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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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순

최익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6일 개회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 3일 개회한 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등 3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강릉복합복지체육센터와 홍제정수장을 현장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김진용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등의 필수시설 건립과 스마트모빌리티 교통도시 브랜드 확립을 통해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김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까지 3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목 여행자센터 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아동안전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문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김진용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 보조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강릉시가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보조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비 매칭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가 재정을 투입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도시기반시설 개선,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강릉시와 같은 문화·관광도시에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릉시의 도비 매칭 사업 수와 지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수는 2022년 483건에서 최근 3년 내 519건으로 증가했지만, 도비 지원액은 900억 원에서 80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도 보조사업 예산액에서 도비 지원액 비중도 53%에서 48%로 줄어 들었습니다. 반면에 시비 부담금은 791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시비 부담금 비중도 47%에서 52%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도비 보조사업 수 증가와 도비 지원액의 감소는 긴축재정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강릉시 예산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지역사회의 주요 사업 추진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계절적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강릉시와 같은 관광 중점 도시에 더욱 유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조율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져 사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가 추진 중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도비 부담 비율이 30%로 감소하면서 남은 70%를 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객 수요를 예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릉시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정한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행정서비스와 복지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별 주요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비 매칭 사업 보조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강릉시에서는 문화·관광이 중심 산업이고 이 산업이 지역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계절적 변동성과 인프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릉시에는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에 보다 높은 도비 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 보조사업의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유형과 규모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기준은 명확히 하고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성과에 따라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결정 과정은 기초지자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여 강릉시에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며, 필요한 조정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도비 매칭 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조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조율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모든 주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릉시의 도비 매칭 사업 보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통해 강릉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릉시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 문화예술시설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솔올미술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빌바오 효과는 한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도시 재생에 성공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는 스페인 북부 소도시 빌바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빌바오는 유럽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도시였습니다. 20세기 초 스페인 철강산업의 쇠퇴로 인해 도시는 점차 쇠락해 갔습니다. 빌바오시는 도시 재생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리처드 마이어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에게 의뢰해 독특한 형태의 구겐하임미술관을 설계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빌바오시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빌바오는 연간 4만 명 이하의 관광객이 찾던 소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구겐하임미술관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랜드마크는 그 지역과 사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하며,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그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랜드마크는 외적 조형성과 내적 콘텐츠가 조화를 이뤄야만 상징성과 파급 효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솔올미술관도 강릉시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며 개관 전부터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설계는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 현대 건축의 거장 리처드 마이어의 마이어 파트너스에서 맡았으며, 개관전으로 세계적인 거장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솔올미술관은 개관 6개월 만에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강릉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문화적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미술관 운영에 있어 분명한 비전과 철학, 방향성, 그리고 개관 전부터 준비한 철저한 전략과 전문성,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올미술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전 조사와 작업을 진행했고, 강릉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세계 미술과 한국 미술의 만남이라는 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수년간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재의 브랜드가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강릉시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보면 그 도시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릉이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미술관이 무엇인지,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술관에 대한 비전과 철학 방향성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이제 솔올미술관의 위탁 운영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미술계의 관심은 강릉시가 어떻게 솔올미술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기부채납 후 강릉시가 곧 미술관 운영을 넘겨받습니다. 그럼, 다음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술관 운영을 위해 어떤 비전과 철학, 방향성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내외 환경, 지역 수요, 세계 미술 트렌드 등 솔올미술관 운영에 산적해 있는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습니까? 국제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있습니까? 미술관의 이름을 시립미술관 솔올로 바꾼다고 하는데, 솔올미술관의 브랜드가치 계승과 창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위탁 운영단체로부터 노하우 공유나 개선점 등 이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있었습니까? 강릉아트센터의 교동7공원 미술관 이관에 따른 강릉 시립미술관 운영 기본 계획을 보면 솔올미술관의 운영 인력은 총 6명으로 그중에 미술관 전문인력은 학예 및 임기제를 포함해 2명에 불과합니다. 2023년 문체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미술관 1개 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0.86명, 그중 전문인력인 학예 직원의 수는 3.74명입니다. 