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축산과 유숙미 과장님과 5개 팀의 팀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본 의원은 298페이지에 보시면은 어업인 경영안정 및 식용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수어업 시설 장비지원 한 개소 500인데요. 혹시 과장님,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건지.

이 장비는 이제 냉동저장고 진공 포장기 고압 세척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자부담도 있나요?

지금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께서. 담당 팀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게 1개소라고 했잖아요? 금액이 작아서 한 어업인만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미리 받아서 대상.

대상자를 미리 신청받아서 한 곳이 선정돼가지고?

미리 신청받아서 선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99페이지에 보시면요. 북벽 물고기 생태체험관의 야외에다가 한 1억 정도 들여서 잔디블럭 보행도로에 잔디를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까시고 관람 동선에 휴식 공간을 했는데 뭐, 벤치나 이런 걸 하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잔디블록을 지금 잔디블록은 깔아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보행도로를 이정표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안내판도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지금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벽물고기 생태체험관이 벌써 이게 전에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밖에는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시관은 다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무리 작업만 하면 2월 중이라도 오픈이 지금 가능한 상태고. 그 나머지는 지금 관람객들이 오시면 자유롭게 지금 관람 안내를 하고 있고 연휴 중에도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비하게 조금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쏘가리 축제 있죠? 지금 안 한 지가 몇 년 됐죠?

2023년도에 하고 작년에 한 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못 했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영월 같은 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어떻게 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고 계신데. 그거를 한번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일부 대표 군어잖아요. 군어고, 또 단양의 음식도 대표 음식 쏘가리 음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에 대한 옳지 않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체 부서에서도 검토가 다시 들어갔고 또, 어업인들하고 조만간에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항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조항이나 여건이 된다면 장소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도, 봄에 하는 게 좋은지, 가을에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1박 2일로 하는 게 좋은지, 당일날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어업인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월 같은 데는 2박 3일인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어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낚시 동호인을 하고 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에 하든 안 하든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04쪽에, 북벽물고기 생태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는 북벽물고기 생태체험관 중심으로 해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금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잖아요? 5월부터 한다고 그런데 여기를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으로 하실런지요?

우선은 이제 관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토종어류 그러니까 쏘가리, 잉어, 붕어, 버들치 등의 토종어류를 중심으로 해서 치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교육 자료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수정되고 산란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 그리고 거기에 구피나 이런 물고기도 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체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행사 등으로 해서 다채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주고 하는 거라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비예산으로 추진을 해보고 활성화가 된다면 이걸 관외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밖에 기반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299쪽에 보면은 야외 잔디블록 보행도로 개선하고 관람 동선이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이나 크게는 중학생까지 올 텐데, 와서 그 동선을 따라서 가볼 때 좀 뭔가 편안하고 볼거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서 쉴 곳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 드리기를 이런 시설이 완벽히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런 체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보고 여기 가니까 뭐가 참 좋더라. 볼거리가 뭐가 있더라, 이런 거를 느끼게끔 해야지 지금 가서 삭막한데서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 체험 그것만 하고 집에 가게 되면 다음에 갈 때 여기에 대한 인상이 별로 이렇게 기억에 그렇게 좋게 남아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벽물고기 체험관 있는 쪽에 가보면은 북벽테마파크 자체가 지금 관리 운영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죠? 이쪽 체험관 있는 쪽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그 건너편 쪽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체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맞춰서 잘 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 생태체험관 쪽은 그때 팀장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첫 번째 우리 농림환경국장님도 계신데, 한번 여기를 한 번 더 관심 갖고 보셔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농업축산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촌활력과에서 하든지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에 뭐가 빠져있고 뭐가 필요한지 이래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수석전시관에서 너무 애들 깡통열차 타는 그쪽 길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웬만큼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 체험학습도 해야지 아이들이 와서 호기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서둘러서 할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인상만 흐려지니까 조금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물복지에 관련된 거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여기 운영이 될 텐데 여기 보면은 300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300도는 혹시 어떤 예측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양이 있나요?

여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300두라는 거는 유기동물이 와서 보호되다가 나가는 연 마리수.

