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다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면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그건 총괄이잖아요? 5년 끝나면 새로이 해야 하고, 내년부터 총괄설명서에 총괄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30억이 든다, 5년 동안 추정해서.

그러면 용역 줘야 하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30억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첫해 총 50억에 금년에 연도별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추정 계산이?

그러면 소화해서 하나씩 당겨서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꼭 그때 가서 하니까 행정 서류 늦지, 심의하는 과정 늦지, 공람하는 거 늦지, 도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 해야지 그게 몇 년인데 용역을 그때그때 달라져서 안 되잖아요, 세워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돈을 안 세우면 추진을 못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총괄이라도 세우시고 이건 계속 사업도 아닙니다. 그해 그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5년 뒤에 소멸되고 새로이 또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한 해 한 해 용역비도 다르고, 물가 상승해서 우리가 상상외로 많이 듭니다, 협의부서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여유 있게 잡으셔서 내년부터 시행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