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해야죠. 공영터미널을 만드니까.

개인이 하다가 도저히 못 하니까 시가 다 매입을 해서 공영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하자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는 그 세세하게 담아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담고 다 완벽하게 갖춰서 공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이제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는 수탁자가 정해졌어.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 없다 했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그 소문에 떠돌던 쪽이 수탁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 보니까 이건 애당초 그걸 민간 위탁 주는 그 취지와 목적에 전혀 해당 사항도 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하나도 제재를 못 하고 1년 동안 지나왔다. 물론 계약 해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의회로 송부하기 전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어디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된다. 의회에서 조례안 이걸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미 수탁자가 선정이 다 돼버렸어요. 물론 이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강릉 시내 전체 소문은 이게 벌써 수탁자가 선정이 끝났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비용추계, 원가 계산한 걸 자료를 줬지만 그렇게 용역을 줘 갖고 원가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원가 계산해서는 안 돼요. 이게 타이트하면 함부로 못 대들어, 영세하고 작은 쪽에서는 못 덤벼들 수도 있다고.

나중에 민간 위탁 공모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을 내걸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심의위원회 있죠? 공모하면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회 의원들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