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기간 심의할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우리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추계 결과, 지방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일반조정금 또한 증가되었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따라서 이전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경상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잉여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수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대응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조금 확대되었으나, 민간단체 보조금을 동결하고 행정물품 대체 취득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33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7억원이 늘어나서 1.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억원이 늘어난 4,0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이 줄어든 31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대비 3.93%인 5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46%인 21억원이 감액된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 이편한 신축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단아루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 수요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증금 예산을 5억원 감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었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수 추계 결과에 따라, 2024년 본예산 대비 4.53%인 13억원이 증액된 2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21.11%인 53억원이 감액된 1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의 일회성으로 편성되었던 올산 리조트 관련 군유지 매각 수입금 70억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가 7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시설 이용료 인상으로 사용료 수입이 3억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8.87%인 149억원이 증액된 1,8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의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자금 교부 상황에 따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는 내시액의 약 80%를 반영하였고, 25년도에는 약 85%를 선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충청북도 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2.92%인 23억원이 증액된 2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79%인 76억원이 감액된 1,2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38%인 6억원이 증액된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0억, 교육 분야에 17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1억, 환경 분야에 468억, 사회복지 분야에 886억, 보건 분야에 126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52억,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에 110억,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9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3억, 예비비에 55억,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553억원으로 총 4,016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하반기 분이 제외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원이 감액된 5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억원 증액된 363억원으로 초과근무 등에 따른 급식 단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96억원 증액된 1,595억원, 자본지출은 37억원이 감액된 1,240억원, 내부거래는 70억이 증액된 18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년 기금운용 총괄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은 특별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6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미래전략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보건사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민원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229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의 통합 계정 53억, 재정안정화 계정 156억, 고향사랑기금 4억 7천, 자활기금 3억, 재난관리기금 10억 3천만, 식품진흥기금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총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5년도부터 군 재정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탁할 수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규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구분됩니다. 통합계정은 군립아파트 특별회계 보증금 50억원을 분양전환 시기 이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3년간 예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자는 5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을 예탁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2억원을 예금하여 1년간 이자 3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더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25년도 단양군 본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본 예산안은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등으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하고, 국도비의 지원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행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4,962만 7천원이 증액된 4,330억 7,048만 5천원이며, 증가율은 1.11%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7,722만 1천원이 증액된 4,015억 5,79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2,759만 4천원이 감액된 315억 1,255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억 7,722만 1천원이 증액된 4,015억 5,79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1.59%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8,107만원이 증액된 295억 5,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액한 것으로 보아 우리군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예측되어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2억 9,590만 5천원이 감액된 197억 9,60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1,8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대비 23억 3,728만 3천원이 증액된 204억 2,28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의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5억 5,072만 1천원이 감액된 1,228억 5,06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으로 재해예방복구비와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 보건의료원 운영비 등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보호육성 등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49만 4천원이 증액된 260억 3,58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국비가 감액되어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지출 증가율은 1.59%입니다. 10쪽입니다. 정책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11억 986만 7천원, 재무활동비는 6억 3,80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54억 7,06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쪽 상단입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2.05%, 농림해양수산 분야 13.74%, 환경분야 11.66%, 문화관광 분야 9.98% 순이며 4개분야가 군전체 예산의 57.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 39.73%, 자본지출 30.89%, 인건비 14.36%, 물건비9.04%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주민복지과 20.49%, 자치행정과 15.51%, 상하수도과 7.15%, 관광과 5.8%, 안전건설과 5.74%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증가율은 148.08%로 확인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는 농촌활력과로 감액율은 42.91%로 확인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외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408만 7천원이 감액된 175억 8,39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율은 10.46%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950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세출내역은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16쪽 중단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94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2,487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시설비 유지보수 및 단양관광공사 전출금 등으로 확인됩니다. 17쪽 중단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501만 7천원이 감액된 25억 9,19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세출내역은 시설임차료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확인됩니다. 18쪽 중단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27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3,66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세출내역은 농공단지 근로자보수 및 지방산업단지내 도로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확인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163만 7천원이 감액된 134억 3,940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10.05%입니다. 세출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하며, 세출내역은 단양‧매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비 등으로 확인됩니다. 22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649만 3천원이 증액된 139억 2,85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3.92%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금, 보조금 등에 기초하며,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2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을 두텁게 실현하고자 하였고,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시설비 등 자본지출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입의 예측, 재원의 편성 규모, 투자의 적합성 등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의 중점 검토사항과 30쪽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등은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군은 총 6개의 기금에 7개의 계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각 개별 법령의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기금 5개와 자체기금 2개로 확인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요약본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의 규모는 2024년도말 대비 8억 8,690만 6천원이 증액된 229억5,23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4.01%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는 2개의 계정이 있으며 먼저, 통합계정은 전년도말 대비 1억 6,750만원이 증가한 53억 3,500만원이며, 재정 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대비 4억 6,398만 9천원이 증가한 156억 7,676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1억 8,072만원이 증가한 4억 7,1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2억 2,522만 8천원 감소한 3억 901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2억 9,092만 5천원이 증가한 10억 3,618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억 2,349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억 7,096만원이 순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제16조 및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것으로, 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며,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의무 기금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등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의무 기금이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 자체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지출계획중 자활 활성화사업등 사업비 48%로 기금운용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 기금이며, 일정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행정제재에 따른 과징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는 법정의무 기금이며, 사용목적이 영업자의 위생설비 시설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등이며, 향후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계획 등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수익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의무 기금이며, 지출계획중 단양읍 별곡리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비 100%로 기금운용이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어렵죠, 많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래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이 두 배로 늘었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래 많지가 않아서 조금만 늘어도 %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비비가 법적으로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인한 강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의 편성을 조금 더 높였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추진하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가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그러면 주관하는 거예요?

기념 행사는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부대 연계 행사는 신단양지역개발회를 비롯해서 단양군 내에 각계각층의 지역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추진 사업을 신단양이주 40주민의 의미를 담아서 또 부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니까 연계사업을 1년 내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신단양지역개발회에다가 돈을 줄 수가 있는가요?

거기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명랑운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체육회라든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랑 예총 이런 데랑 같이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랑 연계해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추진위원회 주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회 신단양 40주년하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속집행.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속집행에서 조금 더 실적을 제고하고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다 이게 지금 거의...

하반기 분은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돼 있잖아요. 그죠? 내수 경기가 침체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방소득세 법인세 10%에 연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안을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설명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무팀 하실 때 하시겠지.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단양이주 40주년 전부 다 수합됐죠?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제 사업을, 연계사업을 취합해서 테마 회의도 개최를 한 바 있고.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준비 회의를 거쳐서 확wjd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게 언제 확정되는거예요?

우리 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거 아직도 수합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은 지금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던데.

우리 꺼 예산 설명 아직 안 드렸으니까.

저기 기획예산담당꺼거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아니, 글쎄요. 전체적으로 거기서 진행하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주체가 거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다 수합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서에는 다 올라와 있더라고 사업별로 딱 이렇게. 근데 아직 그게 수합이 안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자료 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수합된 거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현재까지 준비되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자료를 또 요구할 거고 하여간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부분,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세출에 보면은 55페이지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이 무려 405%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과 이게 405%면 40%도 아니고 무려 6,700억이, 작년에 1,600이었는데 6,700이 더 늘어났길래 이거 관광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사항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이 1,672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건데, 세부적인 거는 관광과 소관할 때 관광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장운동부 경비에 이것도 물론 새로 저거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은 예비비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잉여금하고 재난 예비비나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예비비는 전체의 1%를 넘어서 예비비를 비축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의 1.36%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비상 대비를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1% 이내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예비비인 거고, 재난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1%라는 규정이 없고 그 이상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계속적으로 보면 20년도에는 55억을 우리가 사용을 했고 21년도에는 23억 그리고 22년도는 11억, 23년도는 30억을 우리가 사용 결정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올해에는 개정된 예산 편성 지침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지는 말라라는 개정 취지의 예가 있는데, 이거는 편성 자체를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대한 불용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 추경도 안 하고 불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양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도 동계나 하계 주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그리고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0.47%고 재난재해의 목적 예비비는 0.84%로 그렇게 불용 과다하게 불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예비비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비비가 말 그대로 예산을 사용을 안 해서 남은 경우에는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오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비상금이신 거죠?

