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소송해갖고 졌어, 강릉시가 13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도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 수로를, 13억을 들여 갖고. 자, 돈 13억 들여서 했던 수로를 폐쇄해 버리고, 다시 4차선 도로를 자르고 그 밑에다가 13억을 넣어 갖고 또 해. 그럼 벌써 13억이라는 돈은 낭비가 됐어, 그렇죠?

소송을 해갖고 져서 소송 비용 다 물어줘. 그러고 나서 판결에 의해 갖고 그 농지, 몽리자들한테 매년 또 그 보상까지 해줘요. 지금 해 주고 있다니까, 현재도?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짜 공무원들이 가서 농지 주인, 토지주에게, 몽리자분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고, 자, 도로는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합의를 보고 소통이 돼 갖고 했으면 소송 비용 안 나가도 되고, 우리 저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까 역시나 내 돈이 아니니까, 판결에 의해 갖고 법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런 건 하지 말자 좀. 그래서 본 위원이 패소율, 소송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지급하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배상금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