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아마 조사를 했던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보니까, 행정 155개의 행정리에 보유가 지금 돼 있는 게 128개소고 미보유가 27개소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예, 27개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분과, 분리되는 마을이나 아니면, 훼손된 마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희망조사를 했던 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있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항토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 45명의 직원이 일심동체하여 6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단양 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양대 축제인 제41회 소백산철쭉제와 제27회 온달문화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41회 소백산철쭉제는 잠정 5월 22일부터 4일간의 기간으로 사투리 경연대회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철쭉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주민 화합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특히, 신단양이주 4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신단양이주 4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축제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27회 온달문화축제는 잠정 단풍철인 10월 23일부터 4일간 기획하고 있는데, 고구려문화 축제의 특성을 반영한 행사 내용으로 기획하여 남한 지역에 많지 않은 고구려 축제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적성면에서 추진하는 금수산 감골단풍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산림녹지과와 함께 단풍식재를 늘리고 단풍축제에 맞는 테마 구성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단풍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에 산재해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단양의 축제, 관광지 그리고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기회로 담겠습니다. 116쪽,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이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인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사업의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체·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우리 공연장과 사후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성인이 되는 2006년생 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무료영화도 상영하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양문화원과 단양예총회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39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양군 대표 농악대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제3회 시루섬 예술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제3회 우탁 시조 문학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재래 문화를 항토지로 발간하여 지역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수변무대, 나루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고증을 마친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 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미륵대흥사 정화당, 선불장, 요사채 지붕 보수를 추진하고, 단양 방곡 묘법연화경 권7 수장시설을 36평 정도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온달산성과 적성 예초 작업으로 성에 대한 보존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원주이씨 효열각 담장 기와를 해체한 후 신규 설치를 함과 아울러, 유림과 협의해서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보수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해 무형유산 전승지원금과 구인사 삼회향놀이 공개행사, 천태중앙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사기장 전수위탁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주목군락과 영천리 측백 숲 보수치료와 문화유산 재난 방재시설 조덕수 고택과 전통사찰인 원통암 구인사 대흥사 그리고 목조 유산인 향교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단양 종합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 육성사업인 수몰이주민 구술체록 사업과 수몰 문화유산 자료 현대화지중하사업, CJB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을 마무리하고, 온달동굴 종합정비 관리계획 연구용역, 디지털 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문화유산 활용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문화유산 지킴이 전국대회를 단양에 유치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일상 속 책 읽기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간도서 2,300건, e북이나 오디오북 등 디지털자료 190점, 매포도서관은 어린이 장난감 50점을 구입하고, 포토 자서전, 기획문, 시, 만화 등 4개 분야의 군민책 펴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 감성을 높이는 독서진행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6월, 9월, 10월 등 시기별 독서 진흥행사를 개최하고 단순한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언어와 예술이 융합한 5개의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환경과 역사가 융합한 5개의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로봇대여, 컬러링 인터렉티브 콘텐츠 등 실감형 독서체험존을 운영하겠습니다. 범군민적 책읽기 운동 확산을 위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책과 북스타트 운동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현재 동아리 7개를 10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규시책으로 군민이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성평등 문화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양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거점으로 37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양의 반찬 배달, 매포의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기념행사와 여성취업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3기 가정의 여성 인력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운영하겠습니다.