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이 사업이, 서비스 부분에 예산도 줄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 얘기를 하면 다른 지자체가 돈을 월등히 많이 줍니다. 강릉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은. 오히려 출산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게 크지.

근데 비교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주더라, 그런데 강릉만 100만 원만 주고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지만 사실상은. 다른 지자체하고 최소한 못해도 중간은 안 되어도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국가 정책상 출산 장려가 국가의 큰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서 추경에 입학 축하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복되지 않게 금액을 높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