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검토의견서를 여기 받아보고 있는데요. 부서에. 보면은 여기 공무원 수, 예산 규모 충북에서 가장 적은 우리 군,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의 소지 및 예산 및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인구가 점점 아동인구도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 적은 지역은 여기 주신 의견서에 보면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는 논리신 건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인구가 적다고 사업시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미리 확정 지우고 조례 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양군 전체 53개의 놀이터 놀이시설 공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제가 여기를 43개를 직접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지금 사진도 있고요.

사진도 띄워달라면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곳이 몇 곳 없었습니다. 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다 똑같이 일률적인 놀이시설이어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엔지오 단체 있잖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보면은 국제아동관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00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2008년부터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공모전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공공 어린이 시설 개보수 신축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공모에 되면은 3억에서 10억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학교 내 놀이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서 1억에서 2억, 3억에서 5억 이렇게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요즘에 단양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출산 장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산장려 어린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연령대별로 세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 권리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낙후된 놀이터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동 친향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놀이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놀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공간 외에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인구 유입 지역 어린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발달, 공동체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본 조례 제정이 행정력과 예산비 낭비라고 볼 수 없고요. 또한, 단양군과 유사한 군단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아동 비율이 비교적 낮은 우리 단양군처럼 2만 6천, 7천 되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주민 참여 어린이 놀이터 조례안은 근시안적인 사상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