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평균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코로나부터 계속 그러한 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풀리고 나서 택시 기사들도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도 많이 인상이 됐고.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준공영제, 공영제. 버스 부분이 우리가 손실보상금 보상해 줄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때 용역을 주고 우리가 그 결과를 갖고했으면 지금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대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만한 돈이, 340얼마란 돈이 들어가면서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하면 그게 당장 내년에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원주하고 춘천이 준공영제로 넘아가고 있었고 다른 데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 손실보상금, 버스 비수익 노선에 들어가는 손실보상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속 해를 넘어갈수록 예산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그걸 또 가고 내년에도 분명히 또 비수익 노선 예산을 세워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