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와 청소년을 대상하는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와 상담창구 그리고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55개 가정의 가족통합서비스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40명의 만 12세 이하의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루터 운영, 청년부 정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에 신규시책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단양의 미래, 청소년의 지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질의 무상급식과 고등학생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면서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청소년 상담 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진로 서비스와 급식 제공, 위기 청소년 심리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과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감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과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에 청소년 문화교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11개 방과 후 아카데미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실내 운동장에 5개의 강습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신규사업 단양군 농악대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읍면 농악대가 고령화 등으로 단원 구성 및 전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농악대원이나 또는, 활동을 심화하는 경력을 가진 신규참여자를 모집해서 전문 강사의 공용 기회와 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양군 대표 농악대 40여 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의복비, 연습비 등 군비 2,500만원으로 육성 후에는 군단위 각종 축제나 행사 시 공연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22쪽 신규사업, 단양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부내륙 산성 중 최고의 경관과 신라시대 축성방식을 보여주는 대표 산성이 온달산성입니다. 이러한 온달산성 내부에 있는 집수시설 복원을 통해 볼거리 제공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7억 1,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 발주, 4월까지는 복원대상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복원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123쪽, 디지털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시스템에 단양군의 제반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군지 제작 후 17년간 현행화 작업이 없어 산업경제나 근현대 자료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리, 역사, 문화, 유산, 인물, 민속, 구비 전승 등 9개 분야를 집대성하여 한국중앙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찬 연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억 5,000을 부담하고, 단양군이 3억 5,000을 부담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단양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도서 대출 실적을 보면 연간 3만 권 내외 수준으로 1인당 평균 한 권 내외입니다. 금년도 일반인, 청소년 또, 아동에 필요한 단양의 책을 각각 한 권씩 3권의 책을 선정하고 이 책에 대해서 독서토론회, 릴레이 또, 독서감상문, 작가 강연회 등 또 독서진흥행사를 더불어 추진하여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운동으로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독서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캠페인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담고자 합니다. 2월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단양의 책을 선정하고 4월부터는 선포식과 릴레이, 토론회, 작가 강연 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청소년 성장지원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군비 50% 총 1억원으로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 진로 멘토링 등 자기 주도 프로그램과 테마형 문화탐방, 선진지 시설 견학과 체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지역지질명소 탐사활동, 도농 간 청소년 교류사업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적이고 현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온달축제는 온달축제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축제가 이렇게 많이 집결되는 것보다 단풍이 많이 나는 10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온달문화축제를, 온달축제를 평소에 추진하던 시기에는 전국에 많은 축제가 집결되기 때문에 차라리 단풍철이 많은 보발의 단풍이 있는 10월 중순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잠정으로 일단은 10월 23일부터 4일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23일.

4일간. 23, 24, 25, 26.

소백산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 일정은 여기 잠정으로 정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가 철쭉 피는 꽃의 저걸 봐서 별도로 확정을 하든지, 확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이제 잡아놓은 거라고.

일단 온달문화축제 날짜는 온달문화축제 평가위원회 때 그 추진위원들 간에 얘기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1월 중으로 일단은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 이 날짜하고 맞춰서 1월 중에 날짜를 픽스를 하고, 온달문화축제도 당초에 평가보고회에서 나왔던 날짜가 이렇다 보니까 그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날짜를 고정한 뒤에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고정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그거보다는 그래도 온달문화평가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전국에 국가유산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도 있고 그래서, 본 사업은 전국 국가유산지킴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1회 하는데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가 주관이 돼서 국가에서 국비를 7,000만원을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로 직접 주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2,800 돈을 1,200 해서 4,000 해서 1억 1,000 가지고 우리 단양 대명콘도에서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10월 중에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이틀 정도 하는 걸로.

이거는 국가유산지킴이쪽이기 때문에 문체부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주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에서 하고.

주관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에서 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도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도에서.

올해는 1박 2일 같고 지금 10월 개최를 10월 개최할 걸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지금 돼 있고. 오늘 국가유산청에서 총 주체를 하는 거고, 주관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충청북도 문화유산지킴이가 양쪽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우리 단양군은 일정 부분 이제 예산을 지출하면서 장소 제공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 우리 읍면 농악대가 고령화 되고 활동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악대의 우리 8개 읍면에 농악대 중에 잘하는 사람들만 공모를 선정을 해서 엘리트 농악대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인원은 글쎄,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책에는 4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는. 저희한테 준거는 40명으로.

