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번영이 깃들길 바라며, 앞으로도 단양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불법 도박, 마약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 자료를 보면 20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4년 558명으로 4.69배나 증가했습니다. 과거 청소년들의 주요 중독 문제는 부탄가스 흡입, 술,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이 직면한 중독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 성취도 하락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SNS를 통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로 인한 자존감 하락, 우울증, 불안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행성 도박의 확산과 함께,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독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중독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SNS 중독, 불법 도박, 마약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중독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사례 중심의 수업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디지털 기술 사용법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올누림센터, 도서관, 체육 시설 등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법적 책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현재 운영 중인 꿈드림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넘어, 단양군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폰, 불법 도박 및 마약 중독 예방 교육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중독 예방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청소년은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운다’는 십년수목 백년수인의 고사성어처럼,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단양군의 청소년들은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양군을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중독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단양군이 청소년 보호와 중독 예방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사무 내용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임신 및 출산가정에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방침 결정 후, 수탁자 모집 공고를 추진하여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고,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법인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제공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군 임신‧출산가정 가사 돌봄서비스 지원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사업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 중 임신 또는 출산한 자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은 1억원이며, 군비로 확인됩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하고, 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개별 가정에 따라 근로조건과 안전이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역대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이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혁신적인 기획과 책임 있는 예산운영으로 군정 효율성 강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1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기획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기획입니다.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를 선정하고 공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별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여 신규시책 등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팀 두 번째 과제,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성과 실현입니다. 간부회의와 테마회의 등을 통해서 주요 단양군 현안과제를 발굴 토론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 주요 현안사업은 추진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쪽 기획팀 세 번째 과제,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가치 실현입니다. 타 지자체 및 향토기업 간 상생협력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협력하고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정 활동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행정과 군정 혁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 능률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홍보팀 첫 번째 과제, 특종 단양 신속·정확 군정 소식입니다.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은 특집과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고, 언론매체의 주요 콘텐츠를 표출하여 단양을 홍보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쪽 홍보팀 두 번째 과제, 함께 2025 감동 홍보입니다. 주요 군정 소식과 관광, 미담 등을 담은 단양 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고 유튜브, 모바일 등을 통해서 단양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모교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각종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첫 번째 과제, 사전 예방·문제해결 중심의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개 부서와 기관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감사와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책임성과 건전 재정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에서 이송·이첩되거나 제보된 민원 등에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합당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1쪽 감사팀 두 번째 과제, 공직기강 확립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과 반부패 청렴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 청렴이 생활화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명절 등 취약 시기별 특별 공직 감찰을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팀 첫 번째 과제,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리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13쪽 예산팀 두 번째 과제, 체계적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도청과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발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무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을 위한 공정한 법치행정 구현 및 규제 혁신 실현입니다. 군민 생활 불편 사항이나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 그리고 법령 위임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소송과 자치법규 입안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추진하면서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규제신고,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법무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 납세자 보호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이라든가, 지방세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와 사유조사 등 5개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단양군 노인 등록 통계를 통계청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젊은 군정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근무 경력이 7년 이내인 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젊어진 조직에 걸맞는 정책 기획 능력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주니어보드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성과를 공유하겠으며, 젊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7쪽,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충주댐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용수 공급을 위해서 조성되었고, 우리 군은 소재지를 옮기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5월경에 1박 2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1년간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3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 계획을 공유하였고,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철쭉제 기간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이 중론으로 모아졌고, 세부 일정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념식, 음악회, 화합행사 등을 추진하고 동영상 시연과 사진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념식 개최 전까지 세 차례 이상 추진 의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단체와 협업하겠으며, 연말에는 일 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점을 분석해서 50주년 행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단양군민의 날 기념식은 5월 31일에 건강한 단양 걷기 행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군부대 관악대를 비롯해서 관내 합창단 공연 팀들과 행사 참여 의향을 협의하고, 읍면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사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쪽, 군청사 포토힐링 갤러리입니다. 현재 복도의 액자 93개 중 44개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층별로 테마를 정해서 군정 행사와 관광지를 상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무 숙련도를 높여주는 감사 청렴 내비게이션을 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사항 중 반복되는 부분 위주로 감사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의 규정을 통해 책자로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21쪽, 단양군 노인 통계 작성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작성 항목은 인구 이동, 주택, 건강, 복지 등 9개 분야 70여 개 항목입니다. 2월에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계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하겠으며, 12월에 공표하겠습니다. 신뢰도 있는 통계자료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에요. 정책 투명성 효율성 강화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87개 위원회였는데 위원회 정비 올해는 86개네요? 이거 위원회 정비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전체 위원회 자료,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요. 지난 작년도에 2024년도 열린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전년도에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열린 혁신 추진계획을 다 하셨는지요? 세우셨는지?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네모에 있는 열린 혁신 추진 사항에서 간부회의 때 테마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숙의원
어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열린 혁신을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테마 회의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25년도 단양군 열린 혁신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중앙 정부로부터 계획이 시달이 되는데, 3월 정도에 홍보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4월 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까지 실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평가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전년에 보면 혹시 평가 실적 2024년도 12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정리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고, 4월경에 발표 날 예정입니다.
김혜숙의원
올 4월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가속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사업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약이 8대 분야에 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개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46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월과 4월, 7월과 10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률은 72%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단양 군정 뉴스 영상 제작이 전년도에는 8분이었고, 한 건이었는데요. 올해 영상 제작이 10분에서 또 두 건으로 케이블 TV에 영상 제작 방영이 된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케이블 TV 1회 방송 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케이블 TV에 군정 뉴스가 나갈 수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기억이 안 났는데, 추후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홍보팀장이 답변.