도대체 평균이 안 되는 인원으로 기획전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소장품 수집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8월 27일 자 KBS 뉴스 인터뷰에서 아트센터관장님은 아시아에서 처음 하는 매머드급 전시를 비롯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양질의 전시는 1년,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고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언제 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시·도립미술관의 관장은 대부분 공모직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술관학이나 미술사 등을 전공한 자를 단순히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뚜렷한 철학을 지닌 인물이 그 직책을 맡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이유는 미술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올미술관은 강릉아트센터에 소속되어 아트센터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치 예술의 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름에도 하나의 조직에 묶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조직 운영이 짜임새 없이 예술이라는 틀에 묶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음악과 공연, 미술 등 모두 예술의 한 분야지만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은 크게 다르며, 이러한 조직 구조는 결국 운영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올미술관을 통한 문화적 향유와 다양한 역할을 원하는 방문객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랜드마크가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지 솔올미술관 운영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미술관을 갤러리가 아닌 뮤지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술관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문화를 담고 있는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깨우쳤을 때가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강릉시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류 네트워크와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조직과 인력 운영, 그리고 예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솔올미술관의 브랜드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술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미술관을 단순히 행정기관의 하위부서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올미술관의 가치와 권위 향상, 브랜드화를 위해 강릉시는 지역사회, 미술계 등과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시의 지역 특색을 살린 세계적인 명성의 미술관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강릉이 향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솔공원과 강릉시 장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청솔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로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사망 인구수가 출생 인구수보다 많아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민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청솔공원은 이런 사회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강릉시 청솔공원에는 24만 8,000㎡의 면적으로 2000년 8월에 조성하였으며, 현재 봉안당을 제외한 묘역시설이 약 98%가 안치되어 2026년이면 모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강릉시는 약 10만㎡의 토지를 매입하여 묘지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다음으로 일컬어지는 다사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단순히 물리적인 묘역의 확장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장례의 수를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매장 분묘의 안치 기한은 30년으로 2000년도에 청솔공원이 조성된 이후 그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확장 전 공간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기설치된 매장 분묘의 안치 기한 만료에 대한 준비와 추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례문화 진흥원에서 실시한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장사 방법과 관련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 후에는 장례 방식으로는 자연장과 산 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절차가 간편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통적인 절차와 형식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하고 유족의 편의성이 우선시되면서 현재 화장률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없는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 비혼주의 확산 등 가족 구조가 변화하며 사후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산 분장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현실은 자연장이나 산분장이 아닌 봉안당 안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솔공원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추진 중에 있는 묘지 확충 사업은 자연장과 산 분장 등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솔공원에는 산 분장을 하는 유족에게 고인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저장하고 게시할 수 있으며, 고인의 목소리와 모습을 구현해 내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구축 등 새로운 추모 방식과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솔공원은 산 자의 휴식 공간이면서 죽은 자의 애도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솔공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 교통마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솔공원에는 22만 1,000여 기의 강릉시민이 안치되어 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솔공원의 주차 가능 대수는 도로변을 포함하여 약 600여 대로서 점차 증가하는 성묘객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며, 20년째 국도 7호선과 통하는 단 한 곳만으로 진출입로를 운영하여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사설묘원을 진출입하는 차량까지 뒤엉켜 명절 연휴마다 국도 7호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2~3시간 밀려 마치 긴 주차장처럼 꽉 막히는 등 해마다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일방통행 실시 등 미리 성묘하기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며 단 며칠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절 교통대란 해결 방안으로 주변 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사천면 석교2리 구라미휴게소부터 청솔공원 간 농어촌도로 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28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라미등길 구간 농어촌도로 204호선 도로 확포장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천면 석교2리 오농바이오 앞 도로에서 지방도로 415호선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약 1.2km의 길을 확포장 추진하여 주변 마을로 순환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북강릉IC 톨게이트 요금소 우측 편에서 청솔공원까지 진입하는 도로와 사천면 한과마을길에서 진입하는 도로 등 현재 진출입로 외의 다양한 도로를 확보하여 혼잡한 차량 흐름을 분산시켜 명절 교통대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 화장시설의 확충과 경건한 안치 장소의 공급은 이제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복지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청솔공원을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릉시 장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응급의료,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최익순·조대영·김현수·허병관·이용래·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 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조대영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0.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1.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2.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3.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4.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5.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6.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7.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8.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0.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1.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2.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이용래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3.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4.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6.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7.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8.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9.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0.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1.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2.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3.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조대영ㆍ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4.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