아니, 아니 저한테 준 해설자료에는 40명 정도로 저번에 나온 거에 추가한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도에 1억 8,000, 지난해에 1억 4,000 등 3억 2,000 정도의 기부금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공직자 대상 기금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기금이 3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4건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역 일대에 권역 사업을 묶어서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0억이 조금 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1호 펀드 사업이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그거 하고 이 소멸대응기금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25년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인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 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 과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단양형 복지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행 평가와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함께 소통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증진과 실무 분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지급과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및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파 폭염 등에 대한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나 보장받는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삶의 힘이 되는 든든한 돌봄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와 장재급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능을 잇는 생활밀착형 나눔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난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 등 마을과 재능을 잇는 40여 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공모전을 시행하고 전문 보수 교육과 자원봉사 대학 운영 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조사팀 과제, 능동적 통합조사로 복지 수요자 체감도 향상입니다. 주민밀착형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현장 방문 조사로 공정성 있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권 보장을 확대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다시 봄’ 운영을 통해 탈락 가구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차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등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복지급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입니다. 정기, 수시 등 신속하게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로 재정누수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격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생활 실태 확인과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지속 발굴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복지팀 과제, 군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겠으며, 푸드뱅크와 푸드 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정신질환, 수급중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7개 분야 사회서비스 사업도 집중 홍보하고 이용자 추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자활 생산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통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탈수급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으며,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과 근로자 자립 역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팀 과제, 앞선 행정, 체감하는 노인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사업 3개 사업의 서비스 지원과 돌봄 AI 로봇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등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여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여가문화 강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소득 지원 양곡비와 부식비 지원 등 노인들의 여가복지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하여 72억여 원의 사업비로 사용 1,913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여가 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단양형 노인정책 연구 실버 정책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관리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2개소에 대하여는 기능보강 사업을 83개소 약 2억 2,000만원으로 경로당 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개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편안하고 안전한 운영을 도모해 가겠으며, 경로당 현대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와 필요 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시범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현대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팀 과제,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과 직업 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활 시설과 거주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0쪽, 장애인 돌봄 강화와 권익 보호입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재활 서비스와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사 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동 차량의 확대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과 기념 행사 추진, 공공수어교실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팀 과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아와 누리 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아동 급간식비와 특기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72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8세 미만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하여 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 지역아동센터 통합문화 체험과 견학비를 지원하겠으며, 아동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여 때가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도 보호시설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연계 등의 노력하겠으며, 드림 스타트 대상 가구 등에 대한 주기적인 통합사례 관리와 육아 홀리데이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충혼탑이 오래되었고 급경사로 인해 연로하신 분들의 접근이 불편하여 봉안시설을 포함해 충혼탑과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북 북부보훈지청을 방문 협의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 재조사 ‘다시 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에서 탈락된 후,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중위소득 인상으로 보장 책정이 가능함에도 알지 못해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최근 1년 이내에 탈락한 가구에 대하여 맞춤 급여와 서비스를 재조사하여 책정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하도록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생산업 팝업 스토어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방문하면 물건을 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축제장과 관광지 등 현장으로 나가서 자활 생산품을 판매하려는 내용입니다. 단양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휴가철 등 성수기에 관광지 현장에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판매상품 다양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통 단양, 공공수어교실 운영입니다. 농아인의 관공서 방문 시 수어 통역사와 동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인, 청인의 차별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 부서 직원, 복지시설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기초 수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주말육아나눔 육아 홀리데이입니다. 주말에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례관리아동 부모의 소모임도 지원하여 양육자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독서 습관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아동심리치료,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8페이지,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영양만점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70대보다 50대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 지역사회 도움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1인 가구 50세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연 8회 반찬요리 교육을 추진하여, 스스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능력도 늘리고 더 나아가 수료자들끼리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여 건강밥상 나눔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체 노인 인구의 3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어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두 달 후에 발견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군을 대상자로 추가하여 우리 군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안전 확인 그리고 푸드뱅크와 밑반찬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부터 답변을 하고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0명의 인력을 1인당 2명씩 관리하도록 해서 100명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100명을 매일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더 한번 해 보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서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더 강화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기존에도 택배기사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그래서 현대화 5개년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동안은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게 목표이거든요. 