김혜숙의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에.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거는 추후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리고 전년에 한 건이었는데, 올해 두 건으로 한 건이 더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홍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이제 CCS와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고 이게 한 번 방영해서 나가면 재방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좋아서 직원들이 일 한번 하던 거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예요. 2024년도에 나도 청렴-e라는 특수시책을 업무보고 하셨었는데, 부서별 청렴 실천 운동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서별로 실천과제 선정 및 제출해 가지고 일 부서의 일 청렴 시책이라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이제 다양하게 업무 시책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부서별로 청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였고,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두 건 세 건이 있는 데도 있고 한 건 이상씩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 우리가 결산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7쪽에,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 가치 실현해서 우리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이라고 해서 24년 우리 331회 임시회 때 그때 우리 추진 실적이 정량지표 목표 달성률 90% 이상이고, 정성지표 우수 이상 등급이 8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 달성률을 85% 이상 정성지표 우수 이상 등급을 3개 이상으로 이렇게 좀 낮추셨어요. 이렇게 낮춘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2년도에는 79.1% 그리고 23년도에는 81.6% 그리고 지난해에는 부단히 평가지표가 더 늘어나서 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 84.9%로 결과를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조금 낮춰서 하되, 실질적으로 목표는 이거보다 더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더 직원들과, 전 직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성지표 우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에 15개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나지만, 이게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3배, 4배 많은 데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데하고 따라가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단히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약속은 3개 우수등급이 3개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정성지표를 만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낮춰 놓으면은 우리 군에서 여기까지는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정량지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데, 정성지표는 확실한 확약은 못합니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목표를 세운 만큼 꼭 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은 언론 대응 체계 강화로 군정 신뢰도 확보해서 작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군정 홍보용 미디어 전광판도 구입하고 사이니즈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10개소 설치한 데가 이 위치하고 확실히 설치해서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감 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그거를 게시할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제한이 숫자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하지 못하고 군청 청사 두 군데하고 읍면에 해서 군 청사와 읍면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읍면 그러면은 사무소 내부에 설치가 돼 있나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현관에 거의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현관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 소식지 발간하는데, 작년에 우리 가판대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근데 가판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치 전하고 좀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가판대를 지난해에 16개소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였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직접 가서 거기다 가판대 설치를 하고 있고, 그전보다는 그러니까 이장이나 반장님들에게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한 30여 개소의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갔을 경우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소진돼서 미리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서 잘 홍보가 되고 있다고 됩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담당관님, 아직도 우리 면 지역에는 이게 소식지가 마을 어느 한 구석에 계속 머물러 있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우리는 왜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장님이 갔다가 어디에다 놓고 그렇게 되는 데가 실제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에다가 한 번 더 지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해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 현황도 다시 한번 그런 데가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없도록 시달 공문도 내리면서 현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14쪽에, 군민 편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운영을 해서 우리 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 법률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한 거를 한 번이라도 상담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고, 오셨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문을 해서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뭔가를 선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한번 저희가 들은 거는 물론, 조금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법률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조금 알아서 보완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김혜숙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전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고요. 그리고 17쪽에요.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 뒤에 보면은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단양지역개발회하고 단양군체육회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 행사를 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을 할 때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축이 돼서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시고, 그리고 소위원회에 단양군체육회 그리고 문화원, 예총과 함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화합 체육행사라든가, 음악회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회의들을 할 계획이고요. 체육회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날 행사 때 체육행사가 명랑운동회 정도로 운영이 될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보조단체로서 사업을 보조금을 받고 집행할 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장영갑의원
이거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 세부계획 나오면은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정홍보요. 청사 현수막, 청사 현수막 내리 걸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 군정 홍보도 다른 건물의 개인 건물이라든지 어떤 타 단체에도 걸어도 관계없나요? 그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자기네 예산으로, 우리 단양군 부서에서 거는 게 아니고 자기네 건물에 자기네 이름으로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접촉되는,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중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조성룡의원
제가 좀처럼 잘 못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 홍보가 새마을회관 벽에 오래전부터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특이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단양군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그게 서로 그냥 얘기돼서 걸어서 관계없는 건가요. 이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그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확한 사항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가.
조성룡의원
인구소멸기금 관련해 가지고 걸려 있던데, 그 건물에서 본인들이 거는 건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의 밑에 보면 단양군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거를 단양군의 현수막이 그렇게 단체나 개인 건물에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그것도 사실 불법이죠. 광고문 자체가. 홍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건데, 이것도 건물에 내려거는 것도 남의 건물에 갖다 거는 자체가 불법 건물이, 아니 불법 홍보물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걸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홍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 드리겠어요. 현수막이 아니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데 지자체의 벤치마킹 갔을 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청사의 건물에 걸려져 있는 거를 본 적은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성룡의원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 단양군이라고 이름을 해 놓고 다른 데 건물에 갖다 걸고 있다고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부여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조성룡의원
특이한 경우라 제가 한번 혹시 괜찮은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에 신규사업에 단양군 노인등록통계 작성이 있는데,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자체사업이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 자체사업이 아니죠? 통계조사 지원 관련은?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네모 네 번째에 첫 번째 노인등록통제 작성이 신규로 적혀 있는 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조성룡의원
아니, 15페이지에 정확하고 신속한.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 건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 통계하고 충청북도 통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그 사항이고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우리 자체가 아니고 21페이지에 신규사업 이거는 자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우리가 인구 증가 문제 때문에 많은 곳에서 농촌활력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또, 미래전략과에서도 이 인구 관계 때문에 귀농귀촌 관계 때문에 하시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귀농귀촌인 이거를 그렇게 그냥 숫자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여기에 노인등록통계 작성 이거를 하듯이, 우리 군에서도 이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이분들이 오는 사람은 어떤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가시는지. 우리가 귀농귀촌인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통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전출 인구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반장한테 이장한테 가서 도장을 찍어야만이 전출도 가능하고 전입도 가능했기 때문에 사유가 파악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집 안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전입·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나마 전입인구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전입자 간담회를 개최하니까 왜 오는지, 이런 사유들이 분석이 되는데. 일례로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전입 간담회를 해보니까 한눈에 반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처음 왔는데 한눈에 반해서 전입을 하게 됐다. 이런 에피소드를 듣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기가 쉬운데, 전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이 또 워낙 세고 이래서 우리가 설령 이분에 대한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설문조사까지 진행하기에는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성룡의원
귀농귀촌팀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귀농귀촌인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어떻한다 홍보하기는 좋을 수가 있겠지마는,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전입자는 2,084명인데 전출자가 2,064명이라 해가지고 실제 차이는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니.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통계 작성부터 해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농촌활력팀에서 하든 어디에서 이거 한번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은 지금 노인통계에 같이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해보는.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은 파악하는데 나가는 사람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숫자상으로 우리가 늘 귀농귀촌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되는데, 실제적인 거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사망자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고.
