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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32회 제1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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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부분 보면 기록관 전수조사해서 2억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도 1억 4,600만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하고 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예산안 산출 근거 좀 내주시겠어요?

기록관 전수조사에 대한 단위사업별 예산안 산출 근거,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장 183쪽에 보면 하단에, 매포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정비로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 내역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방범 초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어떤 특례 규정이 있나요? 이거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여기에 시설비로 직접 시행한단 말이에요. 여기 시설비에서 매포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정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설비를 직접 시행하는 또 이유는 뭔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