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모할 때 그 내용 자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위탁 공모한다는 거 의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안 하잖아?
다 하고 나면 그걸 뭘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무슨 조건으로 했냐고 자료 요구하면 그때 보내주는데, 그러지 말고 사전에 그런 자료를 먼저 보내주면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고, “야, 이거는 뭐 가만히 보니까 잘하면 뭐 짜맞추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다 공고하고 공모해 가지고 다 결정되고 나갖고 그냥 의회에서도“어디가 됐대”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시작도 하기 전에, 조례안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수탁자 선정이 다 된 걸로 막 소문도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개 업체면 괜찮아요.
근데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쪽에서 물고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자 선정 과정은 정말로 투명하게,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이 공영버스터미널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적은 비용으로, 물론 거기 공모할 때 다 계획서 제출하겠지만. 그런 걸 면밀하게 보고, 좀 그거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도 좀 보내달라는 얘기지, 해당 상임위에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주문진에 온 지가.
근데 물론 지금까지 민간이 개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여객자동차 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주가 하는 거야. 시에서 버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