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이걸 왜 하냐면 주민참여예산 액수가 적다, 강릉시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1억 5,000씩 더 늘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사업비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의원 사업비들이 지금까지 풀어서 보면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이었었어. 그러니까 이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라고 하니까 다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별다른 획기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지침은 줬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10명씩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통장들마저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말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 지역 주민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은 위원님들마저도 우리 동에, 우리 면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회 위원들 10명이 누군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아니, 그런 게 있어 갖고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심의위원이 누구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해서 올렸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거는 내가 볼 때 국장님, 이건 읍ㆍ면ㆍ동에 처음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누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같이 협의해서, 올해 처음 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건 왔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지역 주민 추천 있고, 당연직 누구를 넣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정도는 사실 알려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읍ㆍ면ㆍ동에서? 각 이·통장들한테 아니면 급하니까 이·통장들이 해달라고 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시행 못 했던 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에 통장도, 이장도 모르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파트 담장에 펜스 쳐달라고 하는 예산까지. 이게 과연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 없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부서에서 지시하고 하달할 때 잘 해서. 결과물을 받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냥 읍ㆍ면ㆍ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