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느껴졌는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재난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했거든요? 물론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는 그래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사실 말씀드린 그런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행사성 경비일 수도 있고 강릉시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축제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졌을 때 그분들이 시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와 협조를 요청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본 위원이 한 가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늘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요.

늘 그걸 과에서 담고 있다가 하반기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땐 불용처리가 된다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이걸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도 운용하고 기금에 담겨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세수로 잡을 수도 있고, 향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금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강릉시가 참 많이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구나 하는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예산 절차가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졌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