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양역이 아닌 단성쪽으로 가는데 가변 차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서는 단양 방면에서 다시 유턴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하고 심곡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편 때문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단양읍내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할도 없는데, 예.

그래도 한 1억은 들어가잖아요?

글쎄, 안 따져 봤지만 1억은, 3억이라고 그러네요. 미래전략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님이.

그러니까 특화된 것 같아요.

일단 생애주기별 우리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또 각 자치단체 우리 김영환 지사님 출산육아 축하금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복지 지원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생애주기별 우리가 대학까지 생애주기별로 기존에 있는 복지 지원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한다면 뭐 크게 더 많은 재원이 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일단, 국가 업무하고 자치사무하고의 단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복지에 지금 시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 내 생각에. 근데 이제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재원이 그렇게 더 추가로 많이 드는 것 같진 않고, 이거는 얼마나 설계를 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나서 그게 잘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아까 그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해야 될 거 같아서. 하여튼 그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양 농산물 가공공장은 어상천면 임현리에 1999년 5월 잡곡 선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지면적 495㎡에 조그마한 면적에 건축면적이 268㎡였습니다. 그동안 준공 이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7톤의 소포장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백농협 현재 소백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2007년 기계 노후로 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에 잡곡포장시설을 수수가공 기계 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후, 실제 가동이 중단되어서 그동안 2013년과 16년에 재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특히, 2016년에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수수 가공을 시도했었으나 영 활용성이 낮고 또,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수를 도정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소백농협에서 잡곡밥 세트를 만들면서 수수 도정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시점에 가공시설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2009년 준공된 이후에 소백농협에서 잡곡밥 세트를 만들질 않고 피수수로 판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정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고, 그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는 어상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하기 위한 부지를 찾는 시점에서 이 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495㎡에 접근하는 도로는 소백농협 부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서 임대사업소로 할 수 없었고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범 설치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점은 시설물 관리에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관리자 입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수수가 우리가 전국 생산량의 약 10% 정도, 11.2% 정도의 통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피수수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된 수수를 거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장 내 기계설비 규모가 당시에 전체 5억의 사업비였지만 첫, 처음 2차 수수가공 설비를 한 사업비는 약 2억 2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 내 기계설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 보면. 또, 큰 만큼 도정율도 낮고 현재로서는 노후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시설을 소백농협 아니면 다른 업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소백농협 부지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업자가 사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중단돼 있고, 현재 상황을 보면 기계 활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기계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건물의 위치가 소백농협 어상천 지점에 접하고 있고 진입로 부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장 내 수수 가공시설은 철거하고 건물과 부지를 일반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나 또는 매각 등의 방법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동안 방치됐던 재산을 최소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 큰 사업비가 들어갔던 거는 내부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저온창고를 판넬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덕에 있던 냉동 창고를 저온으로 바꾸는 비용은 아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삭감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조절해서 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온창고들이라든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건축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았고 또, 당시에 농산물 유통 환경에서 필요했던 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지어졌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 유통환경 변화에 일일이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상천에 있는 가공공장은 농협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해서 일단 무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덕에 있는 저온창고는 잘 아시겠지만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해지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단고을공동사업법인에서 콩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공법인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관주식품이 가공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공법인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관제식품이라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도담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장 다시 확인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이상기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게 노지수박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보험가입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자꾸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어상천 지역의 수박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지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늘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상반기에는 민선8기 3년 차 공약 실현과 군정혁신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핵심 과제로 삼아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고,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군정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다각도로 홍보했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공약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편, 군민 친화적 소통 수단을 통해 더 빠르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군민중심, 감동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행정으로 더 나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활기찬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소통, 군정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1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기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단 정례회의 1회, 서면자문 3회를 실시하였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자문단의 전문적 지식 식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젊은 직원들이 제안하는 과제가 정책화, 사업화될 수 있도록 주니어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8기 핵심 사업의 성과 실현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테마 회의를 15회 개최하였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홈페이지 2회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현안을 더 촘촘히 챙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군정의 속도를 높이며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팀 세 번째 과제,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가치 실현입니다. 중부내력중심권 행정협력회 등 세계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단체 간 교류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간담회도 전년 대비 50% 더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8쪽 홍보팀 첫 번째 과제, 군정 소식 제공입니다. 주요 현안과 시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190건, 190개 언론사에 735건을 제공하였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가독성이 좋은 포스트 240건을 제작해서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신규 채널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팀 두 번째 과제 감동 홍보입니다. 군정 의정 소식과 미담을 담은 소식지를 6회 제작하였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콘텐츠를 136건 제작하였습니다. 목요회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울림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단양다움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10쪽 청년감사팀 첫 번째 과제,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군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 부서와 출연기관 1개소를 감사하였고, 취약 분야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정감사도 추진하는 등 총 1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고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안내하고 380건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와 함께 청렴한 단양군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와 멘토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잘 추진해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하고 책임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예산팀 첫 번째 과제,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리입니다. 재정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투명한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중기 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지방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발품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동향을 파악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4쪽 법무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을 위한 공정한 법치행정 구현 및 규제혁신 실현입니다. 군민 생활 불편과 상위법령 불일치 등 사항에 대해서 마흔아홉 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였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법적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송대응 교육도 세 차례 개최하고 법률 자문도 마흔일곱 건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이 합법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현장 소통과 참여 중심의 규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 납세자 보호 강화 및 신뢰성이 있는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해서 등록면허세 70건을 감액, 환급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통계 3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자체통계인 노인등록통계 작성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올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젊은 군정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젊은 층의 새로운 시각을 군정에 반영하고, 또 세대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팀이 구성되었고 각 팀에서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읍면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 그리고 이장회의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9월 19일 공설운동장에서 그리고 음악회는 그날 밤 수변무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퍼레이드와 기념식, 명랑운동회와 읍면별 장기자랑입니다. 40년 전 단양과 연결하는 의미를 담은 성화봉송과 영상시연 그리고 사진전시 그리고 아울러서 2040 미래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 청사 포토힐링 갤러리입니다. 딱딱한 행정공간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방문객에게 힐링이 되는 지역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군청 복도를 갤러리화하는 건데, 상반기에는 2층 복도에 자연과 관광명소를 여러 각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하반기에는 3층에는 이주스토리를, 4층에는 주요 축제 사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직무숙련도를 높여주는 감사, 청렴 네비게이션 제작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청렴 그리고 적극행정 등 공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메모 노트로 제작해서 직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고를 교정 중에 있고 7월 내로 탈고에 맞춰 8월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노인등록통계 작성입니다. 인구, 거주, 일자리, 복지 등 70여 개 항목을 공공기관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를 연계 결합해서 통계를 생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부서와 지표 선정 의견수렴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외부기관의 통계자료 활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통계청과 협의해서 연내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는 하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청하고 단양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6천, 8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기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는 지금 행정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양군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의료정보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통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