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가지 달라졌다는 게 읍·면·동에 처음으로 지역회의 주민 제안 사업들이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이 사업들이 아마 지역주민들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이래서 사업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집행부로 제안서가 올라와서 각 실과에 운영 검토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목록을. 180건에 절반이 채택됐는데 지역 주민 회의를 몇 차례를 거쳐 가면서 했던 사업들이 그동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과는 별다른 게 없다.

심지어 회의를 거쳐서 제안까지 온 사업들이 이렇게.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주민 제안 사업을 하고자 했던 의도와 걸맞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야 됩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97개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보이는 건들이 있어요, 진짜 잘됐다는 건들.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 해 봐야 되겠다. 왜 행정력이 미쳐 가지 못했던, 손을 댈 수 없었던 건들, 이런 건 주민 제안으로 올라온 건 몇 건이 좋아요. 대부분 다 시설비이고 행사비는 없고.

다 시설비고 마을 단위로 집중해서 된 거지 읍·면·동에 공통, 전 주민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제안이 위원들 해서, 심의까지 해서 올려보낸 건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행부에서도 실과에 의견 검토를 다 받아서 했을 텐데 검토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금년이 처음이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제한 지침을 정확하게 규모라든지 지침 그리고 주민숙원 9월, 8월쯤 되면 내년 사업을 전부 받는데 1순위, 2순위가 벗어나는 건 해당 과에 다 올리고, 그중에서 안 되는 3순위, 4순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게 많아요?

순위에서 올라오지 못한 건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금액도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선정을 별도로 잘해서 하실 수 있도록 로드맵을 해 주시든지 집행을 강력하게 해서 정말 주민 공통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