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시군구 국장 직급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통솔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부군수 직급 개정사항을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변동 없이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3급 정원을 1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을 계속히 요하는 사항으로 생략하였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와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3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부단체장 직급을 개정된 상위 법령 기준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이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군과 같은 인구 5만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제시하는 기준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우리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형식과 내용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