각종 민원법률 상담, 한방진료, 소비자교육, 이·미용 서비스 등 현장 민원 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반듯한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1만 3천여 필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4,400여 필지에 대한 자료 정비와 토지 이동 완료에 따른 1,300여 필지에 대하여 등기 촉탁을 의뢰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도 1,700매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2,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현지검사를 4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적측량 총 4,200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628점은 정상이었으나 641점은 망실되어 25년도에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을 55건 처리하였으며, 총 104,100여 건의 부동산 공부를 열람 및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 지적도 자료를 32건 제공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와 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전산자료 제공과 재산권 회사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서비스 2,521건과 495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고령자·장애인·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14회에 제공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36,575필지,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5개 시군 26필지에 대하여 경계지역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필지 60%인 81,900여 필지에 대하여 전문 감정사 검증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104쪽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 정착 및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221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처리하였으며, 사건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신규시책으로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30개소를 제작 배부하여 부동산거래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로 부과대상 인허가 자료조사 및 안내를 월 2회 25건 실시하고 총 5건 1,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5쪽,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정확하고 가치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는 2,9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 통지하였으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95필지 증가한 3천여 필지를 경계 결정하였습니다. 24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는 사업지구별 방문 주민설명회를 5회 실시하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118점을 설치 완료했으며,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 이동 및 누락된 82필지를 추가하여 2,577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06쪽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 공간정보 확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주소명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총 18,574개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였으며, 사물주소 번호판 및 기초 번호판 1,050개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건물 번호판 1,879개 정비와 총 250개소의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지점 번호판 503개 서울 중 62개에 대한 일제조사와 12개의 신규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07쪽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대상자 25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분 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20동을 선정하였습니다. 공사 중단된 건축물과 재해예방건축물 정비를 5회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개보수사업 대상자 중 15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정비 1건과 행정용 저단형 게시대를 11개소 신규 설치하였으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8쪽 건축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설계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104회에 운영하였으며, 건축 민원 76.5%의 처리 기간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 민원 291건과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민원 등기 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설계사무소 등 건축허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2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09쪽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을 위해 운행차량을 기존 4대에서 7대로 확대 운영하고, 애곡리와 두산마을 2개 노선의 3대의 행복 나들이버스 운행으로 연간 1만 7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운영하였고, 대중교통 환급 지원 및 48명에 대하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개 사의 버스 업체에 35억원을 재정 지원하고 택시 78대의 콜수수료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 자율감차 보상으로 3대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93대의 여객 및 화물차에 20억 3천만원의 유가보조금 지급과 110대의 화물용달 및 택시 단양 홍보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쪽 교통팀 두 번째 과제,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무단방치 자동차계도 및 행정처분을 29회 실시하고 12회에 걸쳐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명절, 관광 성수리 특별교통대책반을 7회에 걸쳐 280명을 투입하여 운영하였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8회에 330명을 투입하여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으며, 30회에 걸쳐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 13대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 단속을 통해 650건을 단속 2,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 교통신호지역의 6개소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2쪽, 25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25년 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춘면 상리 총 2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강면 두음리 등 6개 지구의 경계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매포 가평 지구 등 5개 지구 2,58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단성면 상방지구 등 5개 지구 2,31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구간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총면적 2,300㎡에 8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원으로 25년도 1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이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25년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민원인의 업무 방해와 폭언으로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상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14쪽,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 전산대장과 카드대장의 이중 관리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어 건축물 카드대장의 분실, 훼손 시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 및 건축물 카드대장의 영구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총 420건 12만 쪽의 건축물대장을 9,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5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별곡7길부터 9길까지의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을 시범 정비하여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00m의 102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국비 2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인터넷 및 디지털 지도 이용이 어렵고, 지적도만으로는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워 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 위치 도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무료 사이트 및 QGIS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무료 사이트 내 자료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 절감과 적극적인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정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117쪽,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계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도가 대부분 없으며, 등재된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측량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배치도가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현행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는 물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등재 및 정확한 지번 정비로 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1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내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 후 철거된 대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7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여 국비 포함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민의 안전과 위생을 해결하고 주차장 확보로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4년 추진실적 25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 질문하셨던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래의 공영제로 전면 공영제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버스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영제로 했을 때에 초기 인수율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비가 좀 증가된다는 게 저희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장치라든가 그리고 또 효율적인 그런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 기존에 노선 운영하고 있는 나들이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다 봤을 때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공영제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저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검토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버스 회사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점차 의견을 좁히고 공론화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 후에 3년 이내에는 타용도로다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두고 할 거고. 