지금 현재는 몇 마리나 있대요?

지금 현재 18두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할 텐데. 글쎄,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보호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는 단양에서 떠돌아다니고 이러는 동물들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계획은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두고 계신데, 여기 직원들 지금 다섯 분을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섯 분 중에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채용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5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24시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3교대로 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인력 1명 그다음에 포획을 해야 되는 인력이 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획 인력 1명,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전화도 받고 하는 인력 해서 5명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 뽑으실 때 좀 유념해야 될 게 그중에 한 분 정도는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사무실에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 직원 중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좀 그냥 갈라 그러다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아까 유기동물 있잖아요. 301페이지에. 보호센터. 맨 밑에 보니까 동물복지 인증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 국비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국비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위에 유기동물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게 어디 축산농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가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기동물에 있길래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관계없는 얘기죠?

맞습니다. 닭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이거밖에 확보가 안 돼요. 이게? 이게 국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됐으니 자료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넘어갈래다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298페이지에, 야간 불법 어로행위 단속반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운영단이 단속반이 군에 2명, 감시단 2명, 공동체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공동체 11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가 이게 어떤 걸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11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저희가 이제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업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업공동체 2개 중에 11명이 여기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5명이 지금 그럼 단속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단속구간은 전체 우리 단양군 남한강 전체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는 금어기 기간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금어기인데, 금어기 중에 이제 불법행위가 단속이 되면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담당 팀장님.

주무관 신윤호 안녕하세요. 축수산팀 신윤호라고 합니다. 지금 금어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어기 같은 경우에는 벌칙조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나요?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해서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2025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8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활력있는 농업농촌 기반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촌활력팀 외 4개 팀에서 10개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농촌활력팀 첫 번째 과제, 주민 중심의 활력 있는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10개의 액션그룹을 추가 육성하고 신활력 아카데미 심화과정 3개 그룹과 홍보 및 직거래장터를 5회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스마트 혁신센터는 12월까지 준공하고 통합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활성화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마을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증대 사업은 자립 성장을 돕고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 지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농촌활력팀 두 번째 과제, 영농인력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농촌인력 공급입니다.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 투입하기 위한 행정지원으로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530농가에 3,700명 인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도시농부 사업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 사업에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농산물유통팀 첫 번째 과제,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전략적 홍보입니다. 농산물유통 지원 및 농가 출하 편의 향상을 위해 단고을 농산물유통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단양 깐마늘 사업과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편의 향상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순회수집 출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전략품목 활성화 지원도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단고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양 농특산물의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고 단고을 공동상표 관리와 농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2쪽 농산물유통팀 두 번째 과제, 단고을 농특산물 유통 판매 다변화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 천태종 말사 등 길거리 장터와 식품 전시 박람회를 참가 지원하고, 마늘 축제 개최와 생산자, 소비자 교류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구 변전소 자리에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행복 장터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등 7개 부분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농촌개발팀 첫 번째 과제, 농촌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단양군 농촌협약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농림부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촌협약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62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휴먼웨어 사업으로 5월경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농촌개발팀 두 번째 과제,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15억으로 3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평4리와 심곡리는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수촌리는 202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설마동 찜질방 외 3건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325쪽 농업기반팀 첫 번째 과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영춘면, 어상천면 농업용수 관련 설치공사는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농업기반팀 두 번째 과제,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46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수지 관리를 위한 수위관측 CCTV 8개소를 적기 설치하며,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11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농업 기반 국유재산 1,582필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귀농귀촌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 유입 및 정착 기반 강화입니다. 귀농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3종 사업을 지원하고 귀농인의 농촌 정주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창업 융자금과 주택건설 융자금을 저금리에 지원하고, 주택 수리비 및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다각적 홍보 마케팅과 귀농귀촌인에게 지원된 보조금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귀농귀촌팀 두 번째 과제, 지역사회 융합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호 융합을 위해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과 귀농귀촌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한마음 행사와 멘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귀농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단양에서 살아보기, 단양 느껴보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과 신규 조성,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창업 공간인 청년희망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농촌개발 사업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7%이며, 기초공사와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외형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내부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현안사업 두 번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에게 거주 공간과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충청북도 공모사업입니다. 2월 중 사업을 신청해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조기정착이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특수시책입니다. 단양 깐마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소비자들이 마늘 구매 성향 변화가 일어나서 이에 대응해서 깐마늘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도시 생활추녀회를 통해 김장철 깐마늘 사전준비 확보하고 시범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며, 깐마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포장재,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단양 깐마늘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판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19페이지에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션그룹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액션그룹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활동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닥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성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션그룹은 지금 2021년서부터 지금 계속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실적이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는 단계별로 그들을 교육하고 액션그룹에서 3단계 정도 가면 거기서 상품화되는 물건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거까지가 저희들 과업 범위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발하는데 주로 힘을 썼다라고 하면 올해는 개발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서 판매실적을 올해부터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망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여기에 입점을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액션그룹이 몇 개 팀이나 예상을 하시나요?