그니까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 빈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고, 다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매년 올해는 20개소, 내년에는 50개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5일 식사하시는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양곡비부터 일단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군비를 지원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상규입니다. 활동일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든가, 안부 상태에 대해서 활동일지를 쓰는 부분 가지고 그걸 또 담당자가 체크하는 부분이지, 다녀갔다고 어르신한테 사인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안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돌봄부분 독거노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단양군이 지금 800명은 그 기기로 AI 로봇 때문에 지금 잘 안착화 돼 있는데,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돌발 상황 보면 저희가 요양보호 4개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나가죠, 돌봄 나가죠, 9988 여러 기관들이 나가는데, 산적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부분이 아닌 분들이 안전확인을 필요한 사항들이 있단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고사들이 대부분 보면 활동성이 강한 혼자사는 남자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박의명입니다. 2025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8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 민원실 외 8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의 작성법에 대하여 큐알코드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건 업무추진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으로 민원인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 등초본 및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발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여건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운영 우수 부서를 시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 선제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운영과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교통여건 불편 등으로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소한 주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한 생활불편처리반을 올해도 두 개 반 2인 1조로 가동하여 신청된 주거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완료 가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하여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행정 실현입니다. 지적 공부의 현행화 추진을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1,500필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자로 5,000여 필지 정리와 2023년 24년 생산된 토지 이동 결의서 1,200여 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1,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현장검사와 성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2024년 망실, 도근점 641점을 정비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수시 현행화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창구민원 바로 서비스 처리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정보 도면을 제공하고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발급 등 창구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권한을 부여하고 공간정보 보안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내 토지 찾기 및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적측량 합병 등 읍면별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토지 이동 민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발 공시지가 대상 토지 13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간 특성 불일치 항목을 일제 정비하고, 영월, 영주, 제천 등 경계지역 공시지가 가격 균형 협의와 전문 감정 평가사 검증을 전체 필지의 60% 이상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발 공시지가 현장 상담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 창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 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계 문화 정착입니다. 믿음직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및 검인 신고필증 교부를 연중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 실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29개소 중개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연수 교육을 이수 독려하는 등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 및 부가 관리로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 2,583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하겠으며, 2025년 재조사 사업은 5개 지구에 2,313필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 통지하는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금 민원 예방 및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 후 측량 내 건축물 현황 자료는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 편리성 제고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총 18,820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 번호판 800여 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총 525개 중 92개에 대한 표기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와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도로명 주소 대상 및 건축물대장 주소 불일치 141개에 대해 정비하고 건물정보 현행화와 주소정보 데이터 정비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과 공사 중단 건축물과 재해 예방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민간보조사업을 2개 단지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공모 선정된 벌곡7길에서 9길 일원에 별곡리지구 간판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개소 정비와 전환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단아루 군립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활기찬 마을 경관을 위해 적성면 하진리 마을 지붕 도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결과를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대행 서비스를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관련하여 협조 부서와 연찬회를 실시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건축 신고 행정 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로 관내 운행을 평일 및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30개 마을의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과 애곡리와 두산마을의 행복나드리 버스 3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개 사에 대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에 대한 콜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율 감차 보상을 추진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화물차 350대, 여객 103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외 645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총 2,300㎡ 84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6년 12월 이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이동 계도 및 행정 처분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하겠으며, 하상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 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과 관광성수기에 특별교통대책반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변로 및 주 간선도로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3대 운영과 즉시 단속 구역 6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개소 노후 교통 신호기 제어기 교체와 상진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2025년 단양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춘면 상리 등 총 2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가곡 향산지구 5개 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 통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단성면 상방지구 등 5개 지구 2,313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 징구, 수행기관 위수탁 계약,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그리고 측량 실시 후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변로 공영주차장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 상담 직원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폭언 폭행 및 민원 업무 방해 등 민원으로 인해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 질적 저하가 초래됨에 따라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카드 대장의 분실 훼손을 대비하고 정확한 복구 자료 확보 및 건축물 카드대장을 영구적으로 관리 체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20건에 12만 쪽의 종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으로 열람 발급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 