그렇죠. 의회의 승인 나중에 저기를 받죠. 절차적으로.

그럼, 혹시 이거 예비비 사용 명세서도 받아볼 수 있나요?

예비비는 만약에 예측이 됐으면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비비에 넣었다라고는 우리가 설명 드릴 수가 없죠. 그런 계획이 없는 상황인 거죠.

없는 상황에서요? 만약에 계획에 있다면 예비비 사용지출에 대한 명세서는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그전에 지출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도 물론 개최를 할 거고 지출 후에 승인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에서요. 페이지 30페이지, 지출 계획의 예치금 일반 예치금이 156억 7,676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페이지 33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는 15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억 7,670만 7천원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차액이 왜 발생 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맞으시죠?

네, 30페이지.

기금 30쪽에 있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156억 7,676만 7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을 예탁해 놓은 게 1년 예탁해 놓은 거고 9월까지, 내년도 9월까지 예탁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을 표시한 금액이고요. 30쪽에 있는 내용은. 그리고 33쪽에 있는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고 앞에 있는 그 내역은 우리가 예금을 깨지 않고 갔을 때 금액이 내년도에 예산이 이만큼 될 거라는 그거고, 지출계획이고. 그리고 33페이지에 있는 2025년도 말은 사실 얼마가 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이거를 해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9월에 이거가 만료가 되면 만료 뒤에 있을 그다음에 추경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기금을 보니까, 자활기금을 보니까 예산이 한 5억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됐는데, 사업을 한 거를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한 2억 5천 쓰고 지원 사업에 1,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감을 올해 들어서 감을 이렇게 한 2억 얼마 이렇게 감을 했는데,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감 한 건가요?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니 하여간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6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자활을 할 수 없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자활에 관해서 별도 예산은 있는 거고 기금에 대해서만 이거 사용계획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이분들이 또 사업을, 자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신 거 지금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단 지원 10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내년도에 매칭, 우리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 자체분만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지원사업을 1,600만원을 잡아놨길래. 이거는 왜.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분들 외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활사업단들이 저희가 자활사업시키느냐고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일반인들 같지는 않아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우리 총칙에서 정하는요. 일시차입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혹시요? 저기 예산서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있고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급할 때 차입을 하는 얘기인데,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이거는 297억원이고 이 지금 최고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입력하면 나오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고요.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아니면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지방재정법」40조에 보게 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차액한도액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실수를 했는지 계산의 방법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앞에 보세요.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거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건 129억을 차입을 한다 해 놓고 밑에 봐서는 7조에 보면은 297억으로 돼 있어요. 어떤, 이게 자동 뜨게 되면은 위에께 맞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 거는.

위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3%에서 129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위에 게 맞아요?

밑에 제7조에 따른 297억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기재를 한 거고, 이거는 위에 1조에 있는 사항은 3%, 우리가 4천억에 대한 3%인 129억을 자동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차이가, 이게 아까 뭐라고요. 297억원은?

297억은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교부된 그니까 우리 차입한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얘기인가요? 작년에 241억인가 얼마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241인가 얼마 나오던데 그러면 올해가 우리가 지방채에 승인해서 받을 수 있는 건 297억까지 승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때는 실제상황이 그때 됐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산식에 맞춰서 바뀔 텐데, 일단은 여기에 기재된 297억은 행안부에서 받은 사항을 기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채 차입한도액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틀린건가요?

지방채 차입한도하고 일시 차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게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서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지금 여기 법인세분, 106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35억 7,9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난해는 29억 7,800만원이라 가지고 이게 20%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20% 증가된 혹시 사유가 좀 있나요? 답변하시기 나쁘시면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뒤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자료 있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은 국세 수입이 11조 7천억이 급감했다고 나오고 법인세가 18조가 펑크가 났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도율, 지금까지 10월까지 진도율이 얼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진도 나간 게 지금 89.6%라 그랬더니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20%가 증가돼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세입 추계에 맞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한번 여기에 답변하기 나쁘시면은 이따 저기 재무과 하실 때.

지금 원하신다면 지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요? 지금 답변 하시겠다고요? 재무과장님? 아니요.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예산 부서에서 그냥 편재하신 건가요?

재무과에서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재무과에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가 세수와 세외수입을 추정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렇게 깝니다. 과거 6년치에서 최고 최저치를 빼고 나머지 4년치의 평균액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세목 항목별로 증감요인을 따집니다. 일례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재산세가 증가할테고요. 근데 대대적인 건축이 없으면 감가삼각비가 적용돼서 재산세가 좀 낮아지는 걸로 평가를 하고요. 아까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세성에서 소득세를 산정을 합니다. 거기 10%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 연동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결산액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익과 세외수입이 3.8%, 계획보다 3.8%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춰간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데, 혹시 또 변수가 생겨서 낮아질 수도 변동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수준에서 맞춰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에서는 법인세가 이렇게 18조가 펑크나고 국세수입이 11조 7천억이 급감하더라도 단양에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적어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잘못 자료를 만들었으면 저희도 같이 잘못되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저희도 맞아들어가는 거고.

제가 여쭤봤던거는 국가에서 발표한거는 오늘 아침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급감을 해가지고 준다는 얘긴데, 우리는 20% 늘게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여쭤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펑크가 나더라도 저거하고 우리는 20%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단 얘긴가 보네요?

근데 왜 20%인지는 제 계산하고 좀 다른데.

아니, 작년 예산이.

아, 작년하고요?

작년 대비 20% 증가시켰어요.

제가 가진 자료로는 지방소비세는 3.4%가 늘어나고 지방세...

저기, 과장님 답변 정확하지 않으실 것 같애요. 작년 예산서를 보시고 작년 예산서가 그 법인세가 29억 7,800원이예요. 그래서 올해가 6억 100만원이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가 20%가 증액이 된거예요. 올해는 여기보면 35억 7,9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게 다 감이 됐어요. 그것도 20%나.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주신 게 그게 뭐, 맞으면 다행인데,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인데요. 좀 전에는 어떤 세라고 말씀하셨죠?

법인세. 소득세분 법인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괜히 길어지니까 다음 저희 차례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볼게요. 106페이지예요. 제가 세입을 딱 말씀드리는데, 제일 밑에 끝에서 세 번째 줄, 광업용 임야 및 농경지 등 대부료 산림녹지과, 16억 편성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뭐나,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16억 2,940만 7,590원 승인이 났어요. 이게 차액이 발생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은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아니면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이것도 자료 받으셨나요? 이런 분야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 또 할 때 또 여쭤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답변을 더 하실려면은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일반농지 군유 임대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난해하고 틀려가지고 지난해는 광업용 임야 대부료만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광업용 임야 및 농경지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농경지는 어서 왜 바뀐 부분인가요. 혹시 몰라서.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작년에는 광업용 대부료만 이제 세입으로 받아봤었고요. 올해는 농경지도 한 5천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잡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잡았으면 더 더군다나 줄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게 부서 간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여서 전출 안 줘도 저기는 전출 받은 걸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일반 농경지 군유림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산림녹지과 부분 아닌가요?