올해는 10개 팀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개요? 근데 이 10개 액션그룹은 사실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체나 기존에 활동하시던 단체 말고 사실은 액션그룹 새로운 그룹들을 어쨌든 해서 운영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거의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그런 단체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개 액션그룹에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 10개의 그룹들이 혹시 기존에 그런 그룹들이 지금도 10개 그룹에 속해 계신가요?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액션그룹에서 3단계까지 간 그룹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단양 농부클라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춧가루 판매하고 이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인데, 액션그룹을 처음에 1단계 교육을 기초 교육을 하고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리더할, 그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지금 신활력센터에서 평가위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의 최종 결과물이 저희들을 지역사회에서 대표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는가,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판매가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거나 이런 사업들도 다 열어놓고 했었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로 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어쨌든 잘 성공을 해서 지역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한 관심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면을 여쭤보고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연결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 머릿속에는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목표가 그러면 어느 지점이 목표인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션그룹들이 액션그룹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은 이 액션그룹 어느 한 부분이라든지 몇 개의 액션그룹이 매출 목표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초콜릿 만들던 액션그룹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2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2단계면 그럼 2단계라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생산?

아직까지는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아직 2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고, 초콜릿 보셨지만, 상자 안에 드가 있는 그런 어떻게 기존의 초콜릿하고도 많이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단계 사업에 있고, 이제 그런 사업들 중에서 판매가 가능한 사업들이 3단계로 간다라고 그러면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초콜릿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조그마하게 포장해서 이제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춧가루로 팔고 초콜릿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지 그 매출에 대한 목표액도 있나요?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에서 국가에서 저희들 이런 류의 사업들, 이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액션그룹을 만든다든가 중간지원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국토의 81% 정도가 농촌이고 나머지 수치가 도시인데 실제로 농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도시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출발이. 그런데 농촌이 농촌답게 농촌의 인원이 더 이상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농사 방법대로 하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 테니 거기서 중간조직 그룹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액션그룹들을 형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인구 감소가 없는 그런 표본화된 그런 농촌을 만들자고 아마 농림부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지금 사업성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2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유지되고 이러는 것들을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전국에서 저희들처럼 액션그룹하는 데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성공한 사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쪽을 따라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그런 걸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연속성 있는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액션그룹은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액션그룹들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액션그룹에 지금 다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뭔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를 찾고 해서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러면은 일단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이 신활력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 신활력 단의 교육이 올해로 끝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액션그룹들, 교육받은 액션그룹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혁신센터가 지어지고 나면은 거기서 어떤 뭐랄까 활동들을 자조모임으로 해서 활성화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액션그룹 중에서 3단계까지 간데 중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입점을 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금 판매망이 가능한 것들을 저희들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 사장됐던 플랫폼들하고 거의 같은 수순을 밟을 것 같아서 기존에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대단위의 돈을 들여서 만든 플랫폼, 그다음에 기업에서 만든 플랫폼들을 타고 드가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판매망들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 스마트 혁신센터 내에 그 시설이 있죠?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설?

