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은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결산승인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결산 승인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승인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7,085억 5,258만 2천원이고, 총세입은 7,207억 7,314만 9천원, 총세출은 4,965억 985만 8천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242억 6,32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논의된 주요 개선점과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이월액은 총 259건에 1,775억 2,732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5.05%로 과다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추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잉여금은 421억 3,269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는 5.51%이고, 특별회계는 11.36%입니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액의 잉여금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이 10% 이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 등에 동등한 혜택을 주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제출된 결산서에는 성별 배분 비율만 표시되어 있고, 대상사업 중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유일하게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였지만, 성차별의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일부 특위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총 2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예산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심사 승인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수추계의 오차율이 큰 재원에 대하여는 세수예측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국‧도비사업에는 군비가 매칭되는데 전액 미집행될 경우 군비가 회수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