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 해의 살림을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재정 압박의 시대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돈을 금고에 쌓아둘 게 아니라 지출을 해서 재정의 승수 효과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계획과 집행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배포한 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명확히 하면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이월액 확정 단계부터 집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연도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편성 지침에 개정된 사항 중 하나가 기타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잉여금을 남기는 형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47억이나 편성을 해서 본 위원이 과도한 편성으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결국엔 올해 예비비 지출액은 3억입니다. 40억 이상 되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부에서는 잉여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25년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5년 당초예산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의 비율이 2% 가까이 되는데요. 예산 총액 대비 편성 비율이 1%를 넘었고, 24년보다 171%가 증액됐습니다. 강릉시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15억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편성 방향대로라면 돈을 이렇게 쌓아둘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해의 예비비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듭니다. 지금 재정 압박이 큰 상황에서 우리 강릉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특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재해재난 관련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의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은 하되, 나머지 여유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특별회계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