4층에 통합플랫폼 스튜디오라고 1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풍명월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입점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청풍명월에는 12개 업체가 입점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3단계 간 회사도 입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은 단양에 이제 몇 개 액션그룹들이 자기가 이제 거기 같이 참여해서 하고 싶다면은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거대플랫폼으로 충청북도 하고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농산물에 대한 문제들을 거기서 입점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엑션그룹들이 그동안 공부해 온 바에 의하면 다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플랫폼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라든지 아니면 큰 플랫폼들에 입점을 시키는 것까지를 그것까지는 올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주 구체적인 거는 아주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그런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런 거대플랫폼을 타고 들어가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한 번 올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들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지금 각 휴양마을마다 어떤 사업 계획 같은 게 다 섰겠죠?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은 지금 올해 사무장 인건비하고.

지원 말고 각 체험마을마다 저기 뭐야, 사업계획,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게 다 서 있겠죠. 이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24년도에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그중에 일부만 하겠다라는 게 작년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0월달쯤에 각 농촌체험휴양마을에다가 자구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자구책을 그분들이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될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도와줘야 될 사업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각 체험 마을별로 자구책을 만들어 오신 거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 그리고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만 해주면 될 것 같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농촌협약사업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각 읍면별로 이 계획 수립된 거 이것도 자료로 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게 아니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다가 승인 제출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 계속 중에 있고,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걸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라든지 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 들어가자. 그래서 올해는 승인 완료 내지는 승인신청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이거 처음에 농촌협약사업이 426억 아니었나요? 총액이?

426억 맞습니다.

426억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읍면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이 또 포함되나요?

농촌협약사업도 기본적으로 시설비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양읍에는 행정복지복합 어울림 센터라는 건축이 들어가고 영춘면은 늘봄 복합커뮤니센터라는 건축이 기본계획상에 있습니다. 대강면에는 으라차차 활력 센터라는 건물이 들어가고 가곡면에는 고운골 행복나눔센터 조성이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적성면은 행복체험센터 조성이 들어가는데, 이 센터들을 지역의 거점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중간 조직들, 지역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향후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에 목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계획 수립되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간담회도 하고 계속 이거 수집되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저희 단양군이 고추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농촌활력과에서 농산물유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맡겨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고추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괴산 고추가 충북 최우수한 축제에, 그다음에 김장도 축제도 합니다. 어울려서 다 지금 충북 최우수 축제에 들어가 있어요. 단양군 마을축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그죠?

마늘축제 저희들이 전국 1% 마늘을 생산을 하면서 단양 마늘의 위상이 우리는 높다라고 하는데 전국에서는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글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람에서 100% 단양 사람들은 단양마늘 못 먹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양농가에서 보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센 가격으로 지금 다 팔리고 있는.

지금 마늘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고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추가 이 고추가 축제의 괴산고추가 600g에 16,000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16,000원. 단양군 고추 9,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근당 5,000원 차이가 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쭉 5분 발언을 하면서 이 축제의 당위성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축제에 5분 발언을 제가 지적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과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직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근데 저희가 우수한 게 토질이 석회석 지역이잖아요. 그죠? 마늘뿐 아니라 고추도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어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헌도 있고요. 제가 문헌 찾아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문헌 찾아드릴 테니까 이거 관심 가지고 이게 지금 고추, 단양군 고추 어마어마하게 농가들이 지금 손해 보는데, 물론 농사재 뒤에서 우리가 보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마케팅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유통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축제를 통해서만이 가격을, 형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따라줄 건데. 하여간 어떤 기점을 잡혀서 이 고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놔둡니까? 이거 왜 괴산고추는 우리 단양고추보다 우수성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유통해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작년부터 꾸준히 찾았습니다. 꾸준히 찾아서, 구리시에 있는 구리청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연간 농산물 판매하는 게 3,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매사들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4,000짜리 수박이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노지수박이 현지에서 4,000원, 한 동당 4,000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팔리는데, 그게 중간 상인을 거쳐서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될 때는 2만 8,000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 수박 농가에 직접 2만 8,000원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소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사과 같은 것들도 유통망을 거대 시장들을 저희들이 계속 MOU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농산물도 팔아주라 이래서 지금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고추도...

