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최저임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일반인들하고도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임금 차이가 많이 나, 맞죠?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들이 금액을 측정해서 달라고 그걸 얘기를 해, 농가하고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 김문섭 위원님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는 농가를 또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을 너무 높이 올려서. 어쨌든 간에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여차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또 계절근로자 온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농정과에서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취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상은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더 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근로자들을 어떤 업무협약식이나 잘 맺어서, 우리 기간이 8개월이잖아요. 그 기간을 잘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굳이 불법 체류자 안 써도 되거든? 그런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제일 필요한 시기 하고, 기간하고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좀 더, 합법적인 근로자를 조금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