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편성하면은 괜찮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꼴찌해도 괜찮아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한꺼번에 조기집행하면서 인건비 올리고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되는데, 이거는 꼴찌해서 패널티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거는 너무 저거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예산편성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 보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래 보니까 우선 교부세에 관련돼 가지고요.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193억이 증가됐어요. 8.9% 정도 돼가지고. 증가되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23년도에 비하면은 아직은 부족하지마는 그건 국가적으로 그런 상태고, 교부세가 증가가 될라고 그러면은 예산팀을 중심해서 전 부서, 전 직원들이 그 숫자 하나부터 굉장히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특별교부세 1억 오는 거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1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와도 그냥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2,380억 이상으로 이번에 증가돼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193억을 더 넣었다는 거 자체로서 직원들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좀더 세입 분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요. 올해 5,26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이 5,260만원 편성했어요.

근데 징수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도 결국은 56%밖에 안 되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해놨어요. 이렇게 돼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올해는 50%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면은 관광객이 줄었어요. 관광객이 지금 줄은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주차요금이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5,260만원 세우고 징수율은 50% 정도 유지하는, 올해는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하나부터도 좀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쿠아리움 때문에 8,000원 이제 증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라 그랬는데, 이것도 지난해에는 21억 8,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런 거부터도 올해는 17억이 증가됐는데 물론, 잘 들어오면 다행인데 해 놨다가 또 미처 징수율이 저조하면은 그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도비 관계는 이상하게 24년도 이건 결산은 1년 치였고 이거는 당초로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말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있겠지마는, 국도비 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예년과 같이 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는데.

하여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 못한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