조성룡의원
뭐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사망자.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56명인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전입·전출만 봤을 때는 전입이 그나마 전출보다 조금 많다는 게 고무적이긴 하고. 그리고 이 인구 통계로 봤을 때 6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봐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유추는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도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물론, 지난해에도 올해 출생 인구는 56명이지만 사망 인구는 414명이라 가지고 자연발생적인 요인도 물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어떤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접근해 가지고 그걸 예방을 한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방면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저는 자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신단장이주 4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이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24명 명단 세부 자료하고요. 기념사업 회의 개최 1차 회의 내용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2025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비전은 단양 농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입니다. 25년도 비전 실현을 위해 7개 팀에서 11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팀별 이행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팀 과제는 농업인 중심 현장 밀착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카카오 채널과 단고을 영농소식지, 농업기술 정보지, 지원을 통해 농업인에게 최신 영농기술과 농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가뭄, 홍수 등 농업재해와 병해충 대체 유종을 적기에 신속히 안내하고 현장 지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영농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술 교육,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등 지도직의 전문성 제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인력육성팀 첫 번째 과제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 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 등 7개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단양 농업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 품목연구회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육성팀 두 번째 과제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새 기술 함양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전략 작목과 농업인 희망 작물에 대한 품목별 상생교육을 추진하고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읍면 교육과 집합교육으로 18회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단고을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 교육 등 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과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에 위탁 교육을 통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영동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팀 이행과제로, 농업기계화 영농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는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해 농기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임대사업소 5개소에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가 편의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해 밭작물 기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농기계 농작업 대응을 추진하고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의 실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첫 번째 과제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확산 방지 및 토양분석실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발생한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차단을 위해서 과수농가 예찰, 방제약제 지원, 농가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방제약제 지원과 유관기관 협업방제 2회, 월동난 및 성충 발생 조사 2회 등 돌발해충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분석실을 운영해 1,625점의 친환경 인증, 토양 특성검사,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팀 두 번째 과제는 고령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및 식량작물 주요 종자 공급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 7개소,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24개소와 청풍 찰수수 등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생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을 위해서 과수 냉해예방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식량작물 우량종자 50톤을 공급하고 충청북도 육성 밭작물 신품종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팀 첫 번째 과제로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기상이변에 피해 경감과 주요 작물의 다수확 재배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병해충 방제지원, 클로렐라 이용, 고추 서리피해 예방, 노지수박 조기재배, 고추 바이러스 예방 등 3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1% 명품 단양마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단양마늘 우량종구 전문 생산 농가 육성 14개소 마늘 전과정 기계화 재배시범사업 1개소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단양 마늘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두 번째 과제로 재배 환경개선 통한 농촌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미래형 과수 기술을 적용하고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지사과 스마트 과원 신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3개소를 추진하고, 수출 사과 지배 농가의 검역 병해충 예찰과 주요 시기별 현장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자 원료 안전공급 모델화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특작 및 축산 농가 소득향상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팀 첫 번째 과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농업인을 위한 우량묘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육묘장이 완공됨에 따라 고추와 배추 우량묘 각각 50만 주와 60만 주를 공급하고, 육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마늘 종구 생산을 위해 마늘 생장점 배양 6,000주, 조직배양 외통마늘 50kg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확대를 위해 클린벤치 등 기자재를 신속히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과학영농팀 두 번째 과제는 유형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입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미생물 5종의 신규 기능성 미생물인 고초균 투와 버크홀데리아 2종을 추가 배양하여 고추 마늘 재배 농가에게 공급하고 미생물 처리 효과를 검증하여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미생물 교육을 추진하고, 미생물 활용 홍보와 현장 활용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가공팀 과제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농촌 활력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과채주스 등 9종의 가공품 생산을 지원하고 2월 중에 가공창업 보육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부터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438페이지,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 대상은 원예작물 채종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작목반과 연구회, 농업법인 등이 사업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채종에 필요한 하우스와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탈종기, 기타 소모성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채종농가의 기반시설과 기자재를 지원을 해서 채종농가의 안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월 31일까지 사업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현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지난번에 영동교육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하실 때 이래 보니까 어떤 순간에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교육을 위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농민들한테는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육과정을 한두 시간씩 하는 거를 몇 차례 참석을 해 보니까 아주 강사님들도 자체 강사로 이렇게 하셨지마는 강사님들의 하여튼 어떤 열정, 저는 현장에서 교육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참여율이 그전의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지난번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목표량이 1,300명인가 얼마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2,000명 될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모자라 가지고 의자가 없어 가지고 놓고 그 뒤에 다 채우고 누가 강제로 동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면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교육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교육교재 만든 것부터 아니면 강사님들의 강의 하시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로 감동 깊게 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원해 주다가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농기계를 여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원래 고장을 나게 한 농업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조례에는 돼 있지만, 그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정하는 경우는 농업인이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기계다 보니깐 자기꺼처럼 아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서 