저희 산림녹지과 아니고 재무과 소관도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일반 농경지도 있으니까요.

이거 그래서 세입 잡는 거를 담당 부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서로가 공유를 해서 할 텐데, 아까 지금 농경지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차이가 더 나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담당관님께서 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팀장님 이거는 자료 받으신 거 맞아요?

예산팀장입니다. 이게 부서하고 해당 주무과하고 이게 뭔가 조금 이게 원활하게 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 108페이지예요. 여기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다른 거는 뭐, 금액이 7억이나 더 증액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관광공사에서 자료 받으신 건가요? 혹시요? 이거 운영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자료 안 받으셨으면은 우리 관광과장님 안 계신가요? 우리 관광공사에 이 수입내역을요. 지난해 꺼하고 지금 답변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지난해하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공사에서 이게 돛단배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래서 이거는 자료 좀 받으셔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올해 이게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들이 어제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 서로가 실수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했느가 하면 올해 부속서류를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죠.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 지침이 바뀌는 게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서식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통일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첨부서류 한번 봐주실래요? 첨부서류 있으신가요? 여기에 65페이지에, 다른 것도 앞에 많이 있는데 우선 그거보다도 6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의원님도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5페이지에 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 투자사업은 어떤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45건만 올렸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평점이 쭉 나오는데 이 평점은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매우우수, 보통, 미흡, 이건 누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오는 거죠? 이거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의 평점하고 평가 등급까지 다 해서 자료를 받으신 건지, 예산 부서에서 이래 하신 건지. 주요재정평가 결과를 아주 이번엔 시행령으로 아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는 저건 했는데 이 자료가. 그리고 투자사업에 45건을 했는데, 이게 투자사업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팀장입니다. 투자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억 이상 되는 사업을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저희 예산팀으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2억 이상을 하게 돼 있다고요.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사업이라 그러면은 이것 말고도 투자사업이 진짜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이거 투자사업이라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뿐이 아니라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자체사업만.

지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못 봤어요. 국도비는 빼고 군비 사업가지고만?

순수한 군비 사업만 자체사업만 해당되는.

이 평가는 누가 해요?

부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체? 그러면은 관광과장님 질문하면 죄송한데, 이거 어떠하나? 여기 영춘면 남천리 인도교 설치사업했는데, 미흡이라고 스스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관광과장님은 점수가 조금 높은데 미흡이네요. 앉아보세요. 우리 경제과장님요. 경제과장님 표시해놓고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가 미흡이라고 하면서 60점이라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자료 가지고 60점이라고 하셨나요? 이거 앞으로 여기 5건이 쭉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감사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래서 에게 과장님이 아니고 이거 팀에서 그냥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쓰실 필요가,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도. 행사성사업. 이거는 어떤 기준이 어떤 게 돼요?

예산팀장입니다. 행사성사업은 행사관련 운영비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금액에 얼마 이상 있어요?

금액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게 여기도 보니까 이게 행사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하여튼 이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도 보니까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미흡이 쭉 몇 개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 처음이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이거를 올해가 처음 생겼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제출하실 때도 더군다나 실과에서 제출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뒤에도 이거 보면은 건의사항 됐던 거 있잖아요. 불필요한 단체 보조 지원 축소 이런 등의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제일 끝 무렵에. 의견서 부서 검토 결과 나온 거. 보여주기식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 축제 예산 절감해라. 단양읍의 시가지 불법 단속 해랑라. 등등의 내용이라는 거?

예산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 부서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일정 기간에 어디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연중.

연중요? 예산담당관실로?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하여튼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모든 시행령이 다 바뀌어 놔가지고 우리 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준비했던 걸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회의를 속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2025년도 총예산액은 78억 2,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31억 5,241만 5천원 대비 46억 6,8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부서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33억 늘었고, 일반 예비비가 9억 6,395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 및 조정지원에 우리 부서에서 23억 1,800만 5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956만원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여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행정 협력회 운영 세부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올해 수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분담금 천만원,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은 전년 대비 천만원 감액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평가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이고, 군청 자체평가 시상금은 2025년도 신규사업 등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을 추가로 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종합평가 추진 방법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주니어보드 운영 세부사업은 내년도 시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료제작,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천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단양군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역발전토론회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민의 화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167만원과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5월 31일 당일날 추진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군민체육센터에서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장소를 모든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별로 입장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40주년 기념을 신단양이주 40주년을 기념하는 40명의 주자가 달리는 성화봉송을 하고 기념식으로는 국민의례, 시상,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지겠고, 화합행사로는 축하공연 지역내 팀으로 해서 한 두 팀 정도 공연을 하면서 이어서 건강한 단양 걷기행사를 이어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 종연과 입장식의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군악대 또는 소백산 중학교의 관현악단을 섭외를 해서 행사가 풍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 성화봉송에서는 성화봉송의 의미가 평화와 연대를 상징하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희망과 열정의 의미를 담아서, 추진 목적은 실향민이나 198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호봉송 주자로 선정을 해서 의미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추진하는 사항이고, 8개 읍면에서 40명이 참여를 하고 읍면 간 이동은 차량으로 하면서 시내 시가지에서 공설운동장의 주자가 봉송하는 걸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화하는 데도 의미를 넣어서 구단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단양신라 적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성화를 체화를 하고 또 화합의 의미를 담아서 영춘 온달산성에서도 체화를 지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씩 연결을 해서 돌고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다지고 성화봉송은 당일날 이루어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념식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민의례와 모범 군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국민훈장 낭독, 기념사, 축사 그리고 이밖에 지사 도지사라든가 자매결연 단체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고 만세삼창, 군민의 노래 재창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사업으로 4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와 현재로 조명하고 새로운 단양 발전 동력을 함께하기 위해서 기념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 운영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 화합행사로 3천만원, 화합음악회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주년의 기념행사는 1년 내내 기념사업은 1년 내내 이어지지만 기념식은 1박 2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과거를 기억하고 군민 대통합을 통해서 미래 발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비전은 ‘기억하자 1985’, ‘도약하자 단양군“으로 설정해서 추진합니다. 전략 목표가 기억하는 단양군에서 신단양 사진전, 문화공연 그리고 신단양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전진하는 단양군이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40주년 기념식, 명랑운동회 그리고 40주년 화합공연 그리고 관내에 타 축제와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40주년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출향군민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걸로 현재 단양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고, 발전된 미래의 단양이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2040 미래비전 선포, 그러니까 40주년에 앞으로 2040년을 목표로 미래비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가 신단양이주 40주년이면서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단양 방문의 해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미래포럼, 학생 백일장이나 아니면 골든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시기와 주요 행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단양지역개발회의 의견과 우리 내부적으로도 토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걸 왜 아직도 못했을까라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실 텐데 실제 실무의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12시 넘어서까지 직원들이 일을 하고.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결정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먹다 체한 고구마만치로 많이 답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빨리 계획서가 나오기를 많이 고대하고 계셔서 우리도 많이 서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아직 기본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정을 아직 못 맡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군수와 신단양 기업개발회장의 공동위원장으로 추진을 하고 자문위원은 의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소위원회에는 주로 행사를 많이 했던 문화원장, 예총회장, 체육회장, 기타 문화예술 체육 관련된 단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기관 단체에서 40주년과 연계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포함시키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일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단양에서 단양 사진전은 옛단양의 향수 1985, 1985년을 기억하고 단양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거는 시멘트기금을 가지고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은 1972 대홍수가 그러니까 시루섬뿐만이 아니라 1972년도에 5개 읍면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때는 대홍수로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충주댐이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1972 대홍수로부터 그다음에 충주댐이 건설에 대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아픔까지 뮤지컬이나 연극을 제작을 해서 상영하는 것으로 하되, 이거는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이때 송년 음악회 정도 예산에다가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 영상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예산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985년 이주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 단양군이 더 도약할 수 있는 염원을 담어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고 방송사에서도 기본 자료들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하고 언론 매체나 유튜브 채널 그리고 기념식에서 방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단양에서는 기념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는 지난번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지까지 논의가 됐던 거는 단독 행사를 할 거냐, 병행해서 추진해서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추진했고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조사에서는 군민의 날과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철쭉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독 행사로 하게 되면 이 행사가 파이가 커지고 이거에 대한 강인도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행사에 대한, 기념식에 대한 의미가 더 높여지겠지만 반대급부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철쭉제도 참여해야 되고 군민의 날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신단양이주 40년 기념식에도 참여해야 되고 하는 피로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더 거쳐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합행사로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읍면이 고령 인구가 많아가지고 사실 체육대회를 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고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읍면별로 하지 않고 한 번만 단양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별로도 하고 그리고 군단위도 하고 이러면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두 개 읍면 정도는 읍면체육대회 포기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체육대회 하는 건 고령층이 많아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단양읍은 상관이, 이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체육대회 총괄로 읍면 거를 편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것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래서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자기들만의 잔치기 때문에 꼭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또 충분히 이해를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오셔서도 와서 말씀드린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식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서 전체 인구도 적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체육대회는 어렵지만, 명랑운동회나 장기자랑 순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단양군 예산 3천만원과 시멘트기금 3천만원해서 총 6천만원 정도로 체육회의 예산을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합 음악회입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악회의 차별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에서는 다른 음악회랑 차별되고 포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언론사랑 함께 CCS나 CJB나 MBC든 KBS든 같이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하는 걸 검토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5억이나 5억 5천 정도를 줘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는데, 예산 대비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안 들고 안전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홍보 비용만 들어가서 아주 좋은 상품인데, 우리가 2년 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거는 전국에서 순서대로 가장 큰 원칙이 순서대로 돌아간다라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CCS나 CJB나 다른 KBS 다른 프로그램들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송의 힘은 이 행사를 하기 전까지 스팟 광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섭외를 할 때보다 가수나 이런 출연진을 섭외를 할 때 비용이 방송사에서 출연 섭외를 할 때는 비용을 더 적게도 섭외가 가능하고 양질의 출연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방송이 1회 방송은 당연하고 재방에 있고 또 연계해서 지상파 말고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랑 연결해서 또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의 의견이죠?

