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예산 증액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줍니까?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삭감밖에 없어, 삭감밖에, 맞잖아요?
물론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소, 관광지, 강릉을 따져서 월화거리 쪽 그다음에 경포, 안목 이런 쪽,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골목, 구도심권 가보면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어떤 집은 하루에 마수도 못 하는 식당이 있대요, 문을 여는 것만큼 손해 본다.
지금 당장 여기 근방 대학교 골목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는가?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봐도 그렇고,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는 느낌은 똑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도 30억이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카드 수수료, 연 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1,000개소네요, 그렇죠? 지원해 주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고 말하잖아, 어려우면 어려운 쪽에 좀 더 넣고,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가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면 대신 여기에 쏟아부었던 예산을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아무리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줘라 해줘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행정이 안 하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추경이 됐든 안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달라.
사실 이제 뭐 모르겠어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1년 동안 폐업한 우리 소상공인들 가게 점포 개수 얼마인지 확인 못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