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총 15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9건과 모범·우수사례 5건 등 총 34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우수사례 5건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봄철 산불대책을 운영하며, 전 공무원 4분의 1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산불 발생없이 본부 운영을 마무리함에 따라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체육레저과에서는 폐교된 가산초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 궁도선수단의 임시 훈련장을 운영했고, 이곳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폐교를 활용한 체육공간을 조성해 성과를 거두었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레저과에서는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선수들이 정규 구장 없어 연습 공간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둘레길을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연습장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파크골프 회원의 증가로 인한 파크골프 공간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단성생태공원에 장애인 파크골프 임시 연습장을 마련해 이곳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등 시기적절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창출해 제공함으로써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한 단양읍 현천리 마을 진입로에 설치되었던 폐철도 구조물 철거 사례는 현천리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도청 예산 65억을 폐철도 구조물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북벽테마공원 조경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연못 주변 물억새 조성 구간을 적기에 제초작업을 완료해 깨끗하게 정비하였기에 모범‧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모범·우수사례는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해당 부서 직원분들이 단양군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보기로서 군정에 보다 폭넓게 확산돼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 가운데 중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시관, 사료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 근무자가 없고, 전시기록물이 노출되어 있어 분실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전시 내용과 구성도 낙후되어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고 있으나, 지난해 관람신청은 5건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행정전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혼탑 정비 시설용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시용역을 의회 의결을 통해 편성된 시설비 예산 한도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나, 예산부족 사유로 예산 성립과 집행 성격이 다른 연구용역비를 혼용해 집행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예산과목을 혼용해 지출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숙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5년 2월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마련했으나, 사회복지사 경력 및 관리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계획으로 수립하는 등 위원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인권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 명확하게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는 군청 주변 관공서 일대 도로변과 중앙로, 상진도로변, 면소재지 등에 불법 현수막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게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법 현수막이 빠른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특별정비 기간을 정해 정비하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즉시 철거 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행정게시대의 경우에는 상업용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달맞이길 등 가로등 및 조명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변 조형물 조명등과 달맞이길 가로등이 일부 낙뢰 등의 원인으로 점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해당 구역 연관사업과 추진을 고려해, 조명 보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조치해 줄 것과 달맞이길 미점등 가로등을 전수 조사해 조속히 보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에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에 반영되고, 2023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까지 개최 되었으나, 이후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공모 등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읍면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직원 인사인동에 따른 노후된 야외 운동기구 철거, 보수 등이 지연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설치 부서와 읍‧면별로 야외 운동기구 관리업무가 분산돼 있어 이를 일원화해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보수와 철거 대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야외 운동기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수인계와 시설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총괄부서인 체육레저과에서는 야외 운동기구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양군 체육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 요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읍면 관리대장을 점검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해서는 우리군 관내 39개소가 노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4개소 약 62%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15개소 38%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뤄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 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벽테마공원 수석전시관, 미니열차 활용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북벽테마공원을 조성했으나, 수석전시관의 경우 준공 후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니열차는 당초 노선 930m에서 356m로 변경 설치한 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지역 수석전시관 운영방식을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시관 운영 관리자를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미니열차의 경우에도 현재 방문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예상됨으로 우선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꽃밭조성, 포토존 정비 등 방문객 유인 환경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통합플랫홈 구축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액션 그룹 및 지역주민이 생산‧개발한 상품을 홍보‧마케팅해 소득을 증대하고, 액션그룹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홈 구축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6월 현재까지 용역발주, 업체선정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전체 일정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통합 플랫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매입 보상,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착공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행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양삼 채종단지 대부료 면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양삼 채종단지를 조성해 산양삼협회에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산양삼 채종단지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의회 동의를 거쳐야함에도 법령해석 착오로 동의 절차를 누락해 무상임대함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산양삼 채종단지 대부료 면제 건에 대해서는 군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를 치유하거나, 군의회 동의 없이 면제된 대부료를 재산정해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번 특별 감사위원회 감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