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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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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들이 매번 공모사업을 하든지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이미 확보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유치를 합니다. 기본이잖아요? 강릉시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가 공히 이게 거의 기준이다시피 됩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기금조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비축 토지에 대한 부분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계획을 하고 변경안이 들어오면서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미처 결정이 안 나다 보니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얘기되다 보니까. 우리가 땅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후속 조치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인데,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치를 대비해서 사전에 비축 토지를 국에서 내다보고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