앞에 분 말고 뒤에 쓰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팀장님이나 거기 담당 부서의 직원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가져갔을 때에는 그런 어떤 얘기고 또 하나는, 이걸 가져와서 청소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물청소라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갖다 놓다 보니까 기계를 쓰신 다음에 어떤 균을 옮긴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온 게 온지도 모르고 마늘밭 같은 데 가서는 그냥 그래 돼가지고 그다음 사람네들 피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 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 혹시 좀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농가들이 사용자가 빌려가기 전 상태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임대사업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특히 마늘 같은 경우 토양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흑색썩음균핵병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늘밭에 사용한 기계는 반드시 세척을 하거나 소독을 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임대사업소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아까 마늘 관계 같은 경우에 한번 그래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밭에 지장을 주고 하니까 그거를 좀 어떤 정착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착시켜가지고 이거는 해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엉뚱한 사람 때문에 다음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하여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소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농기계 관련돼서 또 어차피 어제 고평을 가니까 고평에서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고평분들은 보니까 저기 덕산, 덕산임대사업소 그쪽에도 관련돼서 잘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농기계를 지난번에 보여 드렸듯이 전부 다 저기 해가지고 비 안 맞게 다 설치해 놓는데, 이쪽에 와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어제 모였다가 회관에 모였다 그 얘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아니 그래, 그건 잘 정리될 거라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그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을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을 3건이었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을 5건이나 발굴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수시책도 지난번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이나 발굴하시고 이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오미자 공급 모델 구축사업, 이건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 별개로 혹시 보험 관련돼 가지고 농업인들이, 오미자가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했었는데, 보험 들면서 다른 지역에는 보험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혹시 농산물이나 그런 게 아직도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나는 거는...
조성룡의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그니까 한 3년 전인가 보니까 오미자를 저기 다른 지역에는 터널형이 아니고 Y자형이나 울타리형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떤 재해보험을, 저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험을 다 받는데. 단양은 울타리형이라 가지고 보험을 못 받는다고 얘기돼가지고 그거는 그 보험사 중앙하고 얘기를 해가지 그건 다 해결됐는데, 혹시 아직도 그런 어떤 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 들리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 수박 같은 경우 시설재배는 보험 처리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지수박은 아직까지 이제 보험가입이 안 되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아마 추진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확대되면 노지수박도 우리 지역에 노지수박 재배 농가도 보험 적용 가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조성룡의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다니시다가 그런 얘기가 그냥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얘기, 오미자 관계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바로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거라도 다니시다 그런 어떤 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같이 알려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박정현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단양농업인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 중에서 428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업 드론 구입비 지원 개소당 2,000만원 해가지고 7개 업소에 1억 4,000 특수시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1, 2종 드론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서 저거 한다 그랬는데, 이게 자부담이 50%고, 군에서 50% 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의원
여기 440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영농 규모는 이제 0.5㏊ 이상인 농가 및 농업법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드론이 사실상 구입하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이걸 일회성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예를 들어 2년 차라든가 3년 차 됐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한 번의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건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올해 드론구입 지원을 받는 농가는 추가로 저희가 또 지원을 연속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올해 지원받는 농가는 내년에 또 추가로 별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길의원
그럼, 여기 보시면은 1월 3일날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하셨다는데, 이 사업 선정자는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자격증을 가진 농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7농가, 사업 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영길의원
그러고 그 밑에 보시면 428페이지에, 이게 드론을 활용한 식량작물 병충해 방제지원을 24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게 24개소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약물을 병충해를 위한 저걸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농가에 보급하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전문업체, 드론을 이용한 전문 방제업체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 농가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방제를 해주면 방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24개 업소에?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개소는 그렇게.
김영길의원
24개 농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0.5㏊ 이상인 농가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마 면적이 0.5㏊는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거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윤철
신윤철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신윤철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사업으로 나눠지고요. 개인은 1㏊ 이상이고 공동은 2㏊ 이상입니다.
김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업체 선정은 돼 있는 건가요?
윤철
신윤철식량작물팀장
아닙니다. 이거 농가들이 자기 원하는 데다가 가서 견적 받아서 나중에 교부 과정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농약을 살포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철
신윤철식량작물팀장
맞습니다.
김영길의원
그럼, 관리감독은? 농가에서 이렇게 했다그러면 그냥 믿고 그걸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윤철
신윤철식량작물팀장
최종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아니, 현장에 가서 농약 살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윤철
신윤철식량작물팀장
그거는 결과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결과보고서에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영농실용교육 18회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소장님께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저는 428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1개소 한 2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수수하고 옥수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단양군 관내에 종자용으로 채종을 해서 종자를 수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작목이 주로 양파하고.
오시백의원
양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 채소 종류를 하고 계십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이거는 지원은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이런 거 지원 하실라 그러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이건 법인들, 법인 형성돼 있는데 주는가요. 어떻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채종, 그렇게 채종을 해서 종자를 수학하시는 분들 농가들이 한 여섯 농가 정도 되는데.
오시백의원
작목반으로 돼 있든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아마 신청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이건 6농가에 나가는 소모품 내지 저온저장고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 농자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그 아래에 보면은 충청북도 육성 밭작물 신품종 해가지고 청풍수수하고 태양 찰옥수수가 있어요. 그죠? 저희 수수 농가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어상천 쪽에나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수수 쪽에 농가에 지원 나가는 건 뭐 어떤 게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딱 수수를 찍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은.