저희가 읍면 조사를 통해서 사업 효과가 우선적으로 좋은, 이쪽으로다가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일단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을회의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군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시적으로다가 법률 검토를 받거나 또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악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계획입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장비가 우선입니다. 원래. 빈집을 뜯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도 지원을 이 정도 해 주는 거고, 일단은 이것도 시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구상한 이유는 물론, 읍면마다 있고 마을에서도 지금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는 요청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수준 있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양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아까 장소 말씀하셨는데 부안 등 군림농악대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연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간의 실비 조로 교통비 조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핵심적인 인재를 농악 부분에서 키워보자, 하고 이게 사라져가고 지역에서는 고령화나 그런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욕 있는 분들을 모아서 아주 핵심적으로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지급하면서 근데 50명이 되다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20년 내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분석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만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한 재무과장님을 대신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민 중심 세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 팀 외 6개 팀에서 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맞춤형 세정 업무 운영입니다. 지방세 목표제 설정으로 계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목표액 528억 대비 징수액의 8.5%가 증가한 573억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세목별 부가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평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관리를 위해서 8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 기획 세무조사와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운영으로 마을 세무사 세금 무료 상담과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내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4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6쪽 징수팀 과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제 3·40을 운영하여 현 연도 97% 이상 이월체납액의 40%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설치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1,973건에 3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고, 관외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금융재산 압류 및 명단 공개 그다음에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안내문 발송과 문자전송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재산세팀 과제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31억 7천만원이며, 정확한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를 위해서 분할합병에 따른 토지변동 자료와 소유권 이전 자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미상속 재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를 직권으로 등재하였으며 특히, 유흥주점이라든가 공장 등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권제한토지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서 사권제한토지 자료 추출 용역을 실행하여 지번이나 면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가와 합동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통해서 가격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48쪽, 지방소득세팀 과제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운영 및 세외수입 효율적 징수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 운영과 누락 세원 최소화를 위해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기관을 운영하였고, 주민세를 부과하고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직권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맞춤형 협업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징수를 위한 부서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체납 액 징수를 위해서 실무자 간 간담회를 운영한 결과 충북도 주관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지방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발로 뛰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매월 관련 부서로부터 귀농귀촌인 자료를 제공받아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세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49쪽 경리팀 과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공사 용역물품 등 대가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을 하고, 직원 대상으로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 조성하여 관내업체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과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난해 33억 5천만원과 금년에는 50억원 이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분석과 진단으로 2023년도 회계년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실시하였고, 회계서류 디지털 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 보상금, 법정수수료 등 비계약 지출 건에 대하여 내년 1월부터 기존 종이서류로 검토 및 보관하던 방식을 전자식으로 변경하여 지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공유재산 과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으로 장래 공공목적 활용에 대비하여 교육청 소유의 폐교 2개소와 소백산중학교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총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의 공공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전기 및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167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차량 정비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배차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 지원을 위해서 주요 행사 시 공용차량의 홍보 내용을 랩핑하여 운행하였으며,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의무금의 임차제를 준수하면서 차량 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잠깐의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및 민원 응대를 위한 공간 등이 필요함에 따라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다목적 휴게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휴게실 조성 개요로는 직원 및 민원인용 다목적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군의회 청사 1층에 휴게소와 민원상담실, 다목적 회의실을 조성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한 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 착공 및 내부 시설을 11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입니다. 본 시책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 체납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입니다. 전자고지 10만 건 발송 시에 사업비는 약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0대에서 60대의 앱 사용 1위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 체납액을 안내함으로써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락처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가 가능하며, 모바일 납부 연계 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입니다. 본 시책은 공용차량 160대에 대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으로는 약 한 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차량 관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차량에 대하여 차량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 화재나 기타 화재 발생 시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및 초기 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56쪽, 개별주택가격 온라인열람 서비스 홍보입니다. 본 시책은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법 강화에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 제한으로 개별주택 통지문 출력과 발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노인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열람과 더불어 유선 및 방문 열람을 가능하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열람 전환 홍보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전자열람방법 안내문을 제작하여 3~4월 중에 발송해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체계 개선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 시에 고지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만 매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를 대량 출력할 경우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방세 고시서 출력할 경우에 고지서 제작부터 발송까지 총 한 14일이 소요가 됩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제작, 출력, 봉합을 다 포함해서 5일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 및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외주업체를 8월까지 선정하고 고지서 소량 출력물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직접 출력하고 발송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고액 상습 체납자 Co-Work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 요금 등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에 동일 과세관청에 대한 동일 체납자 합동 징수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서를 주무부서로 해서 징수 활동 공유 체계를 구축을 하고 각 부서 실무장 간 협업과 간담회를 통해서 징수 활동을 논의한 후, 공동의 징수 활동과 징수 불능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여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서류 통합 간소화입니다. 본 시책은 각종 공사와 용역을 계약을 할 때 첨부서류가 한 11종이 됩니다. 이를 1종으로 통합을 해서 계약서류에 간소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부 누락 사항 발생 시에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지연 초래 및 서식마다 다소 중복이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 관련 자료 수집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고 계약 통합서식을 구상을 해서 관내업체 의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억 이하의 전문공사에서 시범 적용한 후에 9월부터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