준비사항입니다.

그건 너무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결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은 회의들 하겠는데, 지금 그거는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결정되셨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행사와 연계해서 하고 다섯 번째는 신단양이주 40주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로고를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제작해서 1년 내내 각종.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주세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그러면 이거는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3쪽 홍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정관서용 신문잡지 구독료 2,700만원, 인터넷 신문 구독 6,240만원, 소식지 제작 9천만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3,360만원 등 총 11건에 2억 2,3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 올해 홍보왕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도 자료 제공으로 군정 홍보에 기여한 팀과 읍면의 시상에서 홍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군정 시책 광고료 3억 5천만원, 티비 스팟 전국 광고방송 광고료 1억 5천만원, 군정 홍보 방송 광고료 9천만원, 유튜브 채널 홍보 광고료 2,300만원, 케이블 방송사 충북 방송 송출료 2,640만원, 영상 및 다큐멘터리 등 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내년 단양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아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군정 기록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 홍보용 사진 액자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군청 복도 사진 액자를 교체해서 군청 방문객에게 최신 군정 행사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송지원사업 관련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진실에 냉장고 구입건으로 100만원, 올해 홍보 영상 제작용 카메라 장비 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진실에 사용하던 냉장고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됐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홍보 영상 제작용 카메라 장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기획력 있는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보면 한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키즈 같은 경우도 8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상기자가 한 명이 있으니까 영상 담당자가 한 명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찍을 수는 없고 다만, 한 2개 정도는 단독으로 고정형으로 해서 상시 찍는 걸로 하고 1대는 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도록 해서 영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5쪽, 감사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감사활동 수행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법규집 및 감사업무 추진 책자 구입비 100만원, 기획 및 테마 감사로 인한 수감자료 제작비 100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감사정보 책자제작비 800만원 등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여비 72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관 확립에 1,3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소극행정 감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384만원, 그리고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를 위한 시상금 150만원,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적극 행정 우수시책 포상금 500만원, 총 85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예산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정 분석 관리 및 재원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중기지방재정 책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국내여비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운영에 예산편성 업무를 위한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각계각층에서 새롭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 감액하였고, 재정확보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점은 행사차출 지급경비입니다. 행안부에서 근무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를 위해서 신설한 경비입니다. 공휴일에 차출되는 근무하는 직원에게 하루 12만원 한도로 본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과 병급할 수는 없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후원행사에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보고 이후부터는 각 부서의 단위 행사에 각각 편성할 방침입니다. 169쪽입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 업무 체제 구축을 위해서 세종출장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900만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법제 및 통계관리입니다. 일반 통계자료 생산 및 규제관리의 사무관리비로 2,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통계 작업실을 단양읍사무소 3층으로 이전해서 통신요금을 재개한 전기 수도요금 45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 업무 추진과 지역 통계 조사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계획 공모전 당선자 시상 포상금은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등록 통계 생산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무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84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소송 수임료에 5천만원 등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소속 절차비는 매년 평균 100만원 남짓 지출되어 8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법규시스템 유지비는 5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 및 법제 추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액배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4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에 3,623만원,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1,536만원 등 5,1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729만원, 급식비가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서 운영 급량비가 1,40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일부 감액한 7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예비비 19억 6,395만 6천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자료는 40주년 기념해서 지난번에 용역에 담겨 있던 대부분 내용들 설명 주신 거 아닌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감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조금 지난번에 영역에 담겨 있던 부분들하고 똑같은 부분이 많아 가지고.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안 편성일인데,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되지는 않으신 거죠?

아직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우리가 서두르지는 않은 건 아닌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념행사가 4000만원이고요. 그죠? 화합행사가 3천만원이고 음악회가 1억원이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죠? 산출근거는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지난 30주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고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지난 15년도에 10년 전에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이었는데 여기에 4,500만원으로 필요성이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행사진행, 기념식,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증액해서 4천만원, 그리고 화합행사는 지난 10년 전에 6,2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3천만원으로 이제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전야행사 10년 전에 1억원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1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5월 철쭉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이 계획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중복되지 않게 추진할려고,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경우에는 5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주 4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행사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40주년 기념행사가 군민의 날 또는 철쭉제랑 같이 어우러지는 게 효율적인데, 그거는 추진위원들의 의견들이 다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별도로 다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효율성 있게 붙여서 단일행사 하지 말고 단독행사하지 말고 병학해서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추진위원회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아직,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세워져 있으시고? 어쨌든 시간이 또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챙기셔서 이게 보면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지시면 검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2024년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부서마다 이제 심사결과가 지금 다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환경과 하나 환경과하고 관광과 두 개만 적정이고 다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게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조건부 승인이 내고 있는 게 도에서 그렇게 추진, 도 투자심사에서.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군 자체심사도 있고 도 심사도 있고 중앙 심사도 있는데. 도 심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도비 지원도 얼마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조건부를 내걸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나루 공연장에, 나루 공연장에 주차장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과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조건부라도 지금 승인이 받은 상태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있으시면은 자료를 어떤 조건부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예산 설명 때. 재난재해 예비비가 지금 35억으로 지난 2억원 대비 16.5배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예비비가 재난목적 외 아니고, 잠시만요. 요즘엔 참 예비비를 잉여금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지 않나요?