오시백의원
거의 없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밭작물.
오시백의원
밭작물로 나가는거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로 해서 잡곡류,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위에 보시면은 충청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 이것도 청풍 찰수수.
오시백의원
이거는 품종만 신품종만 보급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육성한 품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청풍 찰수수 등을 포함한 이런 것을 재배하는 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아래에도 태양 찰옥수수 1개소 이거는 어디 지정돼 있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종자.
오시백의원
글쎄, 종자를 지원하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사 희망 농가가 이런 종자를 재배하고자 종자 신청을 하면 이 종자를 저희가 보급을 하겠다는.
오시백의원
근데 이거를 1개소에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1개소라는 거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개소는 채송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고, 신품종 보급은 2종, 청풍 찰수수하고 그다음 태양 찰옥수수 2종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은, 종구 있잖아요. 마늘종구. 14개소 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농가에. 이러면은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이 농가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이 정도 규모면? 14 농가면 내년에는 몇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보급 말씀하시는거죠? 저희가 지금 14농가에서 한 20톤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20톤이 여기서 14개소의 농가에서 14개 농가에서 가을 되면, 여름에 하죠, 그죠? 여름에 이게 수학이 되면은 이걸 전체 종구를 다 군에서 매입을 할 겁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2월 중순까지 이 종구를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시백의원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수요량을 일단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14농가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면 20톤 정도 생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수요랑 생산량이랑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아직은 규모는 어떻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단양군에서 마늘 농사짓는 분들이 저희가 종구전문 생산 농가에서 생산한 종구를 얼마나 희망을 해서 구입을 하실지, 그게 지금.
오시백의원
그게 숙제일 것 같은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오시백의원
그럼 이것도 다음 해에 있다그래 농가가 확정이 되면은 이 종구는 어떻게 무상으로 이렇게 종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가격은 저희 단고을영동조합법인에서 순회하는 마늘 가격, 그 정도 수준에서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구전문 생산 농가 14개소는 지금 이게 최종 확정이 아니고 1차로 지금 선정된 상태고.
오시백의원
거의 확정됐잖아요. 지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확정이고요.
오시백의원
이게 지금 탈락한 농가도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에서 탈락한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 14개소 중에 올해 봄에 마늘이 올라왔을 때 농가 포장을 보고 이게 다른 또, 다른 품종들하고 난지형하고 혼입이 돼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5월 중에 종구 전문 생산 농가를 확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결국은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생산을 한 거는 어차피 군에서 매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1차적으로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판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오시백의원
근데 이걸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농가에서 그거를 추진할 수가 있는가요. 판매를?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도 수요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 도내나 아니면 전국에 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오시백의원
이 희망하는 농가면 내년에 이 희망하는 농가는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어요? 언제 파악이 끝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2월 14일인가 2월 중순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니까.
오시백의원
2월 14일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14일.
오시백의원
그러면 이거 하여간 농가 파악되면은 그때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연초에 교육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436쪽에요. 신규사업인데, 1개소 해서 1억 6,000을 보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영갑의원
군비도 같이 포함돼서 1억 6,000이라 그랬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거는 마늘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마늘 파종부터 그다음에 수확할 때는 기존의 수확방식이 아니고 마늘 줄기를 밭에서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통마늘 상태로 수확을 해서 그 통마늘을 또 흡입식 건조기가 있습니다. 흡입식 건조기로 건조를 하고 또, 선별을 해서 털마늘 형태로 유통하는 그런 파종부터 수확, 유통까지 일관적으로 기계화.
장영갑의원
기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여기 1개소란 말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게 개소는 1개소인데, 여기 참여하는 농가는 공동으로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개소면은 1억 6,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의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에요. 6,000만원 이상 되는 분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 수는 1개소고, 저희가 한 3농가에서 4 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재배 면적은 3㏊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지금 대상자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흡입식이면은 어떤 걸 흡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건조할 때 하우스에 자연건조 위주로 했는데, 흡입식은 상자 안에 마늘을 쌓아놓고 그것을 덮어놓고 밀폐를 해서 거기서 공기를 빼내는 식으로, 빼내는 식으로 수분이랑 빼내서 건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10일 정도 단축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424페이지예요. 성장과 혁신을 위한 농업인 단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문화 교육 1개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민물고기 등을 활용한 음식 개발 전통 식문화 개발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기에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건 자료로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럼,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예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에서요.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가정 지원이라고 충북대학교 위탁교육 1년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충북대학교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스마트팜 그다음에 가공, 이런 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희망 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
김혜숙의원
희망 농가에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혜숙의원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발을 하신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김혜숙의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교육인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단양군의 배정 인원이 3명인데, 추가 신청까지 받아서 저희가 3명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럼, 1년간 이분들이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업을 받으시러 가셔야 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에 한 번씩.
김혜숙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이게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 단양군은 3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늘 우리 농업인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여러 팀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426쪽에, 고령 농업인 농기계 인력지원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인력지원단에 농업인 한 분당 지원 횟수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건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가 여건 되는 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지금 현재 인력지원단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시골에 가보면은 간혹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저 집에 할머니는 군에서 와서 이렇게 다 농사 지어주고 갔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알려드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또 그거 알고 있는 다른 농가에서는 또 옆집에 안 알려주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애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어려운 농민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3년 전에 이거 자료 받아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한 분이 49회를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를 한두 번밖에 못 받고, 그리고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거 한번 조금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수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은 없지만, 발작물에 대한 지원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발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수박이나 고추 이런 거 외에도 다 나가고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밭작물은 잡곡.
