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재점검해서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또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성과 미흡이라는 기준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의지와도 되게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의지를 좀 갖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음 해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판단들은 필요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산업위원회 해당 이제 국만 본다더라도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다 본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걸 추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됐는데, 혹시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