여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기금의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나누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이 명시되어 있게 사업이 부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는 그런 비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과장님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료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주년 행사 관련해서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신단양지역개발회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돈 못 줘가지고 이제 군에서 하면서 신단양지역개발회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신단양지역개발회는 보조단체로 할 수가 없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하면서 체육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줘서 같이 추진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웬만한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행사보조 그러니까 화합행사라든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하는 거보다는 보조단체에서 하는 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피해갈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묻는 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다 보니까 군에서 하면서 지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념식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부대 행사인 전야제 음악회나 화합행사, 명랑운동회라든가 장기자랑, 이런 거는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또는 예총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둬서.

그러면 문화원하고는 상의가 됐는가요?

추진위원회에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원을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이거 업무 기본계획을 공유할 때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요. 이게 플러스가 많이 됐어요.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65쪽에요. 165쪽. 맨 상단에.

165쪽 맨 상단에, 일반 운영비가 홍보 파트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거가 복도에 있는 사진들이 매우 낡았잖아요? 그거를 교체 작업하는 데 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또, 액자 구입하는 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홍보 사진 액자가 지난해는 25만원씩 50개였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45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25만원 곱하기 50개를 했고, 올해는 100만원 곱하기 45개를 하다니까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40주년이 10월까지 용역 조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1월 달에 예산을 가지고요. 1천 얼마 가지고 했는데, 10월까지 기본계획을 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지껏 지금 어떤 계획도 지금 다 수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각 부서에 이렇게. 그럼 저희들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당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계획서 나오면 주실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군민의 날 산출한 기초도 사실 없어요. 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그거 단위별로 보면 또 걷기행사도 또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걷기 대회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뭔 얘기예요? 군민의 날 3천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군민의 날 행사로 우리가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 부대행사로 걷기행사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편성되었고요. 입장식이라든가 기본 행사에 한 1,5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걷기행사로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한 것으로 기획을 했고요. 입장식을 하려면 읍면 별로 차량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특별한 뭔가를 비품을 구입하거나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100만원 정도라도 읍면별로 1개 읍면씩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판단 기준이 지금 안 서고. 그래서 이게 지금 3천만원으로 끝이 날 건지 아니면, 걷기행사에 또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 이게 10월에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5월 31일.

5월 31일 날, 군민의 날. 그럼 이거 지금 여직 그거 안 나와 있으면은 이거 또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많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만약에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랑 묶어서 만약에 같이 한다면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군민의 날 행사만을 위해서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이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40주 전에도 한 2억이 넘게끔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 회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있는데, 이주에도 있고 군민의 날에도 있고 이게 중복돼서 이렇게 걷기대회가 이 같은 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슷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기일 수도 있고.

시기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1,500만원에 이 예산에 중복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기본계획을 안 주니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게 할 것 같은데, 중복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군민의 날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주년 기념 행사하고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그래도 3천만원 갖고 넉넉한 그래도 행사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따로 가게 된다면 알뜰하게 행사를 치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다만...

담당관님, 계획은 지금 같은 날짜에 할라 그러는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미정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 났습니다.

글쎄, 거의 그는 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이 3천만원이 이게 지금 이주 40주년 가지고 이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행사를 같이 포함하면은 군민의 날에. 군민의 날 지금 사람들 동원할라하는데 잘 안 되는 데도 있다면요?

그것도 그렇고 40주년도어 그렇고 똑같은 문제이긴 하기는 상황인데요.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주민들은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 행사도 참여하고 싶고 저 행사도 별도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분분해서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날도 기본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힘들고 또, 40주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예산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둘 다 아주 알뜰하게 40주년도 그렇고 군민의 날도 그렇고, 일단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편성을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170쪽에요.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그죠? 그거 2024년도에 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실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172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지금 35억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 작년에 대비 2억을 했다가 추경에 14억 5천만원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그거에 비해도 20억 5천만원이 증가한 수치예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본예산 2억 하고 했을 때는 16.5배 33억이 늘었고. 그래서 재난목적 예비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혹시 알 수 있나 해서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지금 현재 작년에 너무 조금 세워져 있어서 2억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올해 상대적으로 35억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하고 합해도 1% 조금 넘는 상황이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의 계획은 불용이 아니라 나중에 정리 추경이나 이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금 예탁을 했는가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한 155억 6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하는 걸 행안부나 이런 데서 다 공고사항은 아니지만 지시를 하지 마라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재난 관련 예비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적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또 대대적으로 또 문제를 삼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다시 지시를 하기를 이거는 불용처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지 세우지 말라는,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2억에서 본예산에서 33억이 추가되면 %로 따지면 1,650%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 뭐지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거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에서 화합 음악회만 하는데 보면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화합 음악회. 이게 화합 음악회 예산이 어떻게 1억원이 따로 보면은.

전야제 행사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거는 문화원이나 예총,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려고 별도로, 한꺼번에 통으로 세운 게 아니라 별도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금 1억을 40주년 기념행사를 주신다는건가요?

10년 전에도 1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요.

그럼, 민간 어느 민간 단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되셨고요? 이게 보면은 5월 달에 그렇고 지금 40주년 보면은 2주 화합 또 기념행사도 있고 있으면서 그죠? 또, 철쭉제 공연 실버가요제 또 이런 다른 가요제들도 많이 지금 5월달쯤에 하잖아요?

철축제 행사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5월에 하는 게 맞는데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은 꼭 5월에 하는 거는 아니어서 시기는 지금 특정하기 어려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내에 이게 행사가 이렇게 또 중복이 되거나 몰리면 여러 가지 또.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저것 행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결정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5페이지 카메라 구입한다 그랬는데, 혹시 카메라도 물품 정수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이제 홍보영상 제작용 카메라여서 특수장비인 상황인데, 이게 정수 물품에 관해서는 행안부 예규가 21년도인가 언제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되고 자치단체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재무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수물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수물품은 승인받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건 어디서 결정되는 건가요?

