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뭐냐? 예산편성 과정이 우선 잘못됐다.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예산 부서나 어디서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조금. 지금도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 내놨겠지만 그건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뭐 페널티 가야지.

근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 어느 부서는 매년 예산을 주면 돈이 없어 못 쓰지, 그냥 예산 집행률 100% 막 되는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인센티브예요. 그런 부서들은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 조금 더 반영해 줄 수 있고,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돈 줘도 못 쓰는데 뭐 그렇게 자꾸만 예산 늘리고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페널티 형식으로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예산 있죠? 8.15%인데 거기에 해양수산 빼고, 농업 예산이 몇 프로인지 국장님 알아요?

농림해양수산 묶어서는 8.15%야. 근데 농림만, 농업만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