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5년씩 사업 기간을 정했으면 그 5년에 준하는 사업 예산이 세워져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증감이 있거나 그러면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총사업비라는 건 수치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총사업비가 3억에서 이번에 1억 8,700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사업 내용이 애매하게 빠졌고,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도 13억에서 5억 9,000으로 떨어졌어요? 사업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도시과의 모든 사업이?
도시경관 시책 추진까지 총사업비가 전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해연도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을 잡으실 거라면 차라리 5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뭐에 근거해서 총사업비를 잡고, 5년 동안 강릉시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미리 예상을 하고, 수요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