정수물품, 현재 법령상으로 따지면 재무과에서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맡아서 정수물품을 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니까 전에 계속 유지됐던 행안부 고시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수시료 물품 정수가 물품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였는지.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주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27억 1,667만 5천원이 감액된 622억 7,04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주요 인건비 항목으로 정근수당이나 인건비, 기본급 등 분할 편성을 하였고, 하반기 보조사업 이장 체육대회라든가 주민자치 국외연수 등에 1억 3,500만원을 미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행동서비스 업무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는 25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160만원을 증액한 8,6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교류자 주택 임차료가 당초에는 2명 있었는데 5명으로 돼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도시사 시군 순방 행사운영경비도 지난해와 같이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20만원이 감액된 2,36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3,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 파견 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천만원을 감액한 290만원을 반영하였고, 인사시스템 시군 분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11만 8천원을 감액한 2,326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정무보좌관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 및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군정발전 이장워크숍 행사 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장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수당도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 상해보험금 1,500만원과 이장 검진비로 지난해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장 검진비가 금년도에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시멘트기금을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단양군 이장연합회 3개 단체의 전년과 동일하게 8,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 근로활동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 분할 편성에 따라서 상반기분만 1억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퇴직 공직자 예우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47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직자 등 명예 및 정년퇴임 행사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5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42만 8천원을 반영을 하여 2,52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1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2026년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계도 홍보 단속경비 목적에 1억 2,523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서기록관 운영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 43만 1천원을 반영한 2,543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무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941만원을 감액한 2억 3,327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건강검진은 전년 대비 5,950만원을 증액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도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증액한 1억 1,28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선택적 복지 운영비도 지난해 대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원을 반영을 하고 복무관리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하여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베스트 팀과 공무직 해외 연수를 위해 군정 접목형 해외연수 등을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과 으뜸팀, 실수경험담 수기 공모전 등의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증액한 2,3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은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위한 유니폼 구입도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동호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기록관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1,113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3,603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록관 전수조사는 상세 설명사항으로다가 지금 후관동 2층에 약 5만 권 정도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기록연구사가 5년 동안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타시군은 저희 곳만 비전적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록관 전수 조사에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기록물 편철이라든가 정리, 서고관리 의무화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행정전시관 공공요금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 4대보험 기관 부담금과 퇴직금 지급금은 5,629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62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위탁 교육비는 지난해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1억 9,0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견 간부교육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9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액한 2억 9,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32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지난해와 같이 2,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순회 간담회 충북도 프로그램 경영대회 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24만원 증액된 671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8개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과 같이 6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반기 사업인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사업 2,100만원을 제외한 주민자치 활동 및 우수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야식비, 차량 유지비는 전년과 같이 1억 1,51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지원 피복비 연합대 임원 정복 구입비도 전년도와 같이 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매포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정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매포 방범초소는 18년이 경과를 해서 노후화됐고, 건축물대장 미등록과 해서 신규 콘테이너 사무실 설치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및 차량정비지원에 전년 대비 57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춘 방범대 초소 보수를 예정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 연합대 한마음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행사와 서해수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난해와 같이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창고 바닥 방수공사를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6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다리한 환경안내소 봉사자 급량비와 생활지도자 교육 참석에 1,4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보조단체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1억 6,98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년도보다 641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워크숍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및 워크숍 등의 지난해와 동일하게 4,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리안관광지 문고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출향군민 관리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사무관리비로 단양소식지 위탁 발송에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단양포럼행사 등 행사운영비도 4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75만원이 감액된 6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회 기념대회 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9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전국 도지원 500만원과 바르게살기 운동 대회 전국 도지원 300만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4,15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마음대회 등 5개 사업에 지난해와 같이 2,0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처 국내 교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자매 결연 처 공직자 1년 교육 3천만원을 반영한 3,9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자매결연출연 민간단체 협력교류행사도 전년도와 같이 2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국제화지원 시도지사협의회 기능분담금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우호교류협력 방문 여비는 전년 대비 950만원 감액한 9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 국제교류 시책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지원 시설비로 군 소유 마을회관 14개소 유지보수비와 단양읍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반영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는 지붕에 배수가 잘 안 돼서 계단하고 보일러실에 잦은 누수가 발생을 해서 계단 및 보일러실 방수공사를 하느냐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존 사업보조로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상세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작년도 대강면 미노리 분구에 따라서 미노2리 다목적회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5억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용역을 한 결과, 건축비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전기 총 합쳐서 5억 5천만원이 나와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정보화 기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010만 8천원 감액한 3억 7,305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난 6월 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에 대해서 추진한 인터넷 대민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완료에 따라서 그 이용료가 1억 3,500만원을 반영해서 1억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클라우드 이용료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여비는 지난해보다 80만원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833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 및 읍면 컴퓨터 교체 자산취득비는 9,860만원이 증액한 2억 7,8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컴퓨터를 갖다가 120대만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 수요조사 결과 모니터하고 해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난 부분이 200대가 넘는데 180대만 이번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안USB시스템 구입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소명 관리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 대민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공공이용료는 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에 대해서 국비 1억 6,7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 서버 17대를 클라우드 환경 전환사업으로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클라우드 정보자원 임대사용료 납부사항으로다가 반영을 한 사항이고, 보안 USB시스템 교체 구입은 시스템 단종으로 인해서 2009년도 도입이 돼 15년간 사용을 한 사항으로다가 시스템 단종으로다가 제조사에서 보안 업그레이드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온나라 전자문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과 정보 시스템 보안 위협관리시스템 구입비 8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개인정보 접속 기록 소명 관리 솔루션 도입도 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에 조정된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이고, 이 사항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용 교재 구입 등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 보상금의 전년도보다 3,900만원 증액된 6,7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주민정보화교육은 6회 에서 12회로 하고 이 정보화 교육도 시간을 30시간씩 했던 거를 10시간 60회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지난해보다 157만 7천원을 감액한 831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로 보안시스템에 11건의 유지 보수를 위해 지난해 대비 3,600만원 감액한 9,036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스마트 건강누림 경로당 조성사업은 단양군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며, 균특 포괄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을 반영하여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5억 중에 군비가 3억원이 분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팀 예산입니다. 통신기반시설 운영 통신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204만 3천원을 감액한 1,675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통신장비와 CCTV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38개 등 지난해 대비 7,827만원이 증액된 12억 1,296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제팀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지난해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소규모 농촌 지역 인터넷 보급 문제 해소와 노후된 인터넷 전화 교환기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4,64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다가 노후 2010년에 구축을 해서 1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제조사에서 유지보수가 부품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기를 교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와 행정망 방화벽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와 같이 사무관리비로 2,340만 8천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읍면 마을방송수선비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방송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와 관제센터 청사관리 인건비로 최저 임금 상승분 658만 9천원을 반영 3억 3,716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20만 8천원,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운영비 3,120만원을 반영하고, CCTV 현장업무 추진 여비에 9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다목적용 CCTV 구축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 8,12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CCTV 관전센터 노후 서버 교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입 등을 위해 5억 2,271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서버 교체에 1억 1,515만 4천원은 이 사항도 2017년에 구축을 했고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했고, 이것도 기술지원 만료로 인해서 제조사에서 유지보수가 불가하다고 해서 노후서버를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번호판독기 성능 개선사업 2억 510만원도 이것도 2013년에서 14년에 구축해서 내구연한이 9년 경과된 사항으로다가 제조사 기술지원 만료와 부품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도로 방범하고 마을 방범 4개, 농축산방범 8개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갖다가 성능 개선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관제요원 4명 인건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249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4,81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9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부서 운영 기준 여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97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69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직원화합 활동지원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29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 9,030만원을 반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5년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분 506억 4,38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인건비 증액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3% 상승분하고 연금부담 보전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그다음에 기타 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지금 올해까지 3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발표하시는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181쪽에 보시면 단양군 기록관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예산안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고 올해 1억 4,6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어요. 올해. 이건 2억은 내년에 하신다는 얘긴데,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억 4,600가지고요? 그래서 2억은 내년에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안 설명 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목록 작성, 라벨 부착, 서가 재배치, 위치 정보. 이게 올해 1억 4,600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2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기록물이 기록물 정리가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군만 도내에서 비전자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갖다가 이게 운영을 안 해서 이게 전자 기록으로 전부 다 스캔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기록연구사가 5년 동안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볼라 그러다 보면 기록연구사가 퇴직하고 가고, 또 좋은 직장 있다고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못 해서.

그럼 비전자 기록물 검사시스템 도입이 필요성이 지금 있으셔가지고?

원래 이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 시청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강릉시는 아예 기록연구사가 별도 팀이 있더라고요. 팀장이 별도로 있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문서고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기록연구사가 바뀌다 보니까 할라 그러면 가고 할라 그러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제일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1억 4,600을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금방 비전자 기록물 검색시스템 도입이 한 자체가 돈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라벨지 붙이고 이런 거는 큰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거 2억이라는 돈을 내년을 예산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예산 자료 설명 13페이지에 보면 사전 이행 절차는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외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설명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기록물 전시관 전수조사해가지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전이행절차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예외 근거가 있으신 건지.

아니, 이거는 사전절차 없이 바로 입찰을 봐가지고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인허가나 받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절차를.

혹시 이거 단위별로 예산안 산출근거는 있으시죠?

이 자료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82쪽에요. 영농폐기물 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산량도 줄고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보면 또 불용액이 45% 정도 나왔어요.