이제 고추도 우리 이제 여기 마늘도 명품이고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좋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고추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명품화 만들면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괴산고추가 특별나게 우리보다 더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다 이렇게 토질이 더 우수해서 그렇게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인력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수탁자가 저기잖아요. 그죠? 농업인단체?

예, 단양군 농업인단체입니다.

근데 지금 계획에는 1,530농가 해서 3,700명 정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시간 얼마씩 주죠?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그거는 담당 팀장한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황시엽입니다. 저희가 농촌인력지원센터는요. 기본 8시간에 남자 10만원, 여자 9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만원하고 남자...

남자는 10만원 여자는 9만원.

여주는 9만원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10만원 9만원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시농부 포함해서 그런가요?

도시농부는 별개입니다. 도시농부는 일일 4시간에 6만원을 주는데요. 저희가 농가에서 60% 3만 6,000원을 주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자체에서는 2만 4,000원을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도시농부는 6만원 주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일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게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부에서 자꾸 이게 단가를 올려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을. 지금 일반 저거 해서 230만원인가 줘도 사람을 못 구해요. 한 달에. 이거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자꾸 단가만 올려놓고 일할 사람 없는데 단가만 올려놓고 그런 현실이라니까 지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상가에서도 지금 사람은 못 구해요. 외국인들도 230만 이상 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 설명까지 듣자’는 의견 다수 있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2025년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40쪽, 산림녹지과에서는 건강한 숲 조성으로 살고 싶은 녹색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4개 팀 8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정책팀 첫 번째 과제, 임업 소득기반 확충 및 임가 육성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하여 산양삼 2차 가공 및 제품화를 위한 제도 시설 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장비 지원 등 산림소득사업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양삼 종자 지원 등 9개 사업의 추진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을 지원하고 단양 산양삼의 브랜드화의 필요성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로 산양삼 공동지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원3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를 지원하는 등 임산물이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 후계자의 신규 선발과 임업인 및 산주에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임업정보지 구독을 지원하여 전문임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산림정책팀 두 번째 과제,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 및 산림재해 선제 대응입니다. 군유임야 1,868 필지 8,894 ㏊에 대하여 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광업용 및 농경지 등 대부지 관리와 대부료 체납 방지를 통한 재정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8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를 통하여 사방댐 등 사방사업 8개소를 추가로 시설하여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정 관리하고 있는 53개소 80본 보호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생육환경개선, 주변 정비 등을 실시하여 명품수목에 대한 훼손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환경 개선을 위하여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유실수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산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 숲의 가치 증진을 위한 선두 산림경영입니다. 경제림 단지 육성을 위하여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과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으로 98㏊, 정책 숲 가꾸기 155㏊ 조림지 풀 베기 등 사후관리 사업 500 ㏊ 등 총 773건에 3㏊에 약 19억원의 사업비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산림조합의 관리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4월 말까지 출생한 아기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탄생목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또는 농경지 피해 등 산림 피해목에 대하여 제거사업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 보발재 전망대 일원에 명품 단풍길 조성을 위하여 4월 식목일 행사와 11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함께하는 산림자원 가꾸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산림경영팀 두 번째 과제, 산림서비스 실현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백산 및 소산암 자연휴양림 일원에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2018년에 설치한 소백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도색 및 정비공사와 소선암 자연휴양림 복합휴양관 주차장에 대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산림보호팀 