강미숙의원
잡곡.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량작물 쪽, 이 식량 쪽에 밭작물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채소 분야, 고추, 수박 말씀하신 채소는 저희 소득작목팀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혹시, 전국 생산량의 만 1%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단양이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잡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지금 계속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부족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농가 의견이나 또 의원님들도 건의나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어상천 쪽에서 수수 농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상천에도 수수 농사 짓는 분들이 많고 한데,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다른 밭작물에 비해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도와줬으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 우리가 더 힘이 날 텐데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 이제 수수가 우리 어상천 지역에서 나는 게 전국으로 볼 때 1%가 넘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자부담 관계,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사업은 알지만 또, 신청을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계, 대형 기계 지원 같은 것을 원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비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또 신규 건의사업 제안사업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원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33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우리 여기 향기나라에 가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거기에 조금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문제점은 없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문제점은 지금 없고요. 이제 거기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가공시설을 또 가공품을 확대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현실 상황입니다.
강미숙의원
그 건물을 마주보고 서서 오른쪽 편으로 공간이 있는 대로 확장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일단 건축 용적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아니 저희가 보니까, 그게 벌써 8대, 9대 이렇게 오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로니아를 즙을 짜려고 갔는데, 가면은 사과즙을 짜는 중이어서 아로니아는 뒤로 확 밀린다든지 아니면은, 사과즙을 짜러 갔는데 아로니아 때문에 밀린다든지.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딴 곳으로 가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리도 생산 라인을 한 라인이라도 증설하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는 잘 파악을 제가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볼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안 되고 있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예소득으로 해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 그래서 1개소 5,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농업인 개인이 하는 가공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군에 몇 곳이나 이런 시설이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데이터가 없어서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농업인 가공사업장은 여기도 주로 즙 짜는 데인가요. 사과즙이나 아로니아즙?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이 가공사업장이 지금 대상 사업장이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 그러니까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한 가공사업장 중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저희가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이 결정된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미숙의원
아직은 결정은 안 됐는데, 이 가공사업장 자체가 단양군에 있는 가공사업장에 종류가 주로 그런 사과즙이나 아로니아즙 이런 거 짜는 데인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시설도 많이 있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류도 있고 그다음에 조청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과 종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초 또 발효식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댐지원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다가 농기계 지원한 경우, 지금은 지원 안 하는데 2019년까지 지원해 가지고 그게 한 4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금액이 사소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하나에 3,500만원씩 되는 것도 7개 마을이나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되는 건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장님들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거 한번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대형 기계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이 내용 연수까지 관리하게 돼 있는데, 트랙터는 8년이 내용 연수로 돼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8년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8년까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8년이 지나면 그 트랙터는 사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마을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처분할 건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관리기간이 안 끝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혹시 한번 챙겨보시면서 관리기간이 끝났다 그러더라도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금은 어디 가 있는지, 아니면은 마을에 협의해 가지고 처분이 됐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내력을 해 가지고 한번 짚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부터 하는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잘 이루어졌으면은 모르겠지마는,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지 않게끔. 이건 완전히 현찰이에요. 그죠? 본인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찰 준거나 마찬가지, 현찰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거 한번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단양군민들의 숙원이던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지역 요일의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외주인에게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자 비율은 군민 70%, 외지인 3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외래진료 이용자는 2만 5,000여 명으로 개원 전이 23년도 진료 실적과 비교하는 약 2배의 상승, 수치상으로는 상당수의 군민들이 한 번쯤은 보건의료원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원 후 하반기 실적으로만 분석한다면 16,000여 명 방문한 것으로 1년 3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소아과, 비뇨기과 의학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보건의료원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 건강검진센터 설립으로 주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보건의료원 운영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의료행정팀 첫 번째 과제, 의료협력 체계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의료 협약병원 확대 및 연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8개 병원과 협력하면서 진료 과목을 두 과목 정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원환자 간병비 및 장비 유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의료행정팀 두 번째 과제, 병원 행정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시설과 장비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주 1회에서 월 1회 실시하고, 초음파 외 197종 장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산부인과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고 중앙의료원과 원격 응급 영상 판독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직원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원무팀 이행과제, 이용자 중심의 원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청구를 실시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힘쓰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우편 발송과 모바일 발급을 확대하고, 예약이나 만료 사항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용 민원인을 위한 진료비 계산방법 역시 다양화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사선실의 고가 의료장비를 관내 의료기관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진단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팀 이행과제, 안정적이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 극복과 더불어 우리 단양군민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실이 되도록 지역 의료기관 좋은 등급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진료실 및 입원실을 운영하여 진료과별 진료에도 만전을 다하겠으며, 검사실 및 물리치료실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팀 이행과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적기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의약업소 정기점검에 5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해 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사용자들에게 사용법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방역 강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방역 취약지 대상 방역소독을 연중 90대 소독기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모기유충 규제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방역장비 무료대여 사업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외 4개 종류의 장비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111개소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감염병관리팀 두 번째 과제, 감염병 없는 건강한 단양 환경 조성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신고 및 감염병 감시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한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무료 X선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및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팀 이행과제, 적극적인 건강검진 홍보 및 군민건강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국가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단양군민들이 조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검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하여 맞춤형 지원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단양형 군민건강 주치의제 운영은 특수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25년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입니다. 검진기관이 부재한 우리 군의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진센터 설립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진센터 설계 공모 및 시행을 진행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여 국가암검진이 가능한 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단양의료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정되는 국비를 확보하여 응급실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단양형 군민건강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점들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도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를 목적으로 군민건강 주치의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460페이지 특수시책, 의료봉사회와 연계한 진료소 및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촌왕진버스 후원으로 보건의료통합 봉사회 연 2회 운영하고, 대한요법카이로프랙틱 협회 주관의 스포츠 마사지 연 5회, 미래청년 단양봉사회 주관 의료봉사의 월 1회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특수시책, 현장응급의료소 신속 대응반 긴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교통사고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재난 훈련에 참석하여 대처에 대한 협조 체계를 가지고, 각 신속대응반에 대한 수신 여부, 신속한 대응반 임무에 대한 인지 여부, 불시 출동 시 신속한 응소 여부를 점검하여 현장응급의료소의 문제점을 보완·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특수사업, 특수의료장비 관내 의료기관과 공유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진단 장비를 관내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단에 활용케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살고 싶은 단양의 한 축에 보건의료원이 역할을 그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단양군 군립노인요양병원이요. 그거 앞으로 아니면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노인병원에서 적자를 발생해서 올해 7억 정도 예산을 재정으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재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재공고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재위탁 때 달리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있지 않으셨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조성룡의원
그럼 위탁도 검토 단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 작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운영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노인병원은 저희 단양군의 노인병원에 하나도 없는 거는 저희 단양군이 고령화되어지고 있고 노인병원이 1개 정도 유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룡의원
타당성 용역을 혹시 해 보셨네. 그럼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제정에 관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룡의원
다른 것도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으니 거기다가 통합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쪽 별도 해야 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한번 용역을 해보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보건의료원 생기기 전에 그때 위치에서 협약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지금은 모든 상황이 바뀐 상황인데 지금쯤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 건지를 한번 이거 자료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보다는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노인병원과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성격은 다릅니다. 여기는.