영농 편의장비 말씀?

예, 맨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6천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 6천은 전년도 하고 같은 예산인데 이게 영농자재가 농업을 통해서 개통 구매로 하면 단가가 다운돼서 예산 절감을 전년도 같은 경우에 또 군비는 5,988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한 1억 4,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이 개통구매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 단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예산을 개통구매가 아닌 일반 단가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이 개통구매가 되면 절감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는 삭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금 불용액이 작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4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품목이 개통구매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혹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하고 실제 개통구매로 되면 예산이 절약되면 그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07쪽에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해가지고 739만 2천원인가 올라왔는데, 요즘 승마체험 할 수 있는가요? 거기에?

금년에는 이제 국비나 이런 부분 내려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단양관광공사에서 휴향림에 있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 선정이 돼서 국비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금년도에는 소백산 중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학생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한테는 한 30% 부담이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여기는 100% 보조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도 몇 마리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509쪽에요. 낚시연수원 유지보수 관리 하셨는데, 지금 낚시연수원이 어디 있어요?

가곡에.

가곡에 있는 건 아는데.

지금은 아직 올해는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더 안 나타나면 이제 일반 재산으로 넘기든지 그건 고려해야 되는데 두 번 정도 더 저희들이 모집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해가지고 수리보수비 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연수원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400만원 보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수를 해서 줄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중간에 풀사업비로 어디 고장나면 그때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에 보면은 또 수입이 1,400만원인가 얼마 잡혀져 있어요. 위탁 준 금액에. 임대료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00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6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명하신 건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10페이지예요. 우량종자 생산시설 축양수조 설치공사 등 3건하고요. 보면은 또 이게 부기명 비슷한 512페이지에 축양장 토종으로 전시시설 설치공사 등 해서 8건, 그리고 커뮤니티 복합센터 휴식공간 조성 데크 등 해가지고 지금 총 16가지 사업인데, 소액의 예산으로 이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합계가 거의 한 2억 8,2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다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우리가 축양장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각 동별로 우량종자 생산시설 복합 커뮤니티센터 이런 온실수조 이렇게 있는 건물명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끝에 있는 부분이고, 512페이지 축양장 여기 온실 공조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잔디블록이나 이런 부분은 광장에 지금 잔디블록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에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온실에 전기나 이런 온실공조는 온실 있는 그 부분에 있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낚시유물 전시하고 그 건물이 커뮤니티 복합센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에 얻은 뭘 한다는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설명해 주시는 거는 아는데, 이게 다 하나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소액으로 예산이 분리돼서 편성이 되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분리계약 금지에 혹시 저촉되지는 않으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건물에 필요한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전체를 분리 발주하고 그거하고는 크게 아닐 것 같고요.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면은 행사 운영비에 북벽 강마을 생생 물고기 체험 행사 운영비가 천만원 돼 있잖아요. 근데 뒤쪽에 보면 그것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똑같은 북벽 강마을 생생 물고기 체험 행사 운영비가 4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11페이지에 있는 물고기 체험 행사 운영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규업업로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4천만원을 분기별로 천만원씩 해서 북벽에 있는 행사를 거기에 북벽에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행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511페이지 천만원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484쪽에 보시면요. 외국인근로자 마약 검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4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금 해당 검사비는 올해 대비 내년이 4만원 줄고 대상자 80명이 늘어났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인원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천...

더 들어올 거, 인원이 더 들어올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약검사비가 6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다운됐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제천의 명지병원이나 이쪽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재료비로 우리 단양의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대행해 주기로 해서 검사서 대행은 거기서 해 주고 막 할 수 있는 약품은 저희들이 재료비 사서 보건의료원에 제공해 주는 걸로 해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국자 한 400여 명이 오는데 이게 혹시 의무 검사인가요?

의무 검사입니다.

그럼 금년도엔 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거 아닌가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면 검사에 대한 청구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위탁해서 하면 그 병원에서 더 원하는 만큼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만약 검사하는 시료를 저희 구입해서 보건의료원에 주고 보건의료원에서는 그거 검사만 하는 이렇게 해서 더 단가는 좀 다운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금 마약검사 시료약재 구입이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1만 2천원에서 425에서 510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오게 했는데, 시료약재가 개당 1만 2천원의 가격은 어떻게 산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시약 약재 견적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취급이 일반 그냥 취급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깊이...

그럼 지금 마약검사 이제 소변으로 하잖아요. 마약검사를. 마약 검사를 소변을 하게 되면 이게 채취 어떻게 되는지 진행 사항 지금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외국인으로나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이제 명지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현지 가서 같이 안 봐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484쪽에 보시면,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대상자가 400명인데, 시료약제는 또 425회 분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실제 검사를 400명 하더라도 검사하다 보면 시약이 혹시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유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과장님 상세한 설명,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량종자 축양수조 전시실 이런 쭉 있잖아요. 그죠? 사업이. 이게 어떤 공정이 설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에 따라서 복합공정들은 이렇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16개 정도로 쪼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 공정을 같이 해서 설계에 담아서 이렇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16개로 쪼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까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상 여기 관람객들을 보면은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되는 그런 또 이런 공사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 예산을 보면서 참 편성이, 예산편성이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아까 이렇게 쭉 가신 걸로 이렇게 갈음하고요. 하여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게 쪼개기 됐다라고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게 이제 상세하게 어떤 내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돼 있는데 계약할 때는 이걸 묶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은 시설만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에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유지관리하고 축양수쪼 이런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를 같은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할 때는 전체 같이 설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 보기에는 데크고 이런 거는 어차피 또 그거는 별도의 또 사업이 될 것 같고 이게 공정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그죠? 이쪽은 수조의 문제고 거기는 데크의 문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거를 쪼개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민박 해가지고 40명 했더라고요. 12만 5000원씩. 480쪽이요. 근데 이게 지금 민박하시는 분들이 40명이 넘잖아요?

전체를 다 갈 수는 없고요. 민박협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되면 매년 조금씩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아니,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민박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박협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40명이라도 워크숍을 갈 수 있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박협회든 뭐든지 간에 단체만 구성했다 그러면은 다 지금 보조금 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처음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생기다 보면은 안 해줄 수 없어요. 다음에는. 계속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그다음 페이지예요. 20개소 있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개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을 잘해 주시니까 자뀨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애요. 너무 진짜 아주 마지막까지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특별히 단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 가져 주시고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하여튼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시원시원하게 답이 잘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480페이지예요. 거기에 젤 위에 보면 농지이용실태 인건비는 59%가 줄었어요. 이게요. 물론 매칭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하게 이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조금 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데 아무래도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방법을 더 하든지 어느 핵심을 쫓아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지관리 일반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신규로 돼 있는데 지난해는 예산이 없고 올해 7,100만원 새롭게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지난해에도 있지 않았나요? 수당 같은 경우도 농지원의 운영 수당 같은 경우도 있고.

사무관리비 농지관리, 있었는데 아마 과목이 농지관리나 그렇게 변경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런 측면에서요.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 여기 보니까 40%를 해놨는데 자부담이 60%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이제 농지관리위원회를 농지위원회를 여는데, 이 부분을 다 실제 회의 소집이 안 됐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농지 취득이 되면 취특할 때 처음 신규 취득 첫 번에 단양에서 땅을 사는 사람이나 외지에서 이런 부분은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땅 살 수 있는 능력이 맞는지 이런 검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매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40% 정도만.

서면은 수당을 안 주니까.

수당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상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481쪽에요.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이 여기 있는데, 이거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저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고요. 또 48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500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물론 각자 분야가 틀리겠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장애를 보상해 주는 부분이고, 488페이지에

농기계 종합 보험이요.