첫 번째 과제, 건강한 산림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 기반을 위하여 영춘면 하류와 대강면 괴평리에 약 3.5km의 임도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의 시설 보완을 위한 구조개량과 측구정비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고시 및 등산로 13개소를 폐쇄하도록 하겠으며,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61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 산불 방지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 고도화 장비 및 드론 운영에 대한 직원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6쪽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단양국유림관리소 등과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6개 읍면 51개 리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과 예찰 조사원을 사역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지역에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과 항공 예찰 등을 실시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산지 전용 허가 등 산지관리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휴양녹지팀 첫 번째 과제, 생활권 내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단양읍 상진리 단양장례식장 일원과 적성면 상리 상업주차장 일원에 대하여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단양읍 시가지 복자기 가로수 등 10개소에 대하여 전정 및 보식 칡넝쿨 제거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명품 가로수길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삼봉로 등 시가지와 고수대교 등 주요 대교 단양관문인 단양IC 등에 대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 및 노원의 수목 전정작업과 가을 국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군민과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꽃 생산 및 수목 양묘를 위하여 매포 응실리 묘포장과 적성면 하원곡리의 묘목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쪽 휴양녹지팀 두 번째 과제, 치유, 휴양, 관광의 산림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정비를 위하여 작년에 군민의 건강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대성산 맨발걷기 조성사업장에 대하여 관수시설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소선암 치유의 숲은 1월에 산림치유지도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보타산, 용산봉 등 기존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데크정비 및 안전로프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트레일 및 지방자원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영춘면 하리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한 산림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체험과 학습,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라이딩, 하강, 어드벤처 등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억원 중 지방소멸대금 18억원과 전환사업 9억원 총 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산림경영기반을 위한 임도신설입니다. 영춘면 하리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약 4km 임도를 2026년까지 신설하는 사업으로 향후, 소백산 자연휴양림과 군유림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시설로 임도를 신규로 조성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진행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 남쪽 중간인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849km를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로 다양한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대강면 용부원부터 영주시 부석면까지 약 53km의 본선과 복선 구간 18km 총 72km 구간의 숲길 조성, 관심터,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등을 이행한 후에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353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가든센터, 분재전시실, 주차장 등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등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작년 10월 말에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경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산양삼 공동 채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양산양삼 브랜드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종사 생산 및 보급하고자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산19-1번지 일원에 산양삼 공동 채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간벌 작업 및 진입로를 정비하고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주요 관광지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요 관광지 및 공원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경관 보호 및 건강하고 청정한 소나무 지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담쟁이 녹색 힐링화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등 미관을 개선하고 관광의 품격을 높여 경관 자원을 발굴 활용하고자 군 청사 및 등기소, 온달 관광지 등 벽면 또는 수목 등의 담쟁이덩굴을 식재하고자 하며 담쟁이 효과가 좋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질의가 준비 안 돼 계시면은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더 추가로 드릴까요?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총사업비가 100억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었죠? 처음에? 국비 다 매칭돼 있고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있었는가요?

