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본 특별위원회 제1, 2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금일은 추가설명 및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은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세부지원기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란 중 대상 및 지급기준에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추가하고, ‘지원중지 전출, 이혼, 사망할 경우’를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8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하기 위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은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3조제6호 중 ‘제시 및 독서 포인트 지급 기준’을 ‘제시’로 하고, 제4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9조 및 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본문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1회’를 ‘1회, 2월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4조를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를 ‘일부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 하려는 체험마을’을 ‘체험마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7항,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8항,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9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0항,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1항,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2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3항,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3조제1항 중 ‘설치비용’을 ‘설치 및 건립비용’으로 하고, 제4조 중 ‘10억원 이상의’를 ‘「단양군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설치 및’으로 하며, ‘공개하며,’를 ‘공개하며, 설치 및’으로 하고, 제6조 전단 중 ‘건립비용’을 ‘설치 및 건립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4항,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제11조 중 ‘군수와 단양군의회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단양군 포상 조례와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단양군 포상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5항,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6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7항,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8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9항,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0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