조성룡의원
물론 다르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래서 노인병원을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올해 운영에 질을 보고 저희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조성룡의원
올해 운영을 해보고 하신다는 건 늦는 게 12월 달에 가서 7개월 남았는데.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내년 7월에 저희가 계약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통지를 해 줘야지만 서로 얘기해 될 테니까,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치매전문병원이 생겨서 병상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병원을 유지하면서 다른 거를 그쪽에다가 안아야 될지, 이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다 미리 한번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검토하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언제까지면 가능할까요. 그게요? 검토가? 이게 왜 빠를수록 좋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양병원 관계는 운영하고 안 하고는 둘째 쳐놓고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검토는 하는데, 노인요양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검토를 하신다 그래갖고 검토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 결과를 가져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현 상태에서는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449페이지에 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관련해서요.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이 지금 연 900명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는 840명인데, 이게 그냥 900명으로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예상으로는 해 놓으신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예상이고, 저희가 2023년도에는 971명이었습니다. 지원자가. 그리고 24년도에는 8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00명 예산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혜숙의원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구내식당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김혜숙의원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 3명이 근무 중입니다.
김혜숙의원
세 분이요?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식사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 영양사가 환자가 식단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라 저염식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영양사가 오더를 내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식사 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예요. 관내 의료기관과 주요 의료장비 공유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내 의료기 주요 의료장비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관내 의원에 환자가 내원을 했을 경우 CT가 좀 찍었으면 좋겠다하면 저희에게 CT 의뢰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CT를 찍어주고 CD로 담아서 그 병원으로 다시 돌려주는.
김혜숙의원
그럼 환자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건의료원으로 보내주시면?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검사해 달라고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의뢰되어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CT라든지 골밀도라든지 이런 장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찍어서 그쪽으로 다시 해송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비용은 진단을 정말 이 질병이 정말 필요해서 찍어야 되는 경우 65세는 저희가 조례로 무료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지만, 그냥 본인이 찍고 싶어서 찍는 경우는 일정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일정 금액이라 하면은 일반.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김혜숙의원
본인부담금. 그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5페이지예요. 이거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 발견에서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결핵환자 조기 건강검진 운영에 1,200건인데, 전년도에는 2,220건으로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1,200건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도 이 무료 X선 검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이렇게 가내시 내려오거나 할 때 숫자가 목표량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목표량 때문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1,200건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올해는 1,200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2025년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을 기전으로 5개 팀, 9개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보건정책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공감 소통하는 보건정책입니다. 군민과 공감 소통하는 보건정책으로 명사 초청 건강 강좌를 상 하반기 실시하며, 한방애 순회진료 사업을 주 3회 30개소에 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과 현안사업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보강 및 기능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 12개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며 또한, 수시로 점검을 통해 보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종별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위생팀 첫 번째 과제, 위생업소 선진화를 통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고객 안심,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으로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사 확대, 관리하며, 공중위생업소인 이·미용업소엔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제를 부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이양하는 식품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깨끗하고 믿고 찾는 인증 업소 관리 및 지정 확대입니다.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등 인정업소를 발굴 관리하며, 모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금정 공원 달맞이 포차 운영입니다. 5월에서 10월, 5개월 동안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위생팀 두 번째 과제, 선제적 지도 관리로 공중식품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업소 품질향상 및 위생 관리 강화로 불친절, 바가지요금 근절, 연휴 성수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입니다. HACCP 인증업소 확대 추진하며, 명절 휴가철에 특별히 부정·불량식품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 취약계층 선제적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시니어 감시반을 활용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건강증진팀 첫 번째 과제,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엽산제, 철분제 지원, 당뇨, 임신중독, 전치태반 등 19개 질환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신 희망 부부의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육아수당 지원,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맘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 임산부 태교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건강증진팀 두 번째 과제, 주민이 공감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군민 친화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1530 걷기 프로젝트 및 건강한 단양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어르신을 선발하며, 과체중 비만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문화 조성 사업으로 돌봄 놀이터 운영과 역량 개선을 위한 역량 플러스 사업,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 찾아가는 행복장수 100세 운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방문보건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방문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 혈압 활동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방문서비스 및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방문보건팀 두 번째 과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없는 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없는 건강한 단양 환경 조성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및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음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치매관리팀 첫 번째 과제, 함께하는 치매 예방관리 및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조기검사 확대 사업으로 치매 인지 선발 검사 및 치매 정도에 따른 단계별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 요양 서비스인 돌봄재활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및 배회인식표를 배부하고 지문 등록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위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치매관리팀 두 번째 과제, 치매 안심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예방관리 사업으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억지킴이 사업 및 치매 예방 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및 가족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인 단양애 기억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양애 기억담기는 신규사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인식 개선으로 한마음 걷기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작품 전시회와 올누림 센터의 치매 안심 극장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등불 이미용업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한방애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고령화로 퇴행성질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또한, 보건의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진료약품과 의료 소모품비로 4,208만원입니다. 