서비스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별곡7길부터 9길까지의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800m의 거리에 102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타지역 간판 개선 우수 도시를 견학하고 해외 사례도 수집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어울리는 창의적인 디자인 간판 설치로 거리 미관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마을 지붕 도색 및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적성면 하진리 마을의 건물 30동의 지붕 도색과 케이워터 상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고즈넉하고 정감 있는 마을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정하여 지붕 도색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단양군의 실정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 이용이 어렵고 지적도만으로는 부동산의 위치 현황이 어려워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위치 도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무료 사이트인 K-GEO플랫폼 및 QGIS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민원 접수 및 대장 발급 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무료 사이트 내 자료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 절감과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를 연계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도가 대부분 없으며, 등재된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측량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배치도가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을 현행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는 물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등재 및 정확한 지반 정비로 민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내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 후, 철거된 대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철거 대상 빈집을 선정하여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민의 안정과 위생을 해결하고 주차장 확보로 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금년도 업무계획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 재무행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세수 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 지방 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6.9% 감소한 492억원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 확보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법인에 대하여 기업 친화형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로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사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마을 세무사의 무료상담을 주선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단양사랑상품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징수팀 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으로 현 연도 97%, 이월 체납액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상·하반기로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무재산, 소멸시효에 따른 정리보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는 신규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독려를 위한 읍면 평가를 시행하여 읍면의 징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안정적인 금고 관리를 위해 세입일계 일일 점검과 군 금고에 대한 연 1회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 심사를 위해 기부금 심사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세팀 과제, 명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현황 중심의 과세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유흥지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소유권 이전, 신증축, 토지 특성 변동을 반영한 과세대장 정비, 비상속 재산 등에 대한 소유자 직권 등재 특히, 종중 소유임야, 자연공원 지역 임야 등 개별적 특성이 반영된 과세대장 집중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 서비스 홍보는 신규사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한정으로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1월과 6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집중 운영하고 읍면 담당자 교육과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조사 대상 9448호에 대해 이의신청 0.1% 이하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세는 4월, 개인은 5월에 신고·부과토록 하겠으며,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 창구를 제천 세무서와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과소신고, 누락 세원을 연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3종 개인사업소 종업원분에 대해서 체계적 세원관리를 위해 개인분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업소분은 국세청 정보와 현장조사를 병행으로 7월에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8월에 부과하겠으며 종업원분은 분기별로 세원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구분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코워크 함께 협업하는 징수 활동 추진은 신규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쪽,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과 시스템 교육을 수시 시행하고, 신용카드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계 결산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40억을 목표로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및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소액사업 일반공사 기준 4억 이하는 지역 업체에 발주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요율은 공사 91%, 용역 물품 93%를 유지하겠습니다. 정확한 물품관리 및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극대화를 위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 절감 3%를 달성하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쪽 공유재산 과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장래 행정수요 대비입니다.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 영춘 느티지역 32필지와 폐교 1개소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한편으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정재산 총조사를 시행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 대상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6회 운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회 수립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공제보험을 일선 행정의 안전장치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청사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인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대형 특정차량 중심으로 자체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철저를 위해 정기검사 30건을 적기 추진하고, 읍면 공용차량 순회 점검 2회를 실시하며, 특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차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랩핑을 통한 정책 및 행사 홍보도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추진은 특수시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보존을 위한 차량 운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차 구매 임차비율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202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입니다. 단양군 노조나 직원 설문조사에서 직원 휴게공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원 휴게실을 물론, 민원 응대용 다목적 휴게실을 조성하여 직원 사기양양 및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8억이 당초 예산의 예산팀에서 미반영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온라인 등기우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카카 오 어플을 통한 체납고지서 발부와 수납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노원구에서 최초 시행하여 종이고지 열람률보다 2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다수 지자체에서 도입를 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시범 운영 후 6월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입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 화재는 물론, 일반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출력이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를 통한 오프라인 열람을 해야 합니다. 바뀌는 제도에 주민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체계 개선입니다. 1만 매 이상의 대량 출력 세금고지서에 대해 전문업체의 위탁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인근 제천시와 음성군에서 선행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도입하여 예산과 행정력 절감에 기여겠습니다. 1만 매미만은 기존 방식대로 자체 출력 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고액·상습 체납자 코워크 함께 협업하는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의 징수 활동, 징수 불능에 따른 정리 보류, 재산압류와 폐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일곱 번째, 계약 서류 통합 간소화입니다.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첨부되는 서류 11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계약서류와 간소화를 추진한 내용입니다. 앞서 도입한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통합서식을 구상하고 2억 이하의 전문공사에 시범 적용한 후 9월부터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을 테고요. 자세한 건 시행령에 가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