이 부분은 농기계를 갖고 농기계 대인 대물이나 자기 신체 보상해 주는.

그러면은 거기 안전보험에 여기는 안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보험으로 들어가요? 어차피 사람이 다치는 거는 농기계를 이용하다 다치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중으로 우리가 보험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지침상으로는 농기계 저기는 농기계 보장해 주는 게 농기계나 대인, 대물 자기 신체 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500페이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농산물 재해는 냉해나 어떤 거 입었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냉해에 입었을 때 보험들어가는 거도 자기가 품목에 따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농업 그런 부분은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지방은 어느 품목이 되고 그 분모는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농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해에 조금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럼, 경상도에서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꿔서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하면 재배를 어느 정도 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 기후하고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기후하고 여기 기후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농민들 얘기하다 보니 어디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품목이 그런 지역에 기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요. 이거 보험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되면은 자료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홍보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 지원사업 이거는 20개소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지난해는 48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올해 96만원 증액해가지고 576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경로당마다, 마을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게 있나요?

저희들은 최대 6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일인데 5월 6월 이렇게 두 달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을에서 7월 8월 두 달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60일 이내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단가 올라가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단가는 올린 게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6시간씩 일을 하는데 4시간 단가만 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 2만원 올라간 부분이 그런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가고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20% 자부담.

20%요? 하여튼 그거가 서로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농사 안 짓는 분이 거기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놀다가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

몇 명 이상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먹을 때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인체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 하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수시료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인원이 줄어요. 여기 지금 저기 뭐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하고 이력 보니까 이게 실제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연령을 70세 이렇게 해 놓으면 70세에 있는 분이 이제 나갔고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적다 보면 이제 줄 수 있는겁니다.

저는 이게 작년에는 1,850명인데 올해는 1,800명이었는데 보조내시가 그래와서 거기에 맞추느라 그랬는지 실제로 줄어든 건지.

보조내시는 내려온 거에서 맞추는 부분은 맞고요. 중간에 신청을 받아보면 인원이 많으면 도에서 추가로 돼서 중간에 변경을 해서 더 세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82페이지요. 영농편의장비 지원.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5억 6천씩 하는 게 몇 년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 농촌협력사업 품목회 선정심의회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이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 범위에서 어떻게 이걸 지금 심의회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왜냐면 농협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거에 맞춰서 시군비하고 농협 자체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맞춰서.

올해도 그러면 예산은 똑같다 생각하시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한 4년차 하고 있나요? 지금?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품목도 단일 품목이래 가지고 하니까 가격도 아주 엄청나게 했고 근데 이제는 지난해에도 4개 품목였나요?

지난해는...

기억이 안 될 수 있는데, 3개 4개 품목하다 보니까 어느 품목을 1,000개 사는 거하고 100개를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해가 저희들이 이거를 쉬어다 해야 되겠다. 또 추경에 예산 삭감되는 걸 보면서 이걸 쉬어다 해야 되겠다. 이거를 몇 년 차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할 만한 거를 한 것 같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초창기 같이만 하면은 그걸 하자 그랬었는데, 요즘에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84페이지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 가지고 6명한테 지난번에 6,700만원 지원한 건가요. 이게요? 예산은 이런 데 덜 지출했는 이게 얼마씩 지출했? 6명한테 아까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6명한테 하는데, 연차가 틀려서 1년 차는 월 11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

근데, 그게 좋은데 6명씩 해서 3년 차다 해도 다 해 봐야 인원이 많지 않은데 6,700만원 그걸 가지고 이분들한테 했다는 얘기인가요?

월 110만원이니까. 1년 110만원이 아니고 월 110만원. 월 110만원.

착각했어요. 내가. 그렇다고요. 현금 지원으로요.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보면은요. 행사실비지원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요. 이게 저기 프로그램 운영비는 300명인데, 보험료는 400명이에요. 이것도 참석자가 틀리는가요, 대상이? 프로그램 운영비 식비는요?

식비는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데리고 올 때 이제나 이렇게 할 때 식사비 비용이고요.

그러면은 아니 이분들이 그러면 어차피 몇 명을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밑에 400명이면은 이것도 위에 400명 해놔야 되지 않을까 혹시 또.

단체로 안 들어오고 이제 개별적으로 내려올 때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로 델고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닐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밀하게 쓰시네요. 저기 485페이지예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지원 4억 9천 있는데, 이거는 설명보다는 설명해 주셔야 되지만은 내역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도비에서 우리 사전수요조사를 할 때 도에서 사전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간주식품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간주식품이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490페이지예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는 거요. 이게 영농자재 지원은 지난해보다 면적이 줄고요. 그다음에 밑에 필름 지원하는 거는 위에 농가는 줄고 밑에 면적은, 농가는 늘고 면적은 줄었어요.

생분해성 필름? 생분해성 필름은 본인들이 또 안 쓸 수도 있어서.

아니, 같은 이 사람들이 156농가에 대해서 20㏊ 같은 지원 아닌가요?

이 같은 농가가 중복되는데 생분해성 필름은 이게 비밀유지가 한 70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안 돼서 해당 품목에 해당이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추 같은 경우는 한 150일 이상 비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재배가 가능한데, 이 생분성 필름은 비닐이 자동으로 분해되는 부분이라서 한 70일에서 110일 정도면 비닐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품목이 있어서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491페이지에요. 유기농 박람회 참석 지원 해가지고 240만원 이게 이것도 새로 지금 추진하는 신규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유기농 박람회는. 매년 가는 사업.

이게요? 매년 갔었어요?

근데 아마 위에 과목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새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6만원씩이에요?

가는 실비 부분이라서 식비하고 이런 부분 빼는 거라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별도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6만원 말고?

이제 위에 친환경 농업인 전국대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요. 이분들한테는 6만원만 지원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숙박업이 12만 5천원인가 얼마 아까.

그건 갔을 때 교육하거나 이러면 강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가서 보고만 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유기질 필요관계요. 이거 자체로 우리가 군비로 12억 4천 하는데 위에서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주는 거 하고 중복도 되죠?

중복이란게 어떤?

안돼요? 면적이 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더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면적이 늘으면 신청을 할 때 우리 경영체 면적만큼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엉체의 면적이 늘면 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하게 되면은 5~6개월 가지고서는 이걸 구분이 하기 나쁠 텐데, 위에거를 보조사업 가지고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밑에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자부담하는 부분을 군비를 세워서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원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충당도 시키고 이게 그런 내용이죠?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군비로 추가로 포대당 얼마 추가로 군비 부담을 해서 농가한테 부담을 덜게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한 집에 두 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 맞죠?

이 전체를 통합해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시군에는 자체 주는 경우가 없죠?

아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더 주는.

지난번에 한번 자료 파악하다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500페이지예요. 어상천 수박명품화 비닐하우스 아까 6농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복전해 나가는 수박하시는 그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 지원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우스를 신축해서 수박을 재배하고자 하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물론 지출할 때는 달랐겠지만은, 올해는 5천만원 산출 기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는 1,500만원으로 했었죠, 이거요?

산출 기초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는 하우스 신축도 있었지만 비닐 새로 신규하는 보수 이런 부분과 같이 예산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 신축하는 예산만 내년에는 반영을 했고, 기존에 비닐하우스 보수나 하우스 보수는 도비에서 내려오는 하우스 보수나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지금 예산은 순수하게 비닐 하우스를 신축해서 수박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면적이 그렇지 않아도 대형으로 자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면적이 커지나요?

한 농가당 200평 이상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장시간 동안 설명도 잘해 주셨고 너무 시원시원하게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거 써줘도 잘 모르시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농업축산과 모든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