공보의와 간호사로 구성하여 침, 한방약재,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여 병의원에 가기 힘든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방애 순회진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맨발로 걷는 즐거움, 도전! 맨발의 청춘입니다. 이 사업은 대성산 맨발의 숲길을 이용하여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 주 2회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하며 군민들이 걷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 걷기 실천율을 증대하고자 맨발걷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힐빙 인 단양애 기억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심신의 이완 및 회복을 위해서 소선암 치유의 숲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치매 환자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인지기능 저하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단양애 기억담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8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AI·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6,000만원이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디바이스 즉, 손목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혈 당계, AI생활 스피커 등을 나누어 주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들어오는 건강정보를 비대면으로 컨설팅해 주고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48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금정공원 달맞이 포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5월에서 9월, 5개월 동안 야간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포차 7대와 버스킹 공연이 제공되겠습니다. 또한, 기후 상황의 변수로 영업일수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올해는 우천 및 고원에 대비한 비가림 시설 및 냉방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년에 이어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특수시책 명사 초청 건강강좌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군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실천 의지를 높이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3,500만원이며, 단양군민의 정서에 잘 맞는 강사를 신중히 섭외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치매안심등불 이·미용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가 자주 접하는 곳, 노인층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나 기간을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하여 배회하는 치매환자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안심등불 이·미용 확대 운영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애 많이 쓰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먼저 477쪽에, 자살 없는 건강한 단양환경 조성에서 여기 보면, 자살예방의 날 기념 음악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살예방의 날하고 음악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음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자살 환자가 보면은 항상 우울하거나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음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 대상자 300명은 그러면은 자살의 어떤 징후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세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등록돼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참석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이거는 예산은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세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8,600만원입니다.
강미숙의원
8,600만원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과장님 우리 단양에는 여러 가지 음악회가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음악회를 이용해서 같이 관람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용하면 되지, 별도로 또 자살예방의 날 기념 음악회를 이렇게 실시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상자들도 자기가 소속해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자살예방의 날 기념 음악회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억이 제가 없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나중에 이 계획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476쪽에 재가암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해서 그러면 재가암 환자들이 보건소에 다 등록을 하나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등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미숙의원
등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환자 대상 교육 및 홍보가 600건이면은 그러면 6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건가요? 1,200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몇 명 정도?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아마 이거는 다른 교육과 홍보라서 600명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가 재가암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474쪽에, 맘 편한 태교 패키지 3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과정이 어떤지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임산부 저희가 단양에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 등록 돼 있는 임산부 대상으로 태교를 위해서 한번 힐링하는 차원에서 숙박 시설을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숙박시설을 그렇게 해서 활동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본인이 직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저희가 패키지 사업으로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은 저기 뭐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태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임산부 태교 교실은 따로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원에서 전문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태교교실은 따로 하고 있고요. 이게 패키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은 숙박시설을 저희가 대여를 해서 한번 힐링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자료를 주시겠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473페이지에요. 위생업소 품질향상 및 위생관리 강화에서 불친절 바가지요금 징수 근절 중점지도 2회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단양에 관광객들 상대로 바가지요금 때문에 지금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고 한데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 건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위생업소를 저희가 직접 단속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주의 대상으로.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불친절 바가지요금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중점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개인을 하신다고요? 업소에?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는 못 가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 찾는, 관광객이 찾는 그런 업소를 대표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개인 업소, 한 집 한 집, 업소마다 하신다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 전체적으로 불친절이랑 바가지요금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교육을 연 1회라든가 2회라든가 제대로 위생교육 외에 또 이렇게 아니면, 위생교육할 때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하시나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도 있으니까 그때 또 중점적으로 한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78페이지예요.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해서요.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00명으로 갑자기 1,000명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환자가 한꺼번에 지원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꺼번에 묶어서 온다던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아마 연인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럼, 한 명이 한 명만 측정이 된 게 아니고 그 횟수에 따라서 인원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200명에서 이렇게 1,200명으로 되신 거라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인원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럼, 사람 한 명인 명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자 한 분이 열 번을 약재 처방을 했다 그러면 그게 10회로 측정이 돼가지고 전년도에 200명에서 이렇게 1,200명으로 늘어난 거라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200명이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2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아니, 연인원으로.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연인원이. 그러니까 작년에 200명이었는데, 올해 1,200명으로도 1,000명이 이게 인원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이거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월래
김월래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김월래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신 치매환자 관리비 약재비 지원, 전년도 수치 200명과 1,200명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게 연인원과 실인원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원 저희가 한 분이 1월부터 12월 보면은 이게 1이 아니라 12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치 자체를 현행화 해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혜숙의원
그럼, 전년도 200명은 그냥 실인원을 하신 거고, 원래 1,200명은 횟수로 책정을 하셔서 1,200명이 되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