있었습니다. 국비가 50억이고 한강수계기금이.

지방비도 있었고요?

예, 한강수계기금이고 지방비에서 군비가 9%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 한강수계기금, 도비가 91%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거 그 전에 예산 일부 좀 이 내용이 아니었었나?

맞습니다.

반납됐었죠 그죠?

예. 한강수계기금은 집행을 못하게 되면 받납, 가져가고 또 집행하면은 내려보내 주는 그런 구조로 금년도에 다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벽하게 지금 100% 다 예산은 확보되는 거죠?

예, 확보됐습니다.

한 4년이 넘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속히 지금 이쪽 할려고 하는 지역이 비산먼지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환경개선사업 경사로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두 군데? 근데 이거를 인도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차분은 인도에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하고 있는가요?

이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인도와 차도가 같이 돼 있는 공간은 인도를 하게 돼 있고, 인도가 없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차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요즘은 차도 우선인데 해가지고 인도는 어떻게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1쪽에요.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퇴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멧돼지는 얼마고?

지금 멧돼지는 한 마리에 10만원을 주고 고라니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5만원이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예산이 지금 소멸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은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부족했었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포획을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든 상태로 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산도 있고.

전에는 예산 때문에 못 했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380쪽에, 선암골 생태관광지 지정 및 운영인데요. 그러면 이 선암골 생태관광지는 전에 우리 단양에 4개 자연발생유원지가 그게 없어지면서 생태관광지로 몇 개를 지정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4개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여기 선암골 생태관광지만 하나만 그러면은 생태관광지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은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협의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여기가 운영되며 어떤 시설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관광지가 우리 도내에서 단양이 최초로 지정되면서 조례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생태관광지 지역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북도에서 매년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서 생태관광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선암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은 차량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입장료 수입 또, 농산물 판매 수입해서 마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상세한 자료 좀 한 장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단양군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과 5개 팀의 팀장님과 팀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관내 혹시 과장님 수조차가 몇 대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지금 단양 관내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실시용역을 준공해서 인허가 추진이 이번 달에 끝나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30억씩 들여서 차도 없는데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각 면 단위마다 아니, 군 단위마다 시군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중부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유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친환경차를 대체해 주기 위해서 국비 70%를 지원해서 각 시군별로 수소차충전소를 기반시설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차가 있어야지 충전소가 운영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요. 또 반면에 많은 관광객들이 요즘 수소차를 끌고 단양에 올려고 했는데 이 휴대폰 어플에 보면 충전소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단양에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못 오는 그런 민원. 또 두 번째는 수소차충전소 차를 사게 되면 50%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50%를 지원받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충전소가 또 없어서, 지금 사게 되면 제천 봉양에 가서 충전을 해 와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빨리 충전소를 완공해서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본 의원이 알기는 충전소 설치 부지하고 운영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다 협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2025년 올해 12월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이게 가동이 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저희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따로 또 주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수소 판매 단가랑 횟수랑 이게 수지고 맞으려면 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몇 년은 타 사례도, 타 시군에도 몇 년은 좀 이 비용이 충족될 때까지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시면요. 전통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여기 있던 내용을 보면은 이거 설치한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후에는 협약에 따라 상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구경시장상인회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전기세하고 물을 정수된 물을 분무하는 거라서 물세가 일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든 시장 온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만 추진하고 운영은 비용은 상인회에서 모두 대기로 또, 상인회 측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한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하겠네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전기세 이런 걸 다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만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주택을 건축하려 그러면은 하수처리는 필수 요건이 그게 갖춰야지만이 건축이 되죠?

하수처리 구역 내에만 그렇고요.

아니, 없는데에도. 정수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정화도.

정화주를. 글쎄, 그건 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가가 안 날 거 아닙니까? 허가 여건에? 근데 상수도는 아니죠? 상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여러 군데서 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자가상수 관장을 팔려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개인이. 부담이. 그런데 이제 최종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시점에서 멀지 않은데 이제 주택을 지어놓고 건축 요건에 상수도는 빼놓고 허가를 맡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허가 들어올 때 자가수도 활용한다고 그런 계획이.

그런 계획을 써, 본인들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허가 요건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떠나려 그러고 여건 여러 가지 그것뿐이 아니겠지마는 이제 살러 왔다가 떠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비용 면에서 이래 보면은 크게 이렇게 아주 그냥 최종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서 멀면은 조건이 여건이 사업을 하기가 멀면은 그런데, 그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도 몇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가 그럴 것 같은데,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요. 그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일단 저희가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일단 확인...

그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그게 각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지대도 많고 사실은.

그런 경우는 뭐.

지방상수도 확충하는데 한 1km 정도 끌고 가려면 최소 사업비가 4억원이 들어가버리고, 또 주요 환경 따라 또 공구리 포장인 데도 있고 아스팔트 포장인 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각 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자가 등 거기에 또 동네에 그런 상수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지마는 또 지방상수도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가구가 그래도 여러 4개 5개 가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데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조사를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맑은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금년도는 물이 얼어가지고 못 먹는 마을이 없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하게 어찌됐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얼은 부분들은 저희가 병물 제공을 했고요. 가구별로, 가서 직접 지원을 해드렸고, 대단위로 어떤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으로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이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2년마다 경영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23년도에 받고, 25년도가 올해 대상인데, 이게 지금 2023년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경영 성과 부분과 관리 분야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경영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부분에 이런 견학 프로그램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평가 점수 대비해서 조금 시작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용품하고 현수막 홍보한다 그러길래.

안전용품은 사실 하이바, 위험해서 하이바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또 견학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현대화사업 이후에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생산 과정 같은 걸 보여주면서 